『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0차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안전지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필수안전수칙 등의 안전규정 위반사항,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 【별표2】를 말한다. 5. “안전계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당사 건설공사분야 안전작업수칙【별표6】등의 안전규정 위반사항,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지적하는 서류【별표2】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안전지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필수안전수칙【별표1】등 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별표2】를 말한다. 5. “안전계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지적하는 서류【별표2】를 말한다.	○“안전지도서” 및 “안전계도서”정의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2조. 6. (신설) 제2조. 7. (신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일용근로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뜻하며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7.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며, 밀폐공간 작업 도중에 해당 유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의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의 안전작업수칙등 에 관하여 상시 개정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 용어 정의 추가 ○밀폐공간 용어 정의 추가 ○의미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자율안전서약서【별표1】를, 단기채용 근로자의 경우는 단기채용 근로자 관리카드【별표4】및 자율안전서약서【별표1]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활동 등)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다.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단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안전서약서【별표1_대표자용】를 작성하여 공사시공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안전서약서【별표1_근로자용】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일용(단기채용) 근로자의 경우 관리카드 【별표4】를 추가 작성한다. 제4조(안전보건활동 등)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으로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의미 명확화 ○의미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라. (신설)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평가는 착공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분기 이내 시행한다.	라. 당사가 제공하는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 - 유사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정보 및 수시 위험성평가 사례(해당시) - 유사 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 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사례(해당시) - 기타 유해·위험정보 등 참고자료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평가는 착공전에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시행일 또는 전년도 정기평가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당사에서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공정보 목록 명확화 ○위험성평가 시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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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설)	5. 당사와 계약된 건설공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관리책임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초 선임은 계약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공단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건설업, 16시간)”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도급계약금액 10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가. 최근 2년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기한내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초과일로부터 1개월마다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단, 교육 수료 계획 등을 당사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위험성평가 교육관련 내용을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한다.	○위험성평가 전문교육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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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생략). 다만, 착공일 연기로 인해 준공일이 경과한 경우 연기된 기간동안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3. (신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사유로 안전지도서가 5회 이상 부과되고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5. (신설)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간 제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착공일 연기로 인해 준공일이 경과한 경우 연기된 기간동안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3. 또한, 계약기간중 인증이 만료된 경우 재인증을 받을 때 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④-2항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사유로 안전지도서가 5회 이상 부과 될 경우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지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인증 후 해당 인증업체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후심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당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조치 할 경우 안전계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유지 의무화 명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관리 강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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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밀폐공간 작업 (신설) 1. (신설) 2. (신설)	⑥ 밀폐공간 작업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 제 619조에 따른「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립한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급받은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작업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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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밀폐공간 작업 (신설) 3. (신설) 4. (신설)	⑥ 밀폐공간 작업 (신설) 3.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라.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설비, 보호구, 무선통신장비, 긴급구호용품 등을 직접 보유하거나 대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작업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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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밀폐공간 작업 (신설) 5. (신설) ⑧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예지훈련, TBM(Tool Box Meeting) 활동 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작업 (신설)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TBM(Tool Box Meeting) 활동 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TBM 활동은 공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준이 별도로 수립된 경우 해당 업무기준을 따른다.	○밀폐공간작업 내용 명시 ○TBM 현장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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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⑦ (신설)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이드북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재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소속 근로자의 심리 안정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트라우마 증상 등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등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심리치료 조치를 취하여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후 정산을 시행한 후 주관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중대재해이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다.	○의미 명확화 ○근로자 심리치료 의무화 내용 명시

