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개정사유)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② (생 략) ③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43조의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4 에 따라서 기술 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④∼⑦ (생 략) ⑧발주부서장은 [별표8]의 고위험 작업내용이 수반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서 평가항목에 ‘안전보건 관리방안’(안전보건관리 인력 운영,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행 예정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② (생 략) ③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43조의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7조에 따라서 기술 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④∼⑦ (생 략) ⑧발주부서장은 [별표8]의 고위험 작업내용이 수반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서 평가항목에 ‘안전보건 관리방안’(안전보건관리 인력 운영(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주요업무),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현장 안전보건교육계획, 현장 점검 등 관리 감독,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수행 예정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위험공정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 기계․기구․장비운영 안전성 확보 및 대책,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명확화 안전보건 관리방안 평가항목 세분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3년 09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