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경영관리실-3978(2015.06.08.)

경영관리실-2003(2020.03.18.)

경영관리실-6209(2023.09.1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ㆍ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시 모두 포함)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용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공제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에 의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한‘청렴계약서(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공고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에 관한 방법은 상기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실장, 부장 포함) 및 담당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 취업제공 ․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유찰방지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참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 요청 · 승인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④청렴계약 관련사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받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이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공사 협력업체 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

○ 본인은 ㅇㅇ년 ㅇ월 ㅇ일부터 ㅇㅇ부(실)에 보직되어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하겠으며, 입찰, 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 및 검사 등의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이나 향응, 취업제공,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유찰방지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참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 요청·승인·방조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부동산거래    특혜 등

○ 또한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담당	○○○ (인)

차장	○○○ (인)

부장	○○○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 건  명(공고번호) :                        (         )

당 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ㆍ참여하는 경우 포함)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안내문 수신을 위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청렴계약 관련사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기간 경감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우리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붙임 3〕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