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LH「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의2 또는 제102조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 및 설계심의 등) ①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1항 또는 시행령 제105조제1항의 기술제안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LH 기술심의위원회는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또는 기술제안점수평가를 시행한다.

제4조(서류의 열람․교부 등) LH는 이 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 서류를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제5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LH는 제3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 LH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7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LH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LH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LH는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가격조정방식) LH는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9조(설계점수조정방식) LH는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제10조(가중치기준방식) ① LH는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LH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제11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LH는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LH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제12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LH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LH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 실시설계 적격인 경우 해당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3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LH는 제3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 LH는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시행령 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LH 기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한다.

③ 대안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LH「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LH「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LH「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LH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4조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2. LH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제16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LH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제16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LH는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가격조정방식) LH는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8조(설계점수조정방식) LH는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제19조(가중치기준방식) ① LH는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LH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제19조의2(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LH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4장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20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LH는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대상자 선정) LH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로서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 LH는 시행령 제10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본다.

제23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결정) LH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LH는 시행령 제102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본다.

제2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LH는 제24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LH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 실시설계 적격인 경우 해당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의뢰부서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1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09.30)

이 세부기준은 2009년 10월 1일 입찰공고하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13)

이 세부기준은 2009년 11월 16일 입찰공고하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이 세부기준은 2010년 10월 25일 입찰공고하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6.28)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9)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5.31)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1)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6.0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2.1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2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7.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7.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표>(제10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 관련)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50%초과~ 80%이하
B 균등평가형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⑦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⑧ 가스공급시설	40%이상~ 60%이하
C 가격강조형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50%미만~ 20%이상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ㆍ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ㆍ대안입찰로 발주하거나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설계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ㆍ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