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 (생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공고 제2023-53호(23.3.2) 개정 반영
제2조(정의) (생략)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 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ㆍ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및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개정 14.11.18, 15.7.29, 19.5.17, 20.05.12, 21.8.17>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 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생략) 4. (생략)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단, 5-1 제외)<개정 14.11.18, 19.5.17> 5-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8. - 10.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 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ㆍ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개정 14.11.18, 15.7.29, 19.5.17, 20.05.12, 21.8.17, 23.07.20>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 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단, 5-1 제외)<개정 14.11.18, 19.5.17> 5-1. - 7. (현행과 같음) 8. “수리ㆍ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3.07.00> 9. “임대차 용역”이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 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3.07.20> 10. “지정형 용역”이란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제1호의 일반용역 중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신설 23.07.20> 11. - 13.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순번 재배치)	ㅇ 심사기준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 신설 - 3개 분야 신설 : 수리·점검, 임대차, 지정형 용역 - 기존 6개 심사기준 → 9개 심사기준 확대 - 기타 조문정리 - 기술능력 담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등급 도입 - 업무용차량 등 고장등 긴급상황시 A/S보장을 위한 사후 처리계획 평가 도입 - 평가기준이 없는 용역분야애 대해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평가할수 있도록 도입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 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1.8.17> 12. - 14. (생략) 1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1.8.17> 16. - 2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 공인“ 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1.8.17,23.07.20> 15. - 17. (현행 12. - 14.와 같음, 순번 재배치)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후단 삭제), <개정 21.8.17,23.07.20> 19. - 24. (현행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순번 재배치) 25.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신설 23.07.20>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신설 23.07.20> 27. “비영리법인”이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사단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신설 23.07.20> 28. “중소기업 확인서”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신설 23.07.20> 29.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신설 23.07.20>	ㅇ 중기업 용어의 정의 추가 ㅇ 창업기업에 대한 판단기준 변경 ㅇ 지정형 용역 적격심사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증 용어 신설 ㅇ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토록 명시하기 위한 용어 신설 ㅇ 적격심사 제출서류 용어의 정의신설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시설분야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폐기물처리용역․육상운송용역의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개정 19.5.17, 22.11.01> 1. - 4. (생략)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후단삭제) <개정 19.5.17, 22.11.01,23.07.20> 1. - 4. (현행과 같음)	ㅇ 해당분야 결격사유 평가기준 별표 정비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 운송용역에 한함) <개정 19.5.17> (신설) 7. (생략) ③ - ⑥ (생략)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 운송용역, 임대차 용역에 한함) <개정 19.5.17,23.07.20> 7.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지정형 용역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3.07.20> 8. (현행 제7호와 같음, 순번 재배치) ③ - ⑥ (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리(관계법령 조항 및 명칭 변경) ㅇ 사후관리(A/S) 심사항목 도입 : 임대차, 지정형 용역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4.11.18, 15.7.29, 19.5.17> 1.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4.11.18, 15.7.29, 19.5.17,23.07.20> 1. - 6. (현행과 같음)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용역 평가기준 : 별표 8 9. 지정형 용역 평가기준 : 별표 9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3.07.20>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 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3.07.20> ④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지정형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3.07.20>	ㅇ 심사기준 신설에 따른 수행능력 평가기준 정비 ㅇ 지정형 적격심사 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선택 - 배점한도 : 신용평가등급(10∼30점), 입찰가격(60∼70점) - 심사항목 : 이행실적(30점 이하), 기술인력 보유(10점 이하), 기술신용평가등급(10점 이하), 사후관리(A/S)(10점 이하), 기타 수행능력(5점 이하)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 13.1.31>	⑤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 13.1.31,23.07.20>	ㅇ 심사기준 신설에 따른 신인도 평가기준 정비
