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후 비교표

개 정(전)

개  정(후)

제8조

2. 체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2. 체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0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면적+분무재면적×6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면적+분무재면적×6) × 0.7 ※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실적(면적) 기준을 적용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원 이상인 공사(10점)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공사(5점)				1억원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분무재면적×6 기타 건축물 실적 = (학교 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텍스면적+기타 건축물 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미평가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업체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	+4.0 +2.0 0 -2.0 -4.0 - -2.0 0	+2.0 +1.0 0 -1.0 -4.0 - -1.0 0	+1.0 +0.5 0 -0.5 -4.0 - -0.5 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원이상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등급이 없는 경우	-	-	-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0	0 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 제5절. 3.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o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o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별지 제3호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일반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기타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