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 – 제3조 (생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건설용역과-8993호(‘22.10.04)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 - ② (생략) 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④ - ⑦ (생략)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3.07.20>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ㅇ 협력업체 업무편의 제고 - 적격심사서류 전자문서 제출
제6조 – 제8조 (생략)	제6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부 칙<21. 08. 17> 이 기준은 2021년 08월 23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23. 07. 20> 이 기준은 2023년 07월 3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 (생략)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표 2] <신설 19.5.17.,개정 20.04.03.>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 라. (생략)
마.	정책지원	A.	I. (생략)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 4. (생략)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 4. (생략)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서 신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생략)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E. - H. (생략)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
J.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별표 2]  <신설 19.5.17.,개정 20.04.03.,23.07.20>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정책지원	A.	I. (현행과 같음)
		J.	<삭제>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23.07.20>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 4. (생략)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현행과 같음)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참여확인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 - H. (현행과 같음)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J. (삭제)

ㅇ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점항목      삭제 : 일몰제 적용

ㅇ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기준 마.“정책지원”평가 이동후 조문정리

ㅇ 정책지원 가점 평가 확이서류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나. - 라. (생략)

마. ‘J.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나. - 라. (생략)

마. (삭제)<23.07.20>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5.17>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용    역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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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생략)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5.17, 23.07.2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용    역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