제6조(적용기준) (생략)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 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개정 19.5.17> 나. 제9조 제1항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개정 13.1.31,19.5.17,20. 05.12,21.8.17> 2. - 3. (생략)	제6조(적용기준) (현행과 같음)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 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개정 19.5.17,23.07.20> 나. 제9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 제3항 중 폐기물처리용역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육상운송용역 및 제4항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개정 13.1.31,19.5.17,20. 05.12,21.8.17,23.07.20> 2. - 3. (현행과 같음)	ㅇ 창업기업 확인서 심사인정기간 완화 - 중소기업 확인서와 동일하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 인정 ㅇ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정비 - 육상운송용역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완화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제7조(평가방법) ① (생략)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6]에 따른다.<개정 13.1.31, 14.11.18,15.7.29,18.4.6,20.05.12,21.8.17> 1. (생략)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3. - 4. (생략)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18.4.6,20.05.12>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7]에 따른다.<개정 14.11.18, 15.7.29,21.8.17>	제7조(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개정 13.1.31, 14.11.18,15.7.29,18.4.6,20.05.12,21.8.17,23.07.20> 1. (현행과 같음)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14.11.18,23.07.20> 3. - 4. (현행과 같음)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개정 18.4.6,20.05.12,23.07.20>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4.11.18,15.7.29,21.8.17,23.07.20>	ㅇ 이행실적 평가기준 개선 - 용역의 성질상 분할 가능한 경우 기성실적 인정 ㅇ 비영리법인 포함 평가 대상에 명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개정 14.11.18, 15.7.29>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개정 13.1.31, 14.11.18.,20.05.12,21.8.17> ⑥ (생략) (신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4.11.18,15.7.29,23.07.20> 1. 해당 사업과 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중직무 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3.07.20> ⑥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신설 23.07.20> ⑦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개정 13.1.31, 14.11.18.,20.05.12,21.8.17,23.07.20>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순번재배치) ⑨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신설 23.07.20>	ㅇ 심사기준 신설에 따른 기술능력 및 사후관리(A/S) 평가기준 정비 - 지정형 적격심사의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황평가시 해당 사업과 관련된「국가 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①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②국가전문자격증 분야·평가등급(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필여한 경우에 한함) 반영 - 적격심사 대상자의 임대물품(용역) A/S처리 능력을 위한 평가요소 신설 ㅇ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내용(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판단 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생략) 1. (생략)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개정 13.1.31, 14.11.18> ② - ④ (생략)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개정 23.07.20>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개정 13.1.31,14.11.18,23.07.20> ② - ④ (현행과 같음)	ㅇ 심사기준 신설에 따른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정비 -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평가 명확화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아 결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3.1.31>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3.1.31, 14.11.18> ③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육상운송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공동수급체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5.12> (신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아 결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3.1.31,23.07.20>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3.1.31, 14.11.18, 23.07.20> ③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5.12,23.07.20> ④임대차 용역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3.07.20>	ㅇ 결격사유 평가기준 정비 및 조문정리 ㅇ 임대차 용역 심사기준 신설에 결격사유 추가 -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입찰공에서 명시한 장비요건 미충족시 결격처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0조 – 제14조(생략)	제10조 – 제14조(현행과 같음)
부 칙<‘22. 11. 01> 이 기준은 2022년 1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23. 07. 20> 이 기준은 2023년 07월 3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0.05.12,21.8.17>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생략)

