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2023. 11. 6. 시행

제1조(총칙)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건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의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무 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용역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우리공사 해당 수요부서가 선금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우리공사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    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 제3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11.1>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⑨ 삭제  <2020. 2. 10.>

⑩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우리공사에게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선금반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선금 지급을 신청한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우리공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우리공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확약하기 위하여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선금사용 및 조건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공사는 필요시 선금사용에 대하여 그 사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2. 10.>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고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공사 해당 수요부서에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당 수요부서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② 최종기성대가 지급시에는 잔액 전액을 정산하며, 회계연도말에는 결산을 고려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계약기간이 다음연도로 연장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로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1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  금  반  환  각  서

□□□□□□□□□□□□□□□□□□□□□□□□□

(증권 또는 보증서 면제기관용)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202 .   .    .  ～  202  .    .    .

4. 보증기간 :  202 .   .    .  ～  202  .    .    .

5. 선 금 액 :

위의 계약건에 대한 선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을 면제 받은바, 선금지급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과 그 이자(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선금사용 및 조건이행 각서

□□□□□□□□□□□□□□□□□□□□□□□□□□□□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                  원)

3. 선금 지급액 : 금              원(                  원)

4. 계 약 기 간 : 202 .   .    .  ~  202 .   .    .

위 공사(용역, 물품 제조)의 선금수령과 관련하여 귀 공사에 정한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수령한 자금은 본 계약건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선금조건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덧붙임 : 선금지급조건

계약상대자(대 표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계약상대자(공동도급)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