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3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영 제27조의4 및 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라 함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2. "모집공고"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25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접수기간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5.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업자 결정 및 감리업자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과 가점 및 감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2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

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  별표 4

제4조(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모집공고 또는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업자ㆍ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ㆍ감리업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하 "전력기술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영 제9조에 따른 경력신고 자료(전력기술인에 한한다)

2. 규칙 제21조의2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자료

3. 규칙 제27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통보자료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ㆍ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는 그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부실벌점의 부과를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7조의2제5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전력기술인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 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전력기술인 등"이라 한다)의 자격ㆍ등급ㆍ경력 및 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전력기술인력 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설계ㆍ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발주자는 PQ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PQ평가결과 선정된 설계ㆍ감리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 등)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은 별표 3 부표 3-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당해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2. 제1호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이 많은 자. 이 경우 경력산정은 일단위까지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

2.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기평가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⑧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

2.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시ㆍ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업자선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기간의 산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산정 및 평가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②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제13조(참여전력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참여전력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전력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3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전에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당시 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전력

기술인

⑴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50

〔30〕

(5)

(10)

(15)

ㅇ 자격의 종류에 따라 평가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⑵참여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20]

(5)

(5)

(10)

ㅇ 자격ㆍ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실적금액

(2)실적건수

[15]

(10)

(5)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예 시〉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설계

업체

㈏참여전력기술인

[10]

(7)

(4)

(3)

ㅇ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ㅇ 당해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 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ㅇ 당해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 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

실적

⑶교육

실적

[15]

(4)

(8)

(3)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예 시>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ㅇ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3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5점

마.

업무

중첩도

⑴책임기술자

⑵참여기술자

[10]

(6)

(4)

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예시＞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상 훈

ㅇ ＜삭 제＞

(2)교육훈련

ㅇ ＜삭 제＞

감점

부실

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1-1]과 같다.

[부표 1-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영 제3조 별표 1의 전력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설계감리 등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전력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설계감리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6.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가.∼ 다. ＜삭  제＞

7. 발주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별표 1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50

[25]

(-)

(10)

(10)

(5)

ㅇ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10

9

8

7

6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15]

(-)

(6)

(6)

(3)

ㅇ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6.0

5.5

5.0

4.5

4.0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0

5.7

5.4

5.1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10]

(3)

(7)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예 시>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 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예 시>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예 시>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예 시>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책임

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2-1]과 같다.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라.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발주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9.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별표 2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50

[25]

(-)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⑵보조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14]

(-)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11]

(2)

(9)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ㆍ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

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 역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책임

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3-1]과 같으며, 적격심사기준은 [부표 3-2]와 같다.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2]

20

21

22

23

24

공공건물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25

26

27

28

29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ㆍ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예 시＞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ㆍ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시ㆍ도지사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부표 3-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1. 총  괄

구  분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 평점 =

평가점수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50점

◦ 평점 =

평가점수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1,200세대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70점

◦ 평점 =

평가점수

× 7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사업재편 심의 시 중소/중견 여부를 확인하므로 중복 검토가 되어 삭제해도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