30

-

2.경영상태

(생략)

30

30

3.신인도

＋6.75 ∼△5.0

＋6.75 ∼△5.0

계

6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

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생략)

-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0.05.12>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생략)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신설)	30 27 24 21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신설)	9 6 3 2	-

※[주] (이하 생략)

[별표 1]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0.05.12,21.8.17,23.07.20>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3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

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현행과 같음)

-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0.05.12,23.07.20>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현행과 같음)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9 6 3 2 0	3 2 1 0.5 0

※[주] (이하 현행과 같음)

ㅇ 심사항목 배점 조정

- 신인도 평가 배점한도 통일

: ＋4.25 ∼△5.0

- 금액별 평가기준 재 설정

: 고시금액 ⇒ 5억 이상, 미만

- 이행실적, 경영상태 재 설정

: 5억원 미만 이행실적 배점한도 상향

(10점 추가)

ㅇ 결격여부 심사항목 정비

ㅇ 이행실적 평가에서 10% 미만인     경우 ‘0점’부여 평가등급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1.8.17>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생략)	10	-
	2.경영상태	(생략)	25	25
	3.신인도		＋4.25～△5.0	＋4.25～△5.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생략)	5	5
Ⅲ.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생략)

[별표2-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1. 이행실적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생략)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신설)	10 9 8 7	-	(생략)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신설)	3 2 1 0.5	-	(생략)

※[주] (이하 생략)

[별표 2-2] <개정 13.1.31, 14.11.18, 18.4.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2 관련)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생략)	5	0
계	5	0

※[주] (이하 생략)

[별표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1.8.17,23.07.20>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20	-
	2.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10	20
	3.신인도		＋4.25～△5.0	＋4.25～△5.0
	계		30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현행과 같음)	10	10
Ⅲ.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 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삭제)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현행과 같음)

[별표2-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3.07.20>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1. 이행실적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현행과 같음)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현행과 같음)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현행과 같음)

※[주]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2-2] <개정 13.1.31, 14.11.18, 18.4.6,23.07.20>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2 관련)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현행과 같음)	10	0
계	10	0

※[주] (이하 현행과 같음)

ㅇ 심사항목 배점 조정

- 이행실적, 경영상태 재 설정

: 5억원 이상 이행실적 배점한도 상향

ㅇ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자’를 심사     항목과 결격사유에서 중복으로 평가     (심사항목 5점 감점, 결격사유 20점      감점) 되어 삭제 및 근로조건 이행     계획 적정성 평가 배점한도 상향     조정(5점 →10점)

ㅇ 결격여부 심사항목 정비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0.05.12,21.8.17>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생략)

10

-

2.경영상태

(생략)

25

30

3.기술능력

(생략)

5

-

4.신인도

＋6.75～

△5.0

＋6.7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생략)

-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생략)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 관련)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가. (신설)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신설)	10 9 8 7	-
	나. (신설)	A. (신설) B. (신설) C. (신설) D. (신설) E. (신설)

※[주] (이하 생략)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0.05.12,21.8.17,23.07.20>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20

-

2.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10

20

3.기술능력

(현행과 같음)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현행과 같음)

-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3.07.20>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 관련)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주] (이하 현행과 같음)

ㅇ 심사항목 배점 조정

- 신인도 평가 배점한도 통일

: ＋4.25 ∼△5.0

- 이행실적, 경영상태 재 설정

: 5억원 이상 이행실적 배점한도 상향

- 유사용역 평가기준 신설

ㅇ 결격여부 심사항목 정비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5	-
		1인	3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5
		2인	4
		1인	2
	C. 기능사	3인 이상	3
		2인	2
		1인	1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10
		1인	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10
		2인	8
		1인	4
	C. 기능사	3인 이상	6
		2인	4
		1인	2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ㅇ 기술능력 배점 비율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3의 2]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1.8.17>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생략)

10

-

2.경영상태

(생략)

25

30

3.기술능력

(생략)

5

-

4.신인도

＋6.75～

△5.0

＋6.7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생략)

-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생략)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의 2-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의2 관련)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가. (신설)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신설)	10 9 8 7	-
	나. (신설)	A. (신설) B. (신설) C. (신설) D. (신설) E. (신설)

※[주] (이하 생략)

[별표 3의 2]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1.8.17,23.07.20>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20

-

2.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10

20

3.기술능력

(현행과 같음)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    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현행과 같음)

-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의 2-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3.07.20>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의2 관련)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주] (이하 현행과 같음)

