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가기준) (생 략)	제2조(평가기준) (현행과 같음)
①∼⑧ (생 략)	①∼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및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이하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
<신 설>	1. 시공경험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신 설>	다.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신 설>	라.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신 설>	마.「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신 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및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신 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신 설>	다.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신 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신 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5]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평가점수 산식 70 – 4×[eqn: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평가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신 설>	1) 평가점수 산식 70 – 4×[eqn: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평가한다.
<신 설>	2)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신 설>	3)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신 설>	1) 평가점수 산식 70 – 20×[eqn: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평가한다.
<신 설>	2)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신 설>	3)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