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4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호의2 서식)

3.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④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입찰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www.ns.eat.co.kr) 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호의2 서식)

3.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5호 참조)

④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입찰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계
1)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생 략)
2)입찰가격	(생 략)
3)신인도	품질정도	(생 략)	+3 ~ -7.2 <신 설>	미적용	미적용
	계약이행 성실도	①~③ (생 략)		+1.15 ~-7.2 <신 설>	+1.15 ~-7.2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생 략)
		<신 설>
		(생 략)
4)결격사유	(생 략)

[별표]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계
1)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현행과 같음)
2)입찰가격	(현행과 같음)
3)신인도	품질정도	(현행과 같음)	+3 ~ -7.2 (급식류) +3 ~ -10.0	(현행과 같음)
	계약이행 성실도	①~③ (현행과 같음)		+1.15 ~ -7.2 (급식류) +1.15 ~ -10.0 (⑤정책지원의 경우, 급식류 미적용)	+1.15 ~ -7.2 (급식류) +1.15 ~ -10.0 (⑤정책지원의 경우, 급식류 미적용)
		④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급식류)
		⑤경고장(급식류)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정책지원
		⑥ (현행과 같음)
4)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

2)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품질 하자	하자 발생 유무	△1.2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하자 발생사실이 있는 자로서 하자가 발생한 계약 (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 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 5%이상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미만 - 0.1%이상 ~ 1%미만 <신 설>	△0.6 △0.5 △0.4 △0.3
			A. (생 략)
②불공정 계약행위			(생 략)
③부당 노동행위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

2)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품질 하자	하자 발생 유무	△1.2 급식류 △3.0	A. 국방관서와 체결한 당해물품(급식류는 전물품) 계약 중 최근 1년(급식류는 2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 요구)의 종결계약 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 5%이상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미만 - 0.1%이상 ~ 1%미만 - 0.1%미만 하자 1건당(급식류만 적용)	( )점수는 급식류 △0.6(△1.2) △0.5(△0.8) △0.4(△0.5) △0.3(△0.3) (△0.2)
			B. (현행과 같음)
②불공정 계약행위			(현행과 같음)
③부당 노동행위			(현행과 같음)
④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급식류)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0	A.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개년 연속 영업정지 - 영업정지 1회 당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1회 당 - 과태료(과징금) 부과 1회 당 - 시정명령 1회 당 ※ 행정처분의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5.0 △1.5 △1.0 △0.4 △0.2
⑤경고장 (급식류)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자	△4.0	A. 국방관서에 납품한 전물품과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하자발생 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국방관서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경고장 1회 당	△0.2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급식류)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A. 최근 2년 이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품목 거래행위금지 1회 당 - 과태료(과징금) 부과 1회 당 - 시정명령 1회 당 ※ 행정처분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1.0 △0.4 △0.2

※ [주]

1. ①의 품질하자와 ②의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계약건을 모두 포함하며, 국방관서는 제1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을 의미한다.

2. (생 략)

<신 설>

3.~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⑤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1.0	A.~J. (생 략)
			K. <신 설>
			L. <신 설>

※ [주]

1. ①의 품질하자와 ②의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계약건을 모두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2-1. ①의 하자발생 평가는 0.1%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원칙으로하되, 급식류는 0.1% 미만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0.2점을 감점하고, 하자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하자별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시) 급식류 하자발생으로 인한 감점 적용방법(하자발생 횟수 당)

- 최근 2년간 급식류 0.1% 미만 하자 1건 발생시 : 0.2점(0.2점×1건) 감점

- 최근 2년간 급식류 0.1% 미만 하자 5건 발생시 : 1점(0.2점×5건) 감점

- 최근 2년간 급식류 0.1% 미만 하자 1건 및 0.1% 이상 ～ 1% 미만

하자 1건 발생시 : 0.5점(0.2점+0.3점) 감점

3.~4. (현행과 같음)

5. ④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 분야에만 적용하고,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전통지된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시) 품목제조 정지 1회, 시정명령 3회인 경우 : 1.6점{1.0점+(0.2점×3회)} 감점

- 영업정지 평가 적용범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품목이 속하는 산업분류

부호의 전 품목. 단, 원인이 된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의 생산품목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각 군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각 군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국방관서와 계약한 전 급식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인 위생상태, 종업원 위생진단 미실시, 기타 사항 등은 모든 품목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포함한다. 다만, 공통사항 적용시 위탁급식사업장 등 제조와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태료 부과 건은 제외한다.

6. ⑤ 급식류의 경고장 심사는 ‘통합확인시스템’ 구축 이후부터 적용한다.

7.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에만 적용하고,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시) 거래행위금지 1회, 시정명령 3회인 경우 : 1.6점{1.0점+(0.2점×3회)} 감점

8. ④ 또는 ⑥ 항목 심사대상업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관련 확인서”를 제출(행정처분 관련 증빙자료 첨부(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문 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급식통합플랫폼

(www.ns.eat.co.kr), 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⑤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1.0	A.~J. (생 략)
			K. (급식류)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접경지역 광역시·도 단체장이 인증한 품목이 계약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품사용업체 -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국방관서에 해당 인증에 표기된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 • 인증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소재 • 인증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미소재 - 접경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국방 관서에 해당 인증에 표기된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 (업체 제조공장 소재지 불문)	0.2 0.1 0.1
			L. (급식류)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 공장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이 보훈단체 - 단, 보훈단체 수의계약 납품품목인 조미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김치류에 한정하여 가점을 적용하되 계약품목 중 일부품목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금액비율만큼 적용 ※ 계약 대상품목이 국가보훈부의 수익사업 승인서에 승인된 품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0.5

※ [주]

1.~12. (생 략)

<신 설>

※ [주]

1.~12. (현행과 같음)

13. K 접경지역지원(급식류)에서 접경지역의 범위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해당 인증에 표기된  계약 목적물”은 해당 인증에 표기된 품목과 계약목적물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접경지역 원품 판로 확대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동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 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1 ～ 6 생략
근로조건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 중 평가대상 사업에 한함)	신청자
<신 설>
신인도	8	품질관리, 기술보유, 환경관리(물품 제조 적격심사의 건에 한함), 고용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 등 정책지원 (해당사항 있는 항목에 한함)	관계기관
기타	9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10	금융거래확인서	주거래은행

※ 이하 생략.  .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 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1 ～ 6 생략
근로 조건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 중 평가대상 사업에 한함)	신청자
(급식류) 행정처분 등확인서	8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관련 확인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신인도	9	품질관리, 기술보유, 환경관리(물품 제조 적격심사의 건에 한함), 고용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 등 정책지원 (해당사항 있는 항목에 한함)	관계기관
기타	10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11	금융거래확인서	주거래은행

※ 이하 생략.

<신 설>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관련 확인서

신청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위반사실 관련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의 주체		위반사실		해당 행정처분		비 고
1
2
3
4
※ 첨부 : 행정처분 관련 증빙자료(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문 등)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