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목차]

제2조 적용대상····························p.2

[목차]

제2조 적용대상····························p.3

제3조 적용기준····························p.2

제3조 적용기준····························p.3

제5조 평가방법····························p.3

제5조 평가방법····························p.4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p.5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p.6

제7조 제출서류 등························p.6

제7조 제출서류 등························p.7

제8조 결격사유의 심사···················p.7

제8조 결격사유의 심사···················p.8

제11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p.9

제11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p.10

제1조2(정의) (생 략)

제1조2(정의) (현행과 같음)

1. “일반용역”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수송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을 총칭한다.

1. “일반용역”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수송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 설>

4. “보험용역”이란「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후단 삭제)

6. ∼ 7.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8.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9. “고시금액”이란「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신 설>

10. “지급여력비율”이란「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신 설>

11.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신 설>

12.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제2조(적용대상) (생 략)

제2조(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기준) ①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 평가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기준) ①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보험금 지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에 의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 및 시설분야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 보험용역은 [별표 4]에 의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하며,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부터 제6항에 따른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하며,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부터 제6항에 따른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3]의 ‘이행실적’에 따른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의 ‘이행실적’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단서 6호로 이동 및 단서 신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2. 당해용역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용역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 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생 략)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현행과 같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보험금 지급

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제출서류 등) (생 략)

제7조(제출서류 등) (현행과 같음)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해당 입찰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 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 제출받은 서류만으로는 심사항목의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삭 제>

3. 제출된 서류 중 모순되는 내용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삭 제>

4. 제출된 서류가 [별표] 평가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발급기관의 확인 등이 없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생 략)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현행과 같음)

제9조(낙찰자 결정) (생 략)

제9조(낙찰자 결정) (현행과 같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2]와 [별표3]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5. [별표 2], [별표3], [별표4]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4조 (생 략)

제10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평가기준표(1) (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7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20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40

3)재무상태

[별표 4] 참조

10

(나)입찰가격

30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30

(다)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5] 참조

+1.5

~

-3

2)기   타

(라)결격사유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5

[별표 1] 평가기준표(1) (제4조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7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20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40

3)재무상태

[별표 5] 참조

10

(나)입찰가격

30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30

(다)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6] 참조

+1.5

~

-3

2)기   타

(라)결격사유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5

※ [주]

1. ∼ 2. (생 략)

※ [주]

1. ∼ 2. (현행과 같음)

3.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무상태 : [별표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배점한도 10점)

3) 재무상태 :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배점한도 10점)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5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5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5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25

3)재무상태

[별표 4] 참조

10

(다) 입찰가격

50 -2×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50

(생략)

(라)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5] 참조

+1.5～-3

2)기타

(마)결격사유

해당

용역

이행

능력

결격

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5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5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5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25

3)재무상태

[별표 5] 참조

10

(다) 입찰가격

50 -2×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50

(현행과 같음)

(라)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6] 참조

+1.5～-3

2)기타

(마)결격사유

해당

용역

이행

능력

결격

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무상태 : [별표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배점한도 10점)

3) 재무상태 :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3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15

3)재무상태

[별표 4] 참조

ㅈ5

(다) 입찰가격

70 -4×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70

(생략)

(라)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5] 참조

+1.5～-3

2)기타

(마)결격사유

해당

용역

이행

능력

결격

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3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15

3)재무상태

[별표 5] 참조

5

(다) 입찰가격

70 -4×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70

(현행과 같음)

(라)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6] 참조

+1.5～-3

2)기타

(마)결격사유

해당

용역

이행

능력

결격

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무상태 : [별표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배점한도 5점)

3) 재무상태 :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배점한도 5점)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단위 : 점)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10
	재무 상태	[별표 4] 참조	10
	이행 실적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2
	신인도	[별표 5] 참조	-2
(나)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90
(다) 결격사유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주]

1. (가)해당용역수행능력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단위 : 점)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10
	재무 상태	[별표 5] 참조	10
	이행 실적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2
	신인도	[별표 6] 참조	+1.5~-3
(나)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90
(다) 결격사유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주]

1. (가)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 평가기준표(2)

(제4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 3 관련)

청소·검침·단순경비 또는 관리·행사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 등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35	25
	1)이행 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
	2)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표 4] 참조)	25	25
(나)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여부([별표 2의2] 참조)	5	5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다)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라)신인도		[별표 5] 참조	+1.5 ∼ -3
(마) 결격사유	해당용역 결격여부	①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동 결격사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	-25

[별표 2] 평가기준표(2)

(제4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 3 관련)

<삭 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35	25
	1)이행 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
	2)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표 5] 참조)	25	25
(나)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여부([별표 2의2] 참조)	5	5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다)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라)신인도		[별표 6] 참조	+1.5 ∼ -3
(마) 결격사유	해당용역 결격여부	①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동 결격사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	-25

[별표 2-1]

[별표 2-2]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 설>

[별표 4] 보험용역 적격심사(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1.5~ -3	＋1.5~ -3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다만,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0.375 TIMES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 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 ~15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5조제3항 관련)

※ [주]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부대조달정보체계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부대조달정보체계에 전송된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부대조달정보체계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6.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6.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5] 신인도 평가방법(제5조제5항 관련)

[별표 6] 신인도 평가방법(제5조제5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⑥ 부당노동 행위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2.0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B.「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⑥ 고용 관련 법령 위반 행위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4.0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B.「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주]

1. ∼ 12. (생 략)

※ [주]

1. ∼ 12.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B.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4. “⑥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4. “⑥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

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0. 1. 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삭 제>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