현 행	개 정(안)	사 유
□ (신설) 7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도서 또는 안전계도서를 발행(동일 계약으로 안전계도서 3회 발행 시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할 수 있음)하며 안전지도서 발행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외기관 안전진단 및 교육 시행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 외 사항은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 절차서에 따른다. 제7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작업수칙 등 상시 개정된 작업장 안전관리점검표를 기준으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도서 또는 안전계도서를 발행(동일 계약으로 안전계도서 3회 발행 시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안전지도서 발행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관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 발행(최대 3회)하고 위약벌만 부과한다.	○의미 명확화 ○안전보건진단 시행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1. 사외기관 안전진단 및 교육은 고용노동부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신설) ⑥ (신설)	1. 안전진단 및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주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대상에 등록된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감리원이 배치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에게 안전지도서(안전계도서 누적 3회건 제외)가 발행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안전지도서를 발행하며, 제7조 ②항을 제외한 관련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1주일 이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설비담당부서에 제출하고,『안전지도서 이의제기 심의제도』를 시행하여 최종 결정한다.	○안전보건진단 시행 명확화 ○감리 제재기준 명확화 ○안전지도서 이의제기 심의제도 내용 명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②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약 벌	비고
사 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부과한도: 200만원≤위약벌≤2,000만원)	재해자 1명당
부상	감전(아크화상포함) , 추락	계약금액의 1.5% 부과 (부과한도: 150만원≤위약벌≤1,500만원)
	기타	계약금액의 1% 부과 (부과한도: 100만원≤위약벌≤1,000만원)

※ 부상은 3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②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약 벌	비고
사 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부과한도: 200만원≤위약벌≤2,000만원)	재해자 1명당
부상	감전(아크화상포함), 떨어짐	계약금액의 1.5% 부과 (부과한도 : 150만원 ≤ 위약벌 ≤ 1,500만원)
	차량 및 중장비사고	계약금액의 1.20% 부과 (부과한도 : 120만원 ≤ 위약벌 ≤ 1,200만원)
	기타	계약금액의 1% 부과 (부과한도: 100만원≤위약벌≤1,000만원)

주1) 부상은 3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을

요하는 부상시 적용

주2) 차량 및 중장비사고는 차량계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및 양중기의 이동 또는 작업

중 운전자 및 근로자의 부상 발생시 적용

한다.

○차량·장비사고 제재기준

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③ (신설) ⑤ 계약상대자는 사외기관 안전진단 및 교육 시행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외기관 안전진단 및 교육은 고용노동부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③ 감리원이 배치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에게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 제8조 ⑥항을 제외한 관련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개월 이내 주관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 발행(최대 3회)하고 위약벌만 부과하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진단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안전진단 및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주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대상에 등록된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감리 제재기준 명확화 ○안전보건진단기관 시행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⑥ 동일 계약건으로 사망 1명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⑦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하며, ③, ④, ⑤항의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⑨ 신설 제8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마일리지) ① 본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벌점마일리지를 적용하여 향후 다른 계약의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감점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배전공사의 경우 별도로 정한 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삭제 ⑧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하며, ④, ⑤, ⑥항의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된 내역이 확인 될 경우 제8조 및 제8조의 2항의 제재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마일리지) ① 본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벌점마일리지를 적용하여 향후 당사가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 시 감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적용기간은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불명확한 제재기준 삭제 ○관련 조항변경사항 반영 ○계약 종료후 산업재해 제재명시 ○벌점 마일리지 유효 기간 명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8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마일리지)

구분	사망	감전(아크화상포함), 추락	기타 부상	비고
벌점	1.5점	0.5점	0.3점	1명당

② 벌점마일리지의 가중적용은 제8조제②항제2호를 적용하며,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기준을 따른다.

③ 신설

제 9조(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신설

제8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마일리지)

구분	사망	감전(아크화상포함), 떨어짐	차량 및 중장비사고	기타 부상	비고
벌점	2.0점	1.0점	0.5점	0.3점	1명당

② 벌점마일리지의 가중적용 대상 및 부과기준은 제8조제②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 기준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할수 있다.

제9조(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당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① 계약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제7조 안전

준수 의무위반 및 제8조 산업재해가 발생

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 점수를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벌점 기준 변경

및 추가사항 반영

○페널티 제도 신설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 9조(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신설

② 페널티 점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점수 부과기준			계약해지
1. 산업재해 발생 (1명당)	사망		70점	누계 페널티 점수 100점 이상
	부상	감전(아크화상포함), 떨어짐	50점
		차량 및 중장비사고	30점
		기타	20점
2. 안전지도서 발행 (1건당)	1건당 10점

주1) 안전지도서 발행 기준은 제 7조, 산업재해

발생시 적용기준은 제8조를 따르며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부과 할 수 있다.

