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개정(’23.6.30.)

내용 적용을 위함.

2. 주요내용

2 -

◦현재 300억원 이상의 공사도 간이형 종심제 공사(100~300억원)와 동일하게

하도급 계획서를 종합점수 최고점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하도급 계획은 사전에 확정 곤란, 변경비율 제한 등으로 입찰자의 부담 작용

◦직접시공 강화 정책방향* 등을 고려 하도급 계획 변경 시 직접시공

변경 가능한 비율 상향(10% → 20%)

* 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 확대(50억원 미만 → 70억원 미만), 종합 및 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 등

◦업체의 능력과 무관한 추첨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①공사수행능력 + 사회적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 가산) → ②균형가격 근접자 → ③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 자 → ④추첨	①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 → ②균형가격 근접자 → ③공사수행능력점수 → ④사회적책임점수 → ⑤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 자 → ⑥추첨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평가기준 구체화

현 행	개 정
전문건설업자가 ’21.1.1 이후 종합건설업 실적 확보시에도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만 평가하여 합산	전문건설업자가 ’21.1.1 이후 종합건설업 실적 확보시 해당실적을 평가에 우선 반영, 배점 부족시 전문업종 구성비율에 따른 배점을 추가 합산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안전책임자 평가대상으로 확대

현 행	개 정
간이형 시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는 현장대리인만 평가	간이형 시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책임자 평가

* 조달청에서 시행중이며, 안전책임자 평가항목 추가로 건설현장 안전 강화

◦ (기관명칭 변경)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3. 주요토의 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3.6.30.)

◦ 예산조치 : 없음

◦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