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 - 제9조 (생략)	제1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반영 : 기술서비스총괄과-2075(‘22.12.26),134(‘23.05.04)
제10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생략)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신설) 7. (신설) ④ (생략) ⑤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서 조문 생략) ⑥ - ⑪ (생략) ⑫ (신설)	제10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실물모형 기술평가:〔별표19〕 7. 참여평가:〔별표20〕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정하고 10점을 초과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부 평가항목을 2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서 조문 현행과 같음)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력과 관련이 없거나 과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특별제안, 추가제안, 기타제안 등은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없다.	ㅇ 실물모형 사업 →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 평가 추진 ㅇ 제안서 평가 내실화 및 평가방법 다향화 반영 ㅇ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세부평가항목 구성 변경 ㅇ 기술력과 관련 없는 추가제안 요청 금지에 따른 공정한 조달경쟁 환경 조성
제11조(평가방법) ① - ⑩ (생략) ⑪ (신설)	제11조(평가방법)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ㅇ 제안서 평가시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배점이 동일한 경우 등에 대한 동점자 처리기준 명시
제11조의2 – 제11조의4 (생략)	제11조의2 – 제11조의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 (신설)	제11조의5(참여평가) ①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또는 이용자 등이 평가에 참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평가항목에 따른 참여평가단 구성,평가기준 및 배점 등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평가 참여방법, 모집기간, 평가일, 자격 등을 정하고 공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행사용역 등에 주민, 이용자가 참여하여 평가할수 있도록 개선 → 의견이 필요한 항목(선호도 등)이 있을 경우
제12조 – 제13조 (생략)	제12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4조(평가점수 산출)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단서 조문 생략)	제14조(평가점수 산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단서 조문 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리
제15조 – 제19조 (생략)	제15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 - [별표 5] (생략)

[별표 1] - [별표 5] (현행과 같음)

[별표 6]<개정 20.10.29>

전산감리사업 평가기준(제10조 2항 3호 관련)

- 감리수행,감리인력,필수제안 평가항목 (생략)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지원부문	기타 지원사항 등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주] (생략)

[별표 6]<개정 20.10.29,23.07.20>

전산감리사업 평가기준(제10조 2항 3호 관련)

- 감리수행,감리인력,필수제안 평가항목 (생략)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주] (현행과 같음)

ㅇ 지원부문 세부평가항목 세분화

: 자동화 도구 활용 및 기법등 적정성       평가 도입

[별표 7]<개정 20.10.29>

행사용역사업 평가기준(제10조 2항 4호 관련)

- 개최의의,기획구성,세부추진계획,안전관리, 재난관리등 비상대책 수립, 필수 제안 평가    항목 (생략)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행사장 조성	(생략)
	(신설)

[주] (생략)

[별표 7]<개정 20.10.29,23.07.20>

행사용역사업 평가기준(제10조 2항 4호 관련)

- 개최의의,기획구성,세부추진계획,안전관리, 재난관리등 비상대책 수립, 필수 제안 평가    항목 (현행과 같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행사장 조성	(현행과 같음)
	부대시설물 관리 적절성	전기, 통신, 급배수 및 무대, 음향, 조명 등 부대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주] (현행과 같음)

ㅇ 행사장 조성 세부평가항목 세분화

: 부대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 적정성       평가 도입

[별표 8] - [별표 10] (생략)

[별표 8] - [별표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1] <개정 20.10.29,21.8.17>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10조 3항 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 4. (생략)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 7. (생략)

[별표 11] <개정 20.10.29,21.8.17,23.07.2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10조 3항 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삭제)<23.07.20>

6. - 7. (현행과 같음)

ㅇ 최저임금법 위반 사회적 책임평가 감점     항목 삭제 : 일몰제 적용

[별표 12] -  [별표 16] (생략)

[별표 12] -  [별표 16] (현행과 같음)

[별표 17] <신설 21.8.17, 개정 22.10.07>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0조 제8항 관련)

1. (생략)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 4. (생략)

[주] (생략)

[별표 17] <신설 21.8.17, 개정 22.10.07,23.07.20>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0조 제8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 제1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 4. (현행과 같음)

[주] (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리

[별표 18] (생략)

[별표 1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9 ] (신설)

[별표 19] <신설 23.07.20>

실물모형 기술능력 평가기준(제10조제3항제6호 관련)

기술등급	평점
T1, T2	배점의 100%
T3(+, 0, -)	배점의 95%
T4(+, 0, -)	배점의 90%
T5(+, 0, -)	배점의 85%
T6(+, 0, -), T7	배점의 80%
T8, T9, T10	배점의 70%

※ [주]

1.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   받은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등급으로 제안자의 기술수준을 평가할 경우 기술인력과 관련한 자격증, 경력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는 확인하지 않는다.

ㅇ 실물모형 기술능력 평가기준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9] (신설)

[별표 20] <신설 23.07.20>

참여평가(제10조제3항제7호 관련)

평가기준	평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수혜자인 주민·이용자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로서 온(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모바일투표 등의 창구를 통한 투표 등 결과	최대 1.0점

[주]

1. 발주부서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선호도* 등 주민·이용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 참여방법, 자격 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적용예시) 행사장 조성(행사용역), 전시공간 계획(실물모형) 등

2. 참여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선호도 등 평가항목에 대해 순위별 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는 경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예시) 1순위가 2개사인 경우 각각 배점의 100% 부여하고 2순위는 배점의 90% 부여

평가등급	평점
1순위	배점의 100%
2순위	배점의 90%
3순위	배점의 80%
4순위 이하	배점의 70%

ㅇ 국민 참여평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