주2) 누적 페널티 점수의 유효기간은 계약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주3) 중도해지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페널티 제도 신설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 9조(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신설	주4)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페널티 점수의 1.5배 가중적용한다. (소수점 이하 절사) 주5) 송변전 건설분야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대상 :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전력 관리처 토건운영공사) ③ 계약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재시행일로 부터 향후 1년간 당사의 도급계약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9조와 관련하여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별도의 계약해지등 제재기준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페널티 제도 신설 ○인센티브 제도 신설

현 행	개 정(안)	사 유
10조(인센티브) 신설	제10조(인센티브) ① 계약기간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사주관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된 경우 향후 당사가 발주한 공사의 가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당사 적격심사의 가점기준이 마련된 이후 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향후 당사의 공사 수행중 2년간 1회에 한하여 안전지도서를 받을 경우 감면할 수 있다. ③ 또한, 1,2차 사업소 주관으로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안전 지도서 감면 등 다양한 자체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본사주관으로 시행한 안전지도서 발행 및 계약에 관련된 제재 사항 적용은 제외한다.	○인센티브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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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사 및 감리사는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절차에 의거하여 작업을 재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작업중지 요청제“를 통해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역할 및 작업 재개사항 추가 내용 명시 ○작업중지 추가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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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설 ④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시에는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불안전 작업의 강요, 공법 또는 작업인력 무단 변경에 의한 작업 중지요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당사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에 대하여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건에 대하여 본 안전계약특수조건내 제7조와 개별 기준서에서 정하는 안전관련 지적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작업중지 추가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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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제13조(안전조치) ⑦ 계약상대자는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기기를 확보하여 당사에서 운영중인 작업안전 실적입력 App 등을 통해 작업안전 체크리스트의 핵심 CheckPoint 조치실적 사진(GPS좌표 포함)을 전송하여야 하며,	제13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제15조(안전조치) ⑦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중인 작업안전 실적입력 App 등을 통해 작업절차에 따라 각 작업을 시행하기 전 작업안전 체크리스트의 핵심 CheckPoint 조치실적 사진(GPS좌표 포함)을 전송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후에는 “작업종료” 처리를 시행하고, 작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작업취소”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의미 명확화 ○ 문구 및 조항변경 ○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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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준공 확인 시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에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안전지도서를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⑨ 신설 ⑩ 신설 제16조 신설	⑧ 준공 확인 시에는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에 실적이 1건도 등록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⑨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시행, 작업수행을 위한 기초체력여부 확인, 투입전·후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 당사와 계약한 건설공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등 이동형 영상관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별표8】를 수취한 후, 작업전 비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수행관련 근로자 정기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확인 요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 안전관리 내용 명시 ○이동용영상관제시스템 활용 현장 안전관리 강화 ○법정교육의무사항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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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설) ⑤ 신설	제17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단계에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사·용역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당사에서 평가서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계약후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전안내 후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 계획등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연 1회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④ 향후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개선조치 및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이행실적평가 내용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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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EHS경영방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 신설	제18조 (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본 안전계약특수조건내 이행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명시된 제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계도서를 발행 할 수 있다.	○ 당사 안전규정 및 안전계약특수조건내 기타 이행사항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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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별표1	○안전서약서 대표자 의무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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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별표1	○안전서약서 근로자 필수 안전수칙 수정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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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붙임 EHS 안전경영방침	별표1 붙임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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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별표2	○안전지도서 양식 수정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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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별표4	○ 일용근로자 관리카드 수정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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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별표5	○안전관리점검표 수정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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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참고 ICT분야(예시) 신설	별표5 참고	○안전관리 세부점검사항 ICT분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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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별표6	○안전작업수칙 상시 개정된 기준 적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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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신설)	별표7 (신설)	○용역분야 안전작업수칙 추가 -‘23년 12월 제정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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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신설)	별표8 (신설)	○개인정보 동의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