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23.6.30.) 등에 따른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보호 및 업종간 형평을 위해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수준으로 상향

∙ 3 ~ 10억원 기타공사의 낙찰하한율 상향(86.745% → 87.745%)

◦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 신설

∙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업종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의 심사기준 신설

3. 주요토의 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3.6.30.)

◦ 예산조치 : 없음

◦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