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생 략)	제3조(평가기준) ① -------------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같이 처리한다. 1. (생 략)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 1. (현행과 같음) 2. --------------------------------------------------- 제9장 계약일반조건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3년 6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0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면적+분무재면적×6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면적+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나. (생략)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0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기타 건축물 석면텍스면적+기타 건축물 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나. (현행과 같음)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미평가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업체	-2.0	-1.0	-0.5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	0	0	0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등급이 없는 경우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0	0	0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4. 신인도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다. (생 략)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생 략)

① ∼ ⑥ (생 략)

4. 신인도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다. (생 략)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일반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기타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