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제6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설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LH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4.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5.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6.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말한다.

7. “피에스(PS, Provisional Sum)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자료(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수량,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피에스 항목 등 현장설명서의 입찰자 유의사항에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9.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다만, 제11호 및 별표 4 제2호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시 세부공종은 현장설명 시 교부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별 일위대가 코드(CODE)를 말한다.

10.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균형단가”는 제8조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2. “추정물량”이란 LH가 현장설명 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13. “입찰물량”이란 LH가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입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14.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LH가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

15.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말한다.

16.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심사기준) ①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LH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6의 고난이도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간이형 공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간이형 공사의 심사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간이형 공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입찰공고) LH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간이형 종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기간의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5.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간이형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삭제>

제6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다만, 순수내역입찰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LH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3.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5.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LH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LH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그 외의 공사의 하도급계획서는 종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별표 6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LH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서류의 제출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LH는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LH에서 정한 세부공종 내 각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설계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변경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5.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피에스(PS, Provisional Sum)금액이 물량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6.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LH에서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다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LH가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7.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8.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LH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9.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주요자재 단가에 의한 세부공종의 비목별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세부시행요령에서 주요자재로 명기한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0.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LH가 작성한 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보다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1.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합계가 LH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 합계보다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산정한다.

1. 입찰서가 20개 초과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 1개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서의 동일한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9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LH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등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LH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LH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대한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급자재비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해당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실적 심사시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한다.

④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 간이형 공사의 종합심사 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평가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 점수의 산정은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가 높은 순으로 낙찰 가능성이 있는 입찰자에 한하여 순위별로 순차로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 계약신뢰도 점수를 심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업체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분야를 심사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점수는 소멸된 자의 자료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자료로 심사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자료로 심사한다.

제12조(낙찰자 결정) ① LH는 제11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6. 추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및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④ LH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LH는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달(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제14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LH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LH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LH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LH는 낙찰자 결정전에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LH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사) LH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조건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참여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세부항목별 심사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중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의한 시공실적 심사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구성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각 구성비율에서 가감하여 100%로 변경하여 산정)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른 각 전문업종별 배점한도 및 평점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율로 결정하되 대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시공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3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03.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5.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별표 5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0.08.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3.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8.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4호의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한다.

부  칙(2021.09.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3.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7.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3.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7.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분야별 심사방법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8
	전문성	시공실적		12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10
	역량	기술능력평가		3
		규모별 시공역량		2
		공동수급체 구성		5
	소 계			(40)
입찰금액 (60점)	금액			(60)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
			하도급계획	0 〜 -2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고용			0.4
	건설안전			1.0
	공정거래			0.3
	지역경제 기여도			0.3
	소계			(2.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0.5
	하도급관리계획 등 위반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위반			매 건당 -0.2
	시공계획 위반			매 건당 -0.5
합계				100

※ 주1)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주2) 계약 신뢰도 심사항목 중 “시공계획 위반”은 LH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3 제2호 마목에 따른 시공계획 위반 사항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별표 2] <삭제>

[별표 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경영상태 심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8.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8.0
A-	A2-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8.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8.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7.8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7.6

가.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나. 경영상태심사는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다.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분담이행을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분율 100% 적용)을 적용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바.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시공실적 심사

심 사 항 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최근 5년간의 업종별 공사실적	실적금액 (백만원) *입찰공고시 명시	12	평점 = 실적계수 × 12 (다만, 평점상한은 12점)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 (공사예정금액×계수) 계수 : 5

※ 주 :

1) 업종별 공사실적은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 등으로 구분하며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른다.

2) 대상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주된 공사 업종의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평가를 위한 공사예정금액은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공사예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에 대한 시공실적 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로 평가하며,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며, 평가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하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실적 평가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및 전문업종별 배점은 상기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처리)한다.

3의2)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3)의 (2) 본문을 준용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하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실적합계액은 구성원 각각의 5년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공동계약으로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계수”까지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전문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계수”까지만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3)의 (2) 단서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우선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으로 종합건설사업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실적에 시공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합산하여 평가]하고,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점이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실적 평가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및 전문업종별 배점한도는 시공비율을 적용한 본문의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전문업종 공사예정금액×계수”까지만 인정한다.

