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하도급관련 공사계약특수조건

2010. 8. 11. 제정

2023. 7.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거래상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도급계약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자 등에게 하도급할 때의 통보를 포함하며, 건설업 이외의 하도급의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승인이 필요한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에 해당하는 역무 수행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승인신청서 또는 하도급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부분금액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및 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4. 대금(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조건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5. 하수급자

6. 예정공정표

7. 하도급 사유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및 변경내용)

8. 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사본

9. 하수급인의 상습 임금 및 대금 체불이력(계약체결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표 또는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승인 또는 통지를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해당하거나 영업중지 중인 자를 해당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공능력평가액이 계약할 금액 미만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부실시공 방지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계약 통보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23호 서식 또는 23호의3서식,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24호 서식, 「소방시설공사업시행규칙」 별지 31호 서식에 따른다.

④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공사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건설일용근로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3.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4. 소방시설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5.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6.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7.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6항을 준용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수급인과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별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하도급제한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2.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3.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4.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7.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1년 8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4개월 1개월

제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4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해당 하도급계약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3.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보함으로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에 의거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단, 전기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시 하도급사업자, 주요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1항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금 지급계획에 따라 하도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하도급회사 포함)는 대금지불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입금)확인서 등 근거자료와 함께 지급내역서를 발주자에게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미이행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공사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유보할 수 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도급계약 체결금액이 3천만원 미만 혹은 30일 이내인 공사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노임 등 직접지급) 발주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자재납품업자 등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당해 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현장안내 게시) 하도급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현장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아래 내용을 건설공사표지(건설공사표지가 없는 경우는 안내문 부착)에 포함하여 게시하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안내]

1.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대금 수령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발주자로부터 선금 수령 :    년    월    일

- 하도급업체에 선금 지급(예정)일 :    년    월    일

- 발주자로부터 제○차 기성공사비 수령 :    년    월    일

-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계 제출일 :    년  월  일 (발주자로부터 준공대금 수령예정일 :   년  월  일)

2. 노임, 건설장비대여료, 자재납품대금 등을 1항의 지급(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수령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전소 소장○○○(☎    ) 및 발주자의 공사감독○○○(☎    )에게 신고바랍니다.

3. 재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은 관련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항은 공사감독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보증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실비정산을 청구 할 수 있다.

제9조(하도급업체 선정)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가 우선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사의 품질 등 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 규정 등 준수)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관련 법규나 지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0. 8.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제1차 개정)은 2023년 7월 17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 건설공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 부당특약 유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8’ 참고

첨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계약상대자 :	00건설(주)	대표자 0 0 0 (인)
	00건설(주)	대표자 0 0 0 (인)
하도급사 :	00건설(주)	대표자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