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시행일자 : 2023-09-25]

제1조(목적) 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당공사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당공사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1.30>

제3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당공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시운전검사) 조건부계약은 제3조의2에 의한다. <개정, 2021.11.30>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의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④ 납품 후 검사·검수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 이내로 한다. 다만, 공고문 및 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1. 시험검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 : 3일<2021.11.30>
2. 시험검사를 요하는 경우 : 7일<2021.11.30>

제3조의2(시운전조건부 물품계약)
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수책임자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2021.11.30>
②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구매규격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계약서 등에 시운전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021.11.30>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당공사와 납품예정일 및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2021.11.30>
④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하며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2021.11.30>
⑤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후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성능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증증권으로 당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희망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21.11.30>
1. 보증증권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2021.11.30>
2. 보증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2021.11.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공사와 협의된 시운전 완료일까지 계약조항을 변경하고 제5항의 성능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을 변경된 기간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성능이행보증증권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한 보증수수료 등의 실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당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2021.11.3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은 당공사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21.11.30>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2021.11.30>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2021.11.30>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2021.11.30>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조신설]<2021.11.30>

제4조(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당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당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을 당공사에서 제3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 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5조(납품이행 등)
① 당공사가 제조물품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2021.11.30>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당공사가 제공하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2021.11.30>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1.11.30>
가. 당공사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2021.11.30>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2021.11.30>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2021.11.30>
라. 당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2021.11.30>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2021.11.30>
②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당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납품하는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 당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또한 동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당공사는 해당 계약상대자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7.4.5>
④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장소에 납품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고문 및 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1.11.30>

제5조의2(포장) 납품시 물품의 포장은 물품별 개별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규격내용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운반과 보관도중 내용품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방법에 대해 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당공사가 승인한 경우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2021.11.30>

제5조의3(저장 및 취급주의서) 생산·공급설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기와 부분품을 납품하는 때에는 해당기기와 부분품에 대하여 크기, 중량, 저장 연한, 보관환경 등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3.09.21>

제6조(물품의 공장보관)
①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공사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공장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며, 공장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공사가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피보험자를 당공사로 하고 보험기간은 당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당공사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구매규격서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당공사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 제3조 제1항 본문의 지체일수 산정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일로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3조 제1항 단서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2021.11.30>

제8조(사후원가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당공사가 요구하는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당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데 추가시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공사와 제출기한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은 공사에 귀속할 수 있다.<개정 ‘17.4.5>
②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시 합의한 범위 내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당공사는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대가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4.10.13>
⑤ 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9조(대가지급)
① 당공사는 일반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당공사 자금사정 등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의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선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공사 “선금급조건”에 의한다.
⑤ <삭제, 2021.11.30>
⑥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청구서 제출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공사에 제출하여야하며, 접수담당자에 접수여부를 확인 후에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공사가 제출서류의 오기 등을 사유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1. 납품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21.11.30>
2. 세금계산서(작성일자 : 검수완료일자)<2021.11.30>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2021.11.30>
4. 하자보증증권(보증기간 시작일 : 검수완료일자)<2021.11.30>
5. 계약담당자 등이 대가지급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기타서류<2021.11.30>

제9조의2(대가지급의 특례)
① 계약서 등에 따라 설치조건으로 납품되는 물품이 당공사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당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실소요비용 상당액을 설치완료시까지 현금으로 유보한다. 다만 실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액을 유보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설치 유보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 및 추가 보증서 수수료 등의 실비를 증빙자료와 함께 당공사에 청구시 당공사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2021.11.30>
② 계약서 등에 따라 설치 및 시운전 조건으로 납품되는 물품이 당공사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당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제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또는 성능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 증가액 등 실비를 증빙자료와 함께 당공사에 청구시 당공사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1.11.30>

제10조(협력업체 대금의 직접지급 및 합의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당공사와 계약된 10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물품구매(제조)계약에 대해 물품구매(제조) 일부를 제3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로부터 부품구입 또는 외주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첨양식 1>에 의한 협력업체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당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당공사와 동일한 지급조건(대가지급 방법, 결제기간, 지급시기 등)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당공사가 대가를 직접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협력업체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금액, 계좌번호, 업체명 등을 명확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당공사와 같은 지급조건으로 협력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공사가 협력업체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위반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⑤ 당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당공사로부터 지급받아 협력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가지급방법, 세금계산서 사본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의 증빙서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당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에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하자보수 및 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제3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이하“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당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당공사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당공사는 하자보수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등 보전조치을 취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공사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신설, 2021.11.30>
⑤ 당공사는 발췌시험검사 물품의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검사한 피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당해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금을 당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제1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직원이 발급하는 매회별 인도지시서에 의한다.<개정 ‘17.4.5>
② 당공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 없이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7.4.5, 2021.11.30>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물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은 경우 이에 대하여 당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신설 ‘17.4.5>
④ 계약기간 내에 인도지시서에 의해 발주된 물품은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계약상대자는 납품의무를 진다.<신설 ‘17.4.5>
⑤ 연간단가계약의 경우, 다음연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공사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7.4.5>
⑥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매 인도지시서 건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신설 ‘17.4.5> <개정><2021.11.30>

제13조(납품업체 선정 및 통보)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관련법규에서 정한 시설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은 생산업체중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당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관련사항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채권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당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공사는 제1항에 의한 승인요청에 대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2021.11.30>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 및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2021.11.30>
2. 중재법에 따른 중재<2021.11.30>
②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
[본조신설]<2021.11.30>

제16조(보칙)
①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직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공사가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당공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특수조건은 2008년 2월 2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특수조건은 2014년 10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특수조건은 2017년 4월 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9.21>

이 지침은 2023년 09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