5)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계수는 3을, 조경공사의 경우 계수는 1을 적용하며, 조경공사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계수는 대상공사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별도 조정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실적은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복수의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3)의 (2) 본문을 준용하여 해당 주력업무분야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해당 주력업무분야 평가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 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3.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경력	10	점수 = 배점 × [A/(365*3년) + B/(365*6년)] A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 B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기타 참여경력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주 :

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1-1 동일공사 분류)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LH는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이하 “동일·유사공사”라 한다)를 지정(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 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현장대리인 점수 =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B)	)	×	배점
		3년×365		6년×365

1-1) 동일공사 분류

업종	공종그룹	동일공사	동일공사 세분류
토목	교통 시설	교량	업종공사에 포함된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초장대교량,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교량 등
		터널	NATM, TBM(SHIELD포함), 침매터널, 기존 지하철 하부시공,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터널 등
		기타	도로, 지하차도, 기타토목 공종그룹공사에 포함된 지하차도 등
	수자원 시설	댐	필댐, 콘크리트댐, 사력댐, 어도(魚道) 등
		하천	하구둑, 수문(통문포함), 제방, 보 등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포함), 배수처리시설, 상수도(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등
	기타 토목	부지조성 등	연약지반 등
건축	주거	아파트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주거면적 70%이상) (세대수, 금액, 연면적, 특수공법 등)
		기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공관(세대수, 연면적, 특수공법 등)
	비주거	철도역사	지상역사, 선상역사, 선하역사, 지하역사 등
		교육․복지	교육 및 복지시설
		기 타	초고층빌딩, 클린룸, 내진/면진구조, 태양열집열판, 기존건물 연접시공 등
조경	조경	아파트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기타	부지조성 등(아파트 외 조경공사 전체)
전문공사		해당 공종 전문공사

1-2) <삭제>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2-1) 동일공사 분류’에 따른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기타 직위(현장시공, 시공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현장소장, 공종별 기술자, 전공 등 현장시공근무경력을 포함하되 감리경력은 제외한다) 경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및 기타 직위의 범위를 공고문을 통해 별도 지정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점수 =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B)	)	×	배점
		3년×365		6년×365

2-1)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동일공사 분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입찰공고 시 해당분야를 명시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는 해당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주택 전기공사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한하며, 정보통신공사는 ‘항공‧항만 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만‧어로 설비공사’, ‘철도 통신‧신호설비공사’는 제외하여 평가한다.

2-2)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2-3) 동일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 따른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기타 직위(현장시공, 시공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현장소장, 공종별 기술자, 전공 등 현장시공근무경력을 포함하되 감리경력은 제외한다) 경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및 기타 직위의 범위를 공고문을 통해 별도 지정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점수 =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B)	)	×	배점
		3년×365		6년×365

2-3) 소방시설공사의 동일특정소방대상물 분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입찰공고 시 해당분야를 명시한다. 다만, 공동주택(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축물 포함) 소방시설공사는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복합건축물(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한하여 평가한다.

3) LH는 현장대리인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 한다.

4)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및「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날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요건 미충족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6) 현장대리인의 경력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에 따른 경력만을 인정한다(전기공사의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된 경력을, 정보통신공사의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경력을, 소방시설공사의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작성된 경력을 인정한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8) 시공경력은 관련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9) 현장대리인의 재직기간 등 확인은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 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 1)에 의하여 확인한다.

10)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현장대리인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현장대리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현장대리인이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다만, 해당공사 공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잔여공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LH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34조제1항에 따라 LH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또는 LH 사유에 의한 공사중단, 착공지연 등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1) 배치기술자가 사망, 퇴직, 질병, 출산 등 변경요청일 현재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LH가 지정한(30일 이내)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보완 하여야 한다.

12)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배치계획 위반에 해당되는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0.5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LH가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13)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기술능력평가	LH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 점수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3	A: 90점 이상 B: 88점 이상 C: 85점 이상 D: 85점 미만	3.0(3.0) 2.0(2.8) 1.0(2.6) 0(2.4)

※ 주 :

1) 기술능력평가는 LH에서 시행한 각 분야별 연도별 시공(품질)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 단지조성공사ㆍ도시기반시설공사 및 건축공사(공동주택 포함)는 해당분야 시공평가 점수를,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ㆍ소방시설공사ㆍ전문공사는 해당분야 품질평가 점수를, 조경공사는 해당분야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 점수를 적용한다.

3)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발표된 시공(품질)평가점수와 그 직전 2개년(이하 “최근 3년간”이라 한다)에 획득한 시공(품질)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2020년까지 발표되는 연도별 시공(품질)평가결과는 대표사로 참여하여 획득한 점수에 한해 산정하며, 2020년에 시공(품질)평가를 시행하여 2021년 발표되는 연도별 시공(품질)평가결과부터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등으로 참여하여 획득한 점수 전체를 적용한다.

4)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가 3회 미만의 경우 획득한 시공(품질)평가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조경공사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시공평가와 품질평가결과를 총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5)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및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는 88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시공(품질)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최종점수에 따라 등급별(A∼D) 점수를 부여한다.

