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0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9,500 ㎡이상	7,000 ㎡이상	4,000 ㎡이상	4,000 ㎡미만	4,000 ㎡이상	3,0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1,500 ㎡이상	1,000 ㎡이상	1,000 ㎡미만
점수	10	9	8	7	5	4.5	4	3.5	5	4	4	3
실적 산정방법	- 석면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면적 + 분무재면적 × 6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면적 + 분무재면적 × 6) × 0.7 ※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실적(면적) 기준을 적용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증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1조의2

2. 경영상태평가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구분	3억원 이상인 공사(10점)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5점)				1억원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9,500 ㎡이상	7,000 ㎡이상	4,000 ㎡이상	4,000 ㎡미만	4,000 ㎡이상	3,0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1,500 ㎡이상	1,000 ㎡이상	1,000 ㎡미만
점수	10	9	8	7	5	4.5	4	3.5	5	4	4	3
실적 산정방법	- 석면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 + 분무재면적 × 6 기타건축물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텍스면적 + 기타 건축물 분무재면적 × 6) × 0.7 ※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실적(면적) 기준을 적용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증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1조의2

2. 경영상태평가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 아. 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용어 정리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반영)

「신용정보법」 현행화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반영

3. 안전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ㅇS등급	+4.0	+2.0	+1.0
ㅇA등급	+2.0	+1.0	+0.5
ㅇB등급	0	0	0
ㅇC등급	-2.0	-1.0	-0.5
ㅇD등급	-4.0	-4.0	-4.0
ㅇ미평가(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 업체)	0	0	0
ㅇ미평가(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이상 업체)	-2.0	-1.0	-0.5

4. 신인도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점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다.(생략)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1) 신설 석면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생략)

[별지 제3호]

석면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학교석면해체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일반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실적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안전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원이상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ㅇS등급	+4.0	+2.0	+1.0
ㅇA등급	+2.0	+1.0	+0.5
ㅇB등급	0	0	0
ㅇC등급	-2.0	-1.0	-0.5
ㅇD등급	-4.0	-4.0	-4.0
ㅇ등급이 없는 경우	-	-	-
-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0	0	0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4. 신인도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점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다.(생략)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1) 신설 석면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생략)

[별지 제3호]

석면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기타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실적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시공경험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행화 및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반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