ㅇ 심사항목 배점 조정

- 신인도 평가 배점한도 통일

: ＋4.25 ∼△5.0

- 이행실적, 경영상태 재 설정

: 5억원 이상 이행실적 배점한도 상향

- 유사용역 평가기준 신설

ㅇ 결격여부 심사항목 정비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5	-
		1인	3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5
		2인	4
		1인	2
	C. 기능사	3인 이상	3
		2인	2
		1인	1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10
		1인	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10
		2인	8
		1인	4
	C. 기능사	3인 이상	6
		2인	4
		1인	2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ㅇ 기술능력 배점 비율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 19.5.17,20.05.12,21.8.17>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생략)

20

10

2.경영상태

(생략)

10

10

3.기술능력

가. (생략)

9

9

나. (생략)

1

1

4.신인도

＋4.75～

△8.0

＋4.75～

△8.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생략)

-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생략)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4-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4 관련)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 D. (생략) E. (신설)	(생략)	(생략)	(생략)
	나. 유사용역	A. - D. (생략) E.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주] (이하 생략)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 나. (생략)

① (생략)

② (본조 이하생략)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생략)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 19.5.17,20.05.12,21.8.17,23.07.20>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20

10

2.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10

10

3.기술능력

가. (현행과 같음)

9

9

나. (현행과 같음)

1

1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현행과 같음)

계산식

-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4-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3.07.20>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4 관련)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 D. (현행과 같음) E. 10%미만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나. 유사용역	A. - D. (현행과 같음) E. 10%미만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주] (이하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 나.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조 현행과 같음)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 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현행과 같음)

ㅇ 심사항목 배점 조정

- 신인도 평가 배점한도 통일

: ＋4.25 ∼△5.0

ㅇ 결격여부 심사항목 정비

ㅇ 평기준 명확화

- 배점한도 부여 → 배점한도에 해당       하는 점수(만점)를 부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1.8.17,22.11.01>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생략)	20	10
	2.경영상태	(생략)	10	10
	3.기술능력	(생략)	10	10
	4.신인도		＋6.75～ △5.0	＋6.7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 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생략)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5 관련)

1. 이행실적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생략)	가. 동등 이상 용역	A. - D. (생략) E. (신설)	(생략)	(생략)	(생략)
	나. 유사 용역	A. - D. (생략) E.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주] (이하 생략)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생략)

① - ② (생략)

③ 결격사유 평가기준

1.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자동   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2. (생략)

3.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1.8.17,22.11.01,23.07.20>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20	10
	2.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10	10
	3.기술능력	(현행과 같음)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1]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3.07.20>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5 관련)

1. 이행실적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현행과 같음)	가. 동등 이상 용역	A. - D. (현행과 같음) E. 10%미만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나. 유사 용역	A. - D. (현행과 같음) E. 10%미만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주] (이하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결격사유 평가기준

1.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2. (현행과 같음)

3.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ㅇ 심사항목 배점 조정

- 신인도 평가 배점한도 통일

: ＋4.25 ∼△5.0

ㅇ 결격여부 심사항목 정비

ㅇ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규제 개선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로 변경

ㅇ 기타 조문정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5의 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개정 21.8.17>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생략)

20

10

2.경영상태

(생략)

20

20

3.신인도

＋6.75~

△5.0

＋6.7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생략)

- (이하 생략)

② (생략)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의2-1] <신설 20.05.12>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5의2 관련)

1. 이행실적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생략)	가. 동등 이상 용역	A. - D. (생략) E. (신설)	(생략)	(생략)	(생략)
	나. 유사 용역	A. - D. (생략) E.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주] (이하 생략)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생략)

① - ② (생략)

③ 결격사유 평가기준

1.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2. (생략)

3.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의 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개정 21.8.17,23.07.20>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20

10

2.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2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현행과 같음)

-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의2-1] <신설 20.05.12,23.07.00>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5의2 관련)