7) 합병 등의 경우 합병 전 업체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8)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는 괄호( )안의 배점을 부여한다.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2	점수 = 기본배점(1.5)+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 등급별 점수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점수는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위 산식의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상․하위 등급별 점수’는 해당공사 규모별 등급(이하 “발주등급” 이라 한다)과 참여업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이하 “업체등급” 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별 점수를 적용한다.

2-1)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상․하위 등급별 점수

업체등급 발주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1 등급	-	-	-	-	-	-
2 등급	0.45	0.5	0.5	0.5	0.5	0.5
3 등급	0.40	0.45	0.5	0.5	0.5	0.5
4 등급	0.35	0.40	0.45	0.5	0.5	0.5
5 등급	0.30	0.35	0.40	0.45	0.5	0.5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규모별 시공역량심사는 구성원별 시공역량심사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4) 발주등급 및 업체등급은 LH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에 따른다.

5) 시공능력평가액은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 받은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6)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공종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가격이 기준이 된다.

7)「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심사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심사한다.

8)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심사한다.

9) 조경, 전기, 정보통신, 산업환경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심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산정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5	점수 = 기본배점(4.0) +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에 따른 점수(1.0) [점수는 아래의 ※주 : 1)～2)에 의함]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
		10%～25%미만	25%이상
22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0.5	0.75	1
150억원이상 ∼ 220억원미만	0.5	0.75	1
100억원이상 ∼ 150억원미만	0.75	1

7. <삭제>

[별표 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i)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60]

ii) 균형가격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배점한도

iii)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60]

주: 1) A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1,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2,

B계수는 아파트 건축공사는 1, 아파트 건축공사외 공사는 0.2로

한다.

2) 산식의 제곱근 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점으로 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나. 단가 심사(감점)

1) 단가심사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단가심사점수 = -A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4)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5)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LH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 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가장 큰 세부공종 금액이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가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 또는 주요자재 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또는 피에스항목은 단가심사 대상 및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6)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6% 이내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3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7) 동일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한다.

8)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LH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제2조제11호의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LH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을 적용한다.

9) 제2조제11호의 균형단가 산정 시 동일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입찰자의 입찰단가는 모든 세부공종의 균형단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10) 단가심사는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세부공종에도 적용된다.

11) 단가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하도급 계획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되,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공사가 아닌 업종 및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2) 하도급계획심사 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계획심사점수 =  -2 × (1-[eqn: {1} over {100}](하도급점수))

3)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LH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 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5)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6) 하도급 관리계획 심사대상이나 하도급 없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심사한다.

6의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종의 하도급점수는 100점으로 심사한다.

7) 입찰자는 하도급 할 공사의 하도급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5호의2서식),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5호의3서식)를 유의사항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8)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당해 공사 준공검사 시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LH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한다.

9)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LH는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낙찰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변경 당시의 계약금액을 말하며, 이하 10)내에서 같다)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각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4)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한다.

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낙찰금액의 10%

나)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 시공하려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

11) 낙찰자가 10)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LH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을 위반한 공사계약 건당 0.2점을 감점하며 감점 시 기준은 9)을 준용한다.

12) 8)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근로기준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고용보험법」제15조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점수는 다음 표에 의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심사지표	배점	등급	점수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표준화점수의 해당범위	0.4	1등급. 상위 10% 2등급. 상위 10%초과 상위 25% 3등급. 상위 25%초과 상위 50% 4등급. 상위 50%초과 상위 75% 5등급. 상위 75%초과 상위 90% 6등급. 하위 10%	0.40 0.32 0.24 0.16 0.08 0.00

나.「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고용보험법」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근로기준법」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1등급. 1 ～ 2건 2등급. 3 ～ 4건 3등급. 5 ～ 6건 4등급. 7 ～ 8건 5등급.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근로기준법」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당해공사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는 해당평가분야에서 제외한다.

마.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인력 고용 심사 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인력 고용 심사 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의 기본점수(0.2점)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2.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0점 또는 1.0점으로 한다.

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 심사산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배점

점수 심사산식

비고

사고사망
만인율

1.00

점수=	1.00-1.00×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0점

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점수	-0.20	-0.40	-0.60	-0.80	-1.00

*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에 -0.2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평점이 없는 경우 0.5점을 부여한다.

평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점수	1.00	0.90	0.80	0.70	0.60	0.50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처분건수	1회	2회 이상
점수	-0.25	-0.50

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부과건수	2회	3회 이상
점수	-0.25	-0.50

다. LH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목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나목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과 같이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1) 2020년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2020년 7월 1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바. 당해공사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는 해당평가분야에서 제외한다.

