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09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도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별표 1, 2, 3] 제1호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제(별표1,2,3)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s30319@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3) 팩스 : 044-203-4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 044-203-38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2018년 11월 5일을 기준”을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 3년째 11월 4일”을 “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1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1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을 기준--------------------------(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 용 도	⑴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설계업체 ㈏참여전력기술인	[10] (7) (4) (3)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생략)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설계업체 ㈏참여전력기술인	[10] (7) (4) (3)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현행과 같음)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 용 도	⑴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생략)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현행과 같음)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 용 도	⑴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생략)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