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발주3)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준번호	개발(발주3)
		시 행 일	2023.4.24.
		담당부서	기술심사부
		담 당 자	유경아 김시욱,김세은

(중략)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중략)

2. 公社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내·외부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용역 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단, 위원장은 公社 임·직원으로 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학사기준 동일 출신학교는 전체 위원수 및 분야별 위원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며, 동일 소속기관은 전체위원 중 2인 이하, 분야별 위원 중 1인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직전 평가 참여위원은 배제한다.

(중략)

아.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동의 및 보안·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6)

(중략)

제/개정 이력

개정 차수	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 내용(사유)
22	2019.9.11	2019.9.11	- 2019년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평가위원 분야별 배분 관련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23	2019.12.27	2019.12.27	- 내부위원 기준자격 완화 - 국토부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내용 기준에 반영 ·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위반 감점기준 세분화 · 참여기술인 면접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양식 추가
24	2020.3.31.	2020.3.31.	- 국토부 고시(제2019-1017호) 개정사항 반영 [신기술 개발실적 기준 완화, 용역수행실적평가 등]
25	2020.11.16.	2020.11.16.	- ‘용역업자 → 용역사업자’ 명칭 변경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 분야경력 평가기준 완화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평가의 발표 및 면접 방법, 평가요소 등 추가
26	2020.12.30.	2020.12.30.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수립 및 반영
27	2021.2.26	2021.2.26	국토부 고시(제2020-267호) 개정사항 반영 · 신용도 평가기준에서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여부에 대한 감점규정 삭제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반영에 따라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변경 - 국토부 고시(제2020-437호) 개정사항 반영 [유사용역실적-민간CM실적 70% 인정]
28	2021.6.	2021.6.	위원별 차등 적용, 안전관리담당자 교육훈련 이수시기 등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양식 추가
29	2021.12.13.	2021.12.13.	참여기술인 면접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작성기준 구체화 등
30	2022.2.9.	2022.2.9.	업무편람 일제정비(담당자 변경)
31	2022.6.17.	2022.6.17.	국토부 고시(제2022-234호) 개정사항 반영[용어변경(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입찰서류 확인각서 추가,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22.4.21.) 개정사항 반영 [소방 분야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인정기준]
32	2023.4.10.	2023.4.10.	경영지시사항 이행(내부위원 참여비율 축소, 편중참여 방지방안 적용,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 등
33	2023.4.24.	2023.4.24.	국토부 고시(제2023-140호) 개정사항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준번호	개발(발주3)
		시 행 일	2023.8. .
		담당부서	기술심사부
		담 당 자	유경아 김시욱,김세은

(중략)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중략)

2. 公社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내·외부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용역 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단, 위원장은 公社 임·직원으로 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학사기준 동일 출신학교는 전체 위원수 및 분야별 위원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며, 동일 소속기관은 전체위원 중 2인 이하, 분야별 위원 중 1인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직전 평가 참여위원은 배제한다. 당해 연도 평가 참여위원은 후보구성에서 제외한다.(위원별 연 1회로 참여 제한)

(중략)

아.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동의 및 보안·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6)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당해 사업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⑥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⑧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위원이 公社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차. 公社는 자목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평가위원에 대해 부표15의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에 따라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중략)

15.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가. 公社는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에 따라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제재사유	제재사항
1. 사전접촉·설명 위반 미신고	GH 평가위원 3년 박탈
2. 대상 평가의 제척·기피·회피 신고 위반	GH 평가위원 3년 박탈
3. 비리·부정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GH 평가위원 영구 박탈

제/개정 이력

개정 차수	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 내용(사유)
22	2019.9.11	2019.9.11	- 2019년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평가위원 분야별 배분 관련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23	2019.12.27	2019.12.27	- 내부위원 기준자격 완화 - 국토부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내용 기준에 반영 ·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위반 감점기준 세분화 · 참여기술인 면접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양식 추가
24	2020.3.31.	2020.3.31.	- 국토부 고시(제2019-1017호) 개정사항 반영 [신기술 개발실적 기준 완화, 용역수행실적평가 등]
25	2020.11.16.	2020.11.16.	- ‘용역업자 → 용역사업자’ 명칭 변경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 분야경력 평가기준 완화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평가의 발표 및 면접 방법, 평가요소 등 추가
26	2020.12.30.	2020.12.30.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수립 및 반영
27	2021.2.26	2021.2.26	국토부 고시(제2020-267호) 개정사항 반영 · 신용도 평가기준에서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여부에 대한 감점규정 삭제 -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반영에 따라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변경 - 국토부 고시(제2020-437호) 개정사항 반영 [유사용역실적-민간CM실적 70% 인정]
28	2021.6.	2021.6.	위원별 차등 적용, 안전관리담당자 교육훈련 이수시기 등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양식 추가
29	2021.12.13.	2021.12.13.	참여기술인 면접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작성기준 구체화 등
30	2022.2.9.	2022.2.9.	업무편람 일제정비(담당자 변경)
31	2022.6.17.	2022.6.17.	국토부 고시(제2022-234호) 개정사항 반영[용어변경(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입찰서류 확인각서 추가,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22.4.21.) 개정사항 반영 [소방 분야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인정기준]
32	2023.4.10.	2023.4.10.	경영지시사항 이행(내부위원 참여비율 축소, 편중참여 방지방안 적용,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 등
33	2023.4.24.	2023.4.24.	국토부 고시(제2023-140호) 개정사항 반영
34	2023.8.	2023.8.	- 평가위원 참여횟수 제한 및 평가위원 제재기준 강화

▶ 평가위원 참여횟수 제한

(평가위원 반복 참여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公社 이해관계자 제외를 통해 명확한 제척 기준 명시

▶ 평가위원 자정력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강화

▶ 평가위원 자정력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강화

▶ 평가위원 자정력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