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건설안전 심사 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건설안전 심사 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의 기본점수(0.5점)와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3.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

1) “상호협력평가”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2)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3) 2)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호협력평가점수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호협력평가심사점수로 60점 미만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4)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등급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95점 미만	95점 이상
점수	0.00	0.06	0.12	0.18	0.24	0.30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1) “공정거래관련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법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아래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심사항목	행위 유형	조치정도	감점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75 0.090 0.105 0.120 0.135 0.150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60 0.090 0.120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5 0.075 0.090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의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3)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입찰자의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당해공사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는 해당평가분야에서 제외한다.

마.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공정거래 심사 점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공정거래 심사 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의 기본점수(0.15점)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감점)의 합으로 산정한다.

4.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점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하되, 만점은 0.3점으로 한다.

· 점수 =	0.3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 조정계수

나. 조정계수는 1로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0.5에서 2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다. 지역업체는 입찰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마.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건의 경우 해당항목의 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여부와는 별개로 아래의 산식을 별도 적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40% 미만 35% 이상	35% 미만 30% 초과	30% 이하
점수	0.3	0.2	0.1	0

[별표 6]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신청서(간이형 공사)	신 청 자	서식 1
	2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간이형 공사)	신 청 자	서식 2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조달청(G2B)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신 청 자
	6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사용인감 사용시 생략	신청자 또는 조달청(G2B)
시공실적	7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서식 3
경영상태	8	신용평가서	신용평가기관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9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계획서	신 청 자	서식 4
	10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11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11-1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국민연 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 확인서	신청자, 관련기관
하도급계획	12	하도급계획서	신 청 자	서식 5
	12-1	<삭제>
건설인력 고용	13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고용노동부
	1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확인서(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15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필요시 사망만인율 확인서 포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련협회
	16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련협회
	17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련협회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련협회
	19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확인가능 서류(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등)	관련기관(법원 등)
공정거래	2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21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국토교통부, 관련협회
기 타	22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주 : 상기 연번에 따라 목록표를 작성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연번순으로 대표자 서류 뒤에 편철

[별지 제1호서식] 종합심사신청서(간이형 공사)

종합심사신청서[간이형 공사]

◦공 고 번  호 :

◦공   사    명 :

◦입찰마감일시 : 20   .    .    .

위 공사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내용 포함)를 종합심사낙찰제 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에 동의합니다.

2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1)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부.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간이형 공사)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간이형 공사]

1. 총  괄

가. 대상공사

공고번호
공 사 명

나. 종합점수

◦공사수행능력

합 계	경영상태	시공실적	배치 기술자	기술능력 평가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사회적 책임

합 계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 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

다. 공동수급체구성현황

구 분	대표자	구성원(공동)	구성원(분담)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인)	(인)
공사 참여 비율	%	%
시 공 비 율	%	%
업 종
시공능력평가액
도 급 순 위
주 소
전 화 번 호
작 성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공사수행능력

1) 경영상태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등급
평점
점수산출근거

2) 시공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동일공사 시공실적	심사 자료	최근 5년간의 동일 업종별 공사 실적
		소계
점수 산출 근거

3)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 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점수
		기타직위 근무일수
		점수
		소계
점수 산출 근거

4) 기술능력평가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LH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 점수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심사 자료	시공경험평가 점수
		소계
점수 산출 근거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 점수	심사자료	발주 등급
		업체 등급
		등급별 점수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주 : 1) 공동수급체의 심사점수는 시공비율을 감안한 점수를 기재

2) 배점한도를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합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공동수급체 구성비율	심사자료	공동수급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기재
점수 산출 근거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고용탄력성 점수	심사자료	등급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심사자료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8)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자료	점수
산업재해위반	심사자료	점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심사자료	점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	심사자료	점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심사자료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9) 공정거래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상호협력평가 점수	심사자료	등급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심사자료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10)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구 분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합계
지역업체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	심사자료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별지 제3호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소방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 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심사점수			최종 시공심사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 전체 실적 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4)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다만,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해당 공사의 동일공사규모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Ⅱ-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지 제4호서식]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계획서

구분	소속	공종분야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건설(주)	건축	홍길동	대표자 소속
.....	.....	....	....
.....	.....	....	....
.....	.....	....	....

