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발주2)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준번호	개발(발주2)
		시 행 일	2023.4.10.
		담당부서	기술심사부
		담 당 자	유경아 김시욱,김수빈

(중략)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중략)

2. 公社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내․외부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용역 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단, 위원장은 公社 임․직원으로 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학사기준 동일 출신학교는 전체 위원수 및 분야별 위원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며, 동일 소속기관은 전체위원 중 2인 이하, 분야별 위원 중 1인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직전 평가 참여위원은 배제한다.

(중략)

아.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보안·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9)

(중략)

제/개정 이력

개정 차수	개정일자	시행일자	개 정 내 용(사유)
23	2019.12.27.	2019.12.27.	- 국토부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내용 기준에 반영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및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 내용 추가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작성기준 명문화 ·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위반 감점기준 세분화 · 기술자평가서 양식 추가 - 국토부 고시(제2019-168, 2019.4.1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용 반영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및 점수반영 세부기준 수립
24	2020.3.31.	2020.3.31.	- 국토부 고시(제2019-960호) 개정사항 반영 [CEMS를 통한 업무중복도 검증,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등]
25	2020.11.16.	2020.11.16.	- ‘용역업자 → 용역사업자’ 명칭 변경 - 기술인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의 발표 및 면접 방법, 평가요소 등 추가 - 별지7, 기술제안서 양식 추가
26	2020.12.30.	2020.12.30.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수립 및 반영
27	2021.2.26.	2021.2.26.	- 국토부 고시(제2018-942호) 개정사항 중 누락내용 반영 [기술형입찰 등의 실적을 참여기술인까지 적용] - 누락양식 추가(QBS, SOQ) - 용역수행성과 관련 배점 오기 수정 등
28	2021.6.	2021.6.	- 위원별 차등 적용, 업무중복도 350% 초과 시 기준 수립 등 -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양식 추가
29	2021.12.	2021.12.13.	- 지반조사용역사업자, 교통영향평가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배점표(별표4,5) 추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금액 제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구체화, SOQ 양식 수정 등
30	2022.2.9.	2022.2.9.	- 업무편람 일제정비(담당자 변경)
31	2022.6.17.	2022.6.17.	- 국토부 고시(제2022-234호) 개정사항 반영[용어변경(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입찰서류 확인각서 추가,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공동수급체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전차용역 평가기준 개선,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개선 등]
32	2023.4.10.	2023.4.10.	- 경영지시사항 이행(내부위원 참여비율 축소, 편중참여 방지방안 적용,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 등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준번호	개발(발주2)
		시 행 일	2023.8.
		담당부서	기술심사부
		담 당 자	유경아 김시욱,김수빈

(중략)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중략)

2. 公社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내·외부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용역 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단, 위원장은 公社 임·직원으로 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학사기준 동일 출신학교는 전체 위원수 및 분야별 위원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며, 동일 소속기관은 전체위원 중 2인 이하, 분야별 위원 중 1인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직전 평가 참여위원은 배제한다. 당해 연도 평가 참여위원은 후보구성에서 제외한다.(위원별 연 1회로 참여 제한)

(중략)

아.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보안·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9)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당해 사업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⑥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⑧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위원이 公社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차. 公社는 자목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평가위원에 대해 부표12의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에 따라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중략)

12.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가. 公社는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에 따라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제재사유	제재사항
1. 사전접촉·설명 위반 미신고	GH 평가위원 3년 박탈
2. 대상 평가의 제척·기피·회피 신고 위반	GH 평가위원 3년 박탈
3. 비리·부정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GH 평가위원 영구 박탈

제/개정 이력

개정 차수	개정일자	시행일자	개 정 내 용(사유)
23	2019.12.27.	2019.12.27.	- 국토부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내용 기준에 반영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및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 내용 추가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작성기준 명문화 ·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위반 감점기준 세분화 · 기술자평가서 양식 추가 - 국토부 고시(제2019-168, 2019.4.1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용 반영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및 점수반영 세부기준 수립
24	2020.3.31.	2020.3.31.	- 국토부 고시(제2019-960호) 개정사항 반영 [CEMS를 통한 업무중복도 검증,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등]
25	2020.11.16.	2020.11.16.	- ‘용역업자 → 용역사업자’ 명칭 변경 - 기술인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의 발표 및 면접 방법, 평가요소 등 추가 - 별지7, 기술제안서 양식 추가
26	2020.12.30.	2020.12.30.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수립 및 반영
27	2021.2.26.	2021.2.26.	- 국토부 고시(제2018-942호) 개정사항 중 누락내용 반영 [기술형입찰 등의 실적을 참여기술인까지 적용] - 누락양식 추가(QBS, SOQ) - 용역수행성과 관련 배점 오기 수정 등
28	2021.6.	2021.6.	- 위원별 차등 적용, 업무중복도 350% 초과 시 기준 수립 등 -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양식 추가
29	2021.12.	2021.12.13.	- 지반조사용역사업자, 교통영향평가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배점표(별표4,5) 추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금액 제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구체화, SOQ 양식 수정 등
30	2022.2.9.	2022.2.9.	- 업무편람 일제정비(담당자 변경)
31	2022.6.17.	2022.6.17.	- 국토부 고시(제2022-234호) 개정사항 반영[용어변경(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입찰서류 확인각서 추가,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공동수급체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전차용역 평가기준 개선,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개선 등]
32	2023.4.10.	2023.4.10.	- 경영지시사항 이행(내부위원 참여비율 축소, 편중참여 방지방안 적용,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 등
33	2023.8.	2023.8.	- 평가위원 참여횟수 제한 및 평가위원 제재기준 강화

▶ 평가위원 참여횟수 제한

(평가위원 반복 참여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公社 이해관계자 제외를 통해 명확한 제척 기준 명시

▶ 평가위원 자정력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강화

▶ 평가위원 자정력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