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1. 개정이유

보험용역 적격심사 신설, 신용평가기준 및 이행실적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 보험용역 적격심사 시 별도 평가기준이 없어 보험업의 허가조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 평가항목별 배점은 타 용역분야와 같이 추정가격 5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 수행능력 평가는 금감원에서 공시하는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가격평가는 보험용역의 특성을 고려, 타 분야보다 낮은 낙찰하한율(47.995%) 적용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 중 신인도 배점한도 조정

- 타 용역 신인도 배점한도와 동일하게 적용(-2 → +1.5 ~ -3)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상의 배점한도(만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 부여

◦ 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 명확화

- 용역의 성질상 분할 가능한 경우 기성실적 인정

- 이행완료 시점이 5년 이내이면 전체 계약이행실적 인정

3. 주요토의 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3.6.30.)

◦ 예산조치 : 없음

◦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