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강원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3”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0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면적+분무재면적×6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면적+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원 이상인 공사(10점)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5점)				1억원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텍스면적+기타 건축물 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개정(전)

개정(후)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미평가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업체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	+4.0 +2.0 0 -2.0 -4.0 - -2.0 0	+2.0 +1.0 0 -1.0 -4.0 - -1.0 0	+1.0 +0.5 0 -0.5 -4.0 - -0.5 0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원이상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등급이 없는 경우	-	-	-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0	0 0

개정(전)

개정(후)

3.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개정(전)

개정(후)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점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1)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1)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0.3) 2)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0.2)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1)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2)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1) 신설 석면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 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1)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점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1)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1)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0.3) 2)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0.2)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1)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2)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1) 신설 석면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1)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개정(전)

개정(후)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강원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강원도교육청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인)

개정(전)

개정(후)

[별지 제3호 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해체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일반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 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기타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 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강원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개정(전)	개정(후)
[별지 제5호 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강원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