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

◇ 제․개정 이유

○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도를 폐지

◇ 주요내용

가. [별표 1, 2, 3] 제1호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제(별표1,2,3)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