1. 이행실적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현행과 같음)	가. 동등 이상 용역	A. - D. (현행과 같음) E. 10%미만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나. 유사 용역	A. - D. (현행과 같음) E. 10%미만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0	(현행과 같음)

※[주] (이하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결격사유 평가기준

1.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     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2. (현행과 같음)

3.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     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ㅇ 심사항목 배점 조정

- 신인도 평가 배점한도 통일

: ＋4.25 ∼△5.0

ㅇ 결격여부 심사항목 정비

ㅇ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규제 개선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로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신설 21.8.17,22.11.01>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6.75~ △5.0	+6.7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신 설)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0.375 TIMES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15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신설 21.8.17,22.11.01,23.07.20>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 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0.375 TIMES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15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ㅇ 심사항목 배점 조정

- 신인도 평가 배점한도 통일

: ＋4.25 ∼△5.0

ㅇ 결격여부 심사항목 정비

ㅇ 타 분야 적격심사 서식과 통일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합계 표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신설)

[별표 7] (제5조 제1항 제7호 관련) <신설 23.07.20>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신용평가등급

10

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   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2` TIMES vert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vert]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4 TIMES vert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vert]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ㅇ 심사기준 신설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을 추정가격 5억으로      설정하고 5억 이상 용역에 대해서 기술      신용평가 등급 평가 적용

- 이행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및 결격      사유의 배점 평가기준은 타분야 용역       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10
T3+, T3, T3-	9.7
T4+, T4, T4-	9.4
T5+, T5, T5-	9.1
T6+, T6, T6-, T7	8.8
T8, T9, T10	8.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서비스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     필수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신설)

[별표 8] (제5조 제1항 제8호 관련)<신설 23.07.20>

임대차 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해당 용역 수행능력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사후관리(A/S)

임대물품 사후관리(A/S)

10

3.신인도

＋4.25~

△5.0

계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2` TIMES vert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vert]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4 TIMES vert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vert]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ㅇ 심사기준 신설

- 경영상태, 입찰가격 배점 및 등급평점은      타분야 용역 심사기준 준용

- 결격사유 : 자동차,건설기계 등 일부 임대      물품은 관련 법렵에서의 의무사항 부여

- 결격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장비요건 미충족시 결격      처리

- 심사항목별 배점은 단일 기준으로 운영

: 경영상태 20점,사후관리 10점, 가격 70점,       결격사유 △20점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   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건설기계관   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공제)   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ㅇ 서비스 품질확보를 위한 적격심사     대상자의 임대물품의 A/S처리 능력     평가요소 도입

ㅇ 조치기한 대비 처리 가능 기한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신설)

[별표 9] (제5조 제1항 제9호 관련)<신설 23.07.20>

지정형 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점 이상

30점 이하

2.신인도

＋4.25~

△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30점 이하

2.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 이하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10점 이하

3.사후관리(A/S)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10점 이하

4.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5점 이하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점 이상

70점 이하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2` TIMES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4 TIMES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ㅇ 심사기준 신설

- 수행능력 평가는 기본 평가항목(신용      평가등급)과 선택 평가항목(이행      실적,기술인력,기술등급,사후관리,      기타 수행능력)으로 구성

- 가격평가는 점수 배점 선택 가능

- 결격사유 타 용역분야 평가 동일

- 수행능력 : 심사항목의 등급별 평점을      고정점수가 아닌 배점과 연동하여      일정 비율로 산출되도록 설정

-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장비 등)에 대해      서는 공고서에 평가 기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

※ 분야별 심사기준(8개 분야)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ㅇ 지정형 용역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도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급	2인 이상	배점×1.0
				1인	배점×0.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	배점×1.0
				2인	배점×0.8
				1인	배점×0.4
	C.	기능사	3급	3인 이상	배점×0.6
				2인	배점×0.4
				1인	배점×0.2
	D.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배점(만점)
T3+, T3, T3-	배점 – 0.3
T4+, T4, T4-	배점 – 0.6
T5+, T5, T5-	배점 – 0.9
T6+, T6, T6-, T7	배점 – 1.2
T8, T9, T10	배점 – 2.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7] (제7조 제3항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0.05.12,21.8.17>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생략)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10] (제7조 제3항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0.05.12,21.8.17,23.07.2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현행과 같음)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ㅇ 신용평가등급을 발행하는 기관 ‘신용     조회사’, ‘신용평가사’를 ‘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회사’로 명칭 변경

