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24.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생 략)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현행과 같음)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단서 삭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①제2조제17호,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및 제2조제19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①제2조제17호의 고난이도공사,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제2조제19호의 일반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7 + 균형단가 × 0.3

②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기초예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 단가에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제1항과 같다.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9 + 균형단가 × 0.1

제15조(낙찰자 결정) (생 략)

제15조(낙찰자 결정) (현행과 같음)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1.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책임점수를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

2. 균형가격 근접자,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 일반공사, 고난이도 공사

<삭 제>

나. 간이형 공사에서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삭 제>

<신 설>

3. 사회적책임 심사항목을 제외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신 설>

4.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최종합산한 점수는 배점범위(0∼+2점) 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음]

3. ∼ 4. (생 략)

5. ∼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완제품 포함)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예비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예비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예비가격)

제2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개정 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의 1, 별표1의 2, 별표1의 3)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 별표1의 2, 별표1의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은 [별표 2의 2]의 해당되는 공종(교량 등)의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이 포함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은 [별표 2의 1]의 해당되는 공종(교량 등)의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이 포함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공실적의 평가방법은 [별표 2의 3] 내지 [별표 2의 6]의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2) 시공실적의 평가방법은 [별표 2의 2] 부터 [별표 2의 5]까지의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10-1)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실 적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10-1) <삭 제>

10-2)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10-2) <삭 제>

<신 설>

11)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1-1)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신 설>

11-2) 당해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신 설>

11-3) 전문업종별 평점은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점이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신 설>

11-4) 공동수급체의 경우 일반공사실적의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신 설>

11-5) 전문건설업자가 20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11-2) 내지 11-4)에 따라 평가한다.

11)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1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12)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2]에서 정한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3)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1]에서 정한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3)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4)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4)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2의 3] (생 략)

[별표2의 3]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공종그룹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

업종 비율×{∑(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

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

×시공비율)÷주된공사의 추정가격

×B.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1-종합공사 실적/주된 공사의 추정가격)

[별표2의 4] (생 략)

[별표2의 4]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공종그룹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

업종 비율×{∑(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B×해당 전문

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

×시공비율)÷주된공사의 추정가격

×B.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으로 우선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평점 산정 시 만점계수(B)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1-종합공사 실적/주된 공사의 추정가격)

[별표2의 5] (생 략)

[별표2의 5]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평가결과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4) 평가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1)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심사한다.

- 입찰참가업체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와 주된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30% 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 될 때 까지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점수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을 적용한다.

8) 1)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심사한다.

- 입찰참가업체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와 주된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30% 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가 정비 될 때 까지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점수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을 적용한다.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 항목	배점	평가 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 인력 고용	1.5	고용 탄력성	1.5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1.5 1.42 1.34 1.26 1.18 1.10
		근로 기준법 준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0.2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9.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 항목	배점	평가 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 인력 고용	1.5	고용 탄력성	1.5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1.5 1.42 1.34 1.26 1.18 1.10
		근로 기준법 준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0.2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52점)를 적용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평가 점수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다만, 상호협력평가 등급 기본점수는 ’22년은 0.40점, ’23년부터는 0.2점을 적용한다.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52점)를 적용한다. <후단 삭제>

[별표3] (생 략)

[별표3]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 설>

8-1) 당해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신 설>

8-2) 전문업종별 평점은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점이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신 설>

8-3)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신 설>

8-4) 전문건설업자가 20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8-1) 내지 8-2)에 따라 평가한다.

8)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9)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9)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0)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0)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3의 1] (생 략)

[별표3의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일반 공사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5	평점 = [(A×2)/(365×3년)+B/(365×3년)] × (배점) - A : 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해당 기술자 보유 여부만 평가 (주3) 참고)
		안전	1
		품질	1
계			8

3.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일반 공사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5	평점 = [(A×2)/(365×3년)+B/(365×3년)] × (배점) - A : 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해당 기술자 보유 여부만 평가 (주3) 참고)
		품질	1
		안전	1	평점 = (배점)×C/(365×3년) - C : 해당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계			8

※ 주 : 1) ∼ 2) (생 략)

※ 주 : 1) ∼ 2) (생 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분야별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공사에만 적용하고 그 외 공사의 경우는 배점한도 적용

**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보유여부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공사에만 적용하고 그 외 공사의 경우는 배점한도 적용

<신 설>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안전책임자

경력 평가가 곤란한 경우 배점한도 적용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공사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9)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공사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 다만, 당초 심사 시 배점한도를 적용한 기술자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4] (생 략)

[별표4] (현행과 같음)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 주 : 1) ∼ 5) (생 략)

※ 주 : 1) ∼ 5) (현행과 같음)

6) 계약담당공무원(「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을 말한다.)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5-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을 말한다.)은 6-1) 또는 6-2)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6-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5-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6-1)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10%

<신 설>

6-2)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0%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2-3. ∼ 2-4. (생 략)

2-3. ∼ 2-4.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의 3 서식] (생 략)

[별지 제2호의 3 서식] (생 략)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1. ∼ 3-2. (생 략)

3-1. ∼ 3-2. (현행과 같음)

3-3.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 자료	현장 대리인	근무 일수	500일
		기타직위 (시공)	근무 일수	650일
	점수			5.0점

3-3.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 자료	현장 대리인	근무 일수	500일
		기타직위 (시공)	근무 일수	650일
	점수			5.0점
구분				시공(1)	안전(1)	품질(1)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심사 자료	근무일수		-	2,500일	-
	점수			1점	1점	1점
총계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