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제5조 (생략)	제1조~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기준) ① 「전문검사기관 업무 수행 평가」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 항목 또는 평가 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성(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하며,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평가기준) ①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성(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하며,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일부 문구 등 수정
제7조(평가 방법) 평가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각 평가 대상 건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2. 위 1호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다음 신인도 평가 점수와 별표3 감점을 가산하여 기관별 평가점수(100점 만점)와 평가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3. 제9조에 따른 평가자료의 부재 등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는 평가지표 배점의 0.9를 곱하여 적용한다.	제7조(평가방법)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평가는 [별표1]에 따른 검사부문과 운영부문의 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에 가점부문과 감점부분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별표 2]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별표1]의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 개정사항에 따른 평가방법 개편
제8조~제13조 (생략)	제8조~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품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품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신설>	부칙 <제2023-18호, 2023. 8.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안에 대한 시행일 및 경과조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