→ 관계법에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

ㅇ 합병·분할기업 평가기준 개선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     에도 만점 부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8] ([별표 1 부터 별표 5]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1.8.1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 나. (생략)
다. 고용창출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생략)
라. - 마. (생략)
바. 부당노동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생략)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② (생략)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생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생략)

가.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생략)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     (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생략)

2) (생략)

3) (생략)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생략)

다. (생략)

2. (생략)

가.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신설)

[별표 11] ([별표 1 부터 별표 9]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1.8.17,23.07.20>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현행과 같음)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현행과 같음) B.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생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현행과 같음)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삭제)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ㅇ 최저임금법 위반 신인도 감점항목 삭제

- 일몰제 적용

ㅇ 비영리법인 심사대상자 추가

ㅇ 기타 조문정리

ㅇ 여성기업 존속기간 평가기준 구체화

- 여성기업의 대표자가 변경 이전에도      여성인 경우와 대표자의 재취임 과정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 인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신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 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생략)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 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생략)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 나) (생략)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생략)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생략)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생략)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생략)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 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 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현행과 같음)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현행과 같음)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현행과 같음)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현행과 같음)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현행과 같음)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ㅇ 기타 조문정리 ㅇ 합병, 분할기업 평가기준 개선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시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도 합병·분할에 의해 설립된 1년 6개월 미만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이하 생략) 나. - 사. (생략) 5. (생략) 6. “바.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생략)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나. - 다. (생략)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이하 현행과 같음) 나. - 사.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바. 고용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나. -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 3. (생략)

(신설)

(신설)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 고 번 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인)

[별지 제1호]<개정 23.07.2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 3. (현행과 같음)

4.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 용역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지정형 용역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등 증빙자료)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 고 번 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인)

ㅇ 심사기준 신설에 따른 적격심사 제출     서류 추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제2호] <개정 13.1.31, 19.5.17, 20.05.12, 21.8.1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기타( )
용 역 명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인증
		장비 보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평 정점			100

[별지 제2호] <개정 13.1.31, 19.5.17, 20.05.12, 21.8.17,23.07.20>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수리ㆍ점검( ), 임대차( ),기타( )
용 역 명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보유
		안 전 성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평 정점			100

ㅇ 심사기준 신설에 따른 자기 평가방법     개선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제3호] <개정 13.1.31, 14.11.18, 15.7.29, 20.05.12, 21.8.17>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이행사항		공동이행( )			비율		( )%
										분담이행( )			금액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신설)
				(신설)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별지 제3호] <개정 13.1.31, 14.11.18, 15.7.29, 20.05.12, 21.8.17,23.07.20>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 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보험( ), 수리ㆍ점검(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 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ㅇ 조문정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생략)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의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생략)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개정 13.1.31, 14.11.18, 15.7.29, 20.05.12>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1
기술성	6 7 8 (신설)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신설)
(신설)
신인도	9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10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등	관계기관

[별지 4호]<개정 23.07.2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생략)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의 1] <개정 23.07.2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생략)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개정 13.1.31, 14.11.18, 15.7.29, 20.05.12,23.07.20>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1
기술성	6 7 8 9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등급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사후관리 (A/S)	10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6호
기타 수행능력	11	- 기타 수행능력	관계기관
신인도	12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13	- 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등	관계기관

ㅇ 조문정리

ㅇ 심사기준 신설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신설)

[별지 제6호]<신설 23.07.20>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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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한 내 조치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ㅇ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