20   . 00. 00.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하도급계획서([별표 6] 12 관련)

하도급계획서
공사명
입찰자
하도급계획 개요
설계금액			하도급 계약별 설계금액(②) 합계
입찰금액			하도급 계약별 입찰금액(③) 합계
하도급계획금액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금액(④) 합계
하도급계획
하도급할 공사
등록업종	①공사명	② 설계금액 (A)		③ 입찰금액 (B)	④ 하도급 계획금액 (C)	⑤설계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 (C/A)	⑤입찰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 (C/B)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1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2
합계						%	%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이사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대비표 각 1부(별지 제5호의2서식)

2.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각 1부(별지 제5호의3서식)

※ 유의사항

① 공사명 : 하도급할 공사명을 기재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② 설계금액 :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할 공사의 LH 설계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설계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원가계산서 상 PS 항목 등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③ 입찰금액 :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 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④ 하도급계획금액 :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

⑤ 하도급계획금액비율(%) :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대비표

공사명 :                                                      업체명 :

하도급공사명 :                                                 대  표 :     (인)

구분	하도급할 공사					비고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금액
1. 재료비
1-가. 하도급대상 재료비
1-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0
소 계
2. 노무비
2-가. 직접노무비
2-나. 간접노무비	[2-가]의 %
소 계
3. 경비
3-가. 직접경비
3-나. 기타경비	[1-가+2]의 %
3-다. 산재보험료	[2]의 %
3-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
3-마.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바. 고용보험료	[2]의 %
3-사.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아. 국민연금보혐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3-차.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0		0	0
3-카. 환경보전비	[1-가+2-가+3-가]의 %
3-타. 건설하도급대금지보증 서발급수수료		0		0	0
3-파. 안전관리비		0		0	0
3-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1-가+2-가+3-가]의 %
소 계
직접비 소계	[1+2-가+3-가]
4. 일반관리비	[1-가+2+3]의 %
5. 이윤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
6. PS항목		0		0	0
7. 손해보험료		0		0	0
8. 기술사용료		0		0	0
9. 계	1~8의 합계
10. 부가가치세
총 계(A)	9~10의 합계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금액(B)					0
대비금액(A-B)		①		②	③

※ 유의사항

1) 하도급공사명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2) 대비금액 : 설계금액은 총계에서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입찰금액은 총계에서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하도급계획금액은 총계(A)와 동일하게 작성함.

3) 하도급공사 대비금액의 ①설계금액, ②입찰금액, ③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별지 제5호서식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5호의3서식]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하도급공사명 :                                                  업체명 :

일위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설계단가				설계 금액	입찰단가				입찰 금액	하도급계획단가				하도급 계획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합계									①					②					③

※ 유의사항

1) 하도급공사명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2) 하도급공사의 ① 설계금액, ② 입찰금액, ③ 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를 합한 직접비 소계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5호의4서식]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

1. 하도급계획서 작성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이며, 실제 하도급계약 예정인 모든 공사에 대해 작성한다.

가구 등 자재납품계약, 청소 등 용역계약, 장비임대차계약 등은 하도급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니나 향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5호의2서식) ※ 유의사항 2)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는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 총계에 포함된 재료비 중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이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5호의3서식) 작성 시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단가 재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단가 재료비가 0원인 경우는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3.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5호의3서식) 작성 시 수급인제공 지급자재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단가 및 입찰단가 재료비는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하도급계획단가 재료비는 0원을 입력한다. 다만, 일위코드를 구성하는 일위대가표내 일부자재만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로 적용할 수 없다.

4.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5호의2서식)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하도급대상 재료비는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 총계에 포함된 재료비 중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재료비(이하 “하도급대상 재료비”라 한다)를 기재하며, 수급인제공 지급자재에는 해당 수급인제공 지급자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을 기재하고 하도급계획금액은 0원을 기재한다.

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의 간접비 항목 작성 시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를 제외한 하도급대상 재료비에 간접비 적용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및 입찰금액 산정

1)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는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간접비 적용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설계금액은 설계내역서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내역서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하며, 입찰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하도급 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윤의 설계금액은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비율로 산정(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0원 투찰 하더라도 하도급 할 공사의 이윤은 반드시 산정)하며, 입찰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하도급 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비율로 산정(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0원 투찰 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공사의 이윤은 0원으로 산정 가능)한다.

4)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하도급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PS항목, 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는 작성하지 않는다.

5)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금액(B)은 아래사항 중 해당 항목을 산출방법(별도 부기가능) 및 금액에 기재한다.

가)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나)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중 수급인이 직접 부담 또는 하수급인에게 미반영 하는 항목. 다만,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는다.

라. 하도급 할 공사의 하도급계획금액 산정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 할 공사의 입찰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하도급 할 공사의 직접노무비 하도급계획금액이 직접노무비 입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비율 이내에서 산정한다.

5.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