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용역 및 건설공사 계약(이하 도급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령 등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하 중대재해)

4.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하 중대산업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공사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일반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등 계약	공사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등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붙임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부서(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그 부속서류 등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사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붙임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부서(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작업 관리)

① 공사는 도급 등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공사[발주부서(사업시행 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도급 등 계약의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화기사용 장비류 등을 사용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서)에 의해 법적 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및 작업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등 계약 이행 중 현장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계약당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8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사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산업안전 담당 부서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사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사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실여부 확인, 공사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서) 및 산업안전 담당부서에 통보 후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사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서) 및 산업안전 담당 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산업)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 발주부서(사업시행부서) 및 산업안전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사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서)는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등 발생 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사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공사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서)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공사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서)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공사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서)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계약조건은 2022년 〇〇월 〇〇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붙임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 제3항 관련)

본인은 귀 공사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 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관리감독자(사업시행부

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한국방송공사 귀중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4조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