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1.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24조(그 밖의 사항) ① (생 략)

제24조(그 밖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입찰공고문, 평가지침, 과업내용서 및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방부 고시「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②입찰공고문, 평가지침, 과업내용서 및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방부 고시「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2] [부표1] (생 략)

[별표2] [부표1] (현행과 같음)

Ⅰ. (생 략)

Ⅰ.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Ⅱ. (생 략)

Ⅱ.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발주기관 계약자료로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 발주기관 계약자료로 평가한다.

[별표4] [부표2] (생 략)

[별표4] [부표2] (현행과 같음)

Ⅰ. (생 략)

Ⅰ. (현행과 같음)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 설계용역의 업무중복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 또는 발주기관의 계약자료 등으로 평가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 설계용역의 업무중복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자료, 또는 발주기관의 계약자료 등으로 평가함.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Ⅱ. (생 략)

Ⅱ.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포함)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포함)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5. 참여기술인 수행능력(대미사업)

구분		배점	세부평가방법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이하생략∼ ‧ 교육훈련 : 2주이상(0.3점), 1주이상 2주미만(0.2점) ‧ FED 기술자격 : 품질·안전(0.4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0.2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3점), 기사(0.2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 훈련	0.5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FED 기술자격 : 품질·안전(0.5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0.3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5. 참여기술인 수행능력(대미사업)

구분		배점	세부평가방법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이하생략∼ ‧ 교육훈련 : 2주이상(0.3점), 1주이상 2주미만(0.2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3점), 기사(0.2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FED 교육훈련(최근 5년) : 품질·안전 (0.4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0.2점)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 훈련	0.5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이하생략∼ ‧ 2주이상(0.2점), 1주이상 2주미만(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FED 교육훈련(최근 5년) : 품질·안전 (0.3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0.2점)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공동수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소속은 대표사 소속이여야 한다.

사.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공동수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소속은 대표사 소속이여야 한다.

[별표6] [부표3] (생 략)

[별표6] [부표3] (현행과 같음)

Ⅰ. (생 략)

Ⅰ. (현행과 같음)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Ⅱ. (생 략)

Ⅱ.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포함)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포함)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참여기술인 수행능력(대미사업)

구분		배점	세부평가방법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이하생략∼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 FED 기술자격 : 품질·안전(0.5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 훈련	1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FED 기술자격 : 품질·안전(0.5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0.3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5. 참여기술인 수행능력(대미사업)

구분		배점	세부평가방법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이하생략∼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FED 교육훈련(최근 5년) : 품질·안전 (0.5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 (0.3점)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 훈련	1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이하생략∼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FED 교육훈련(최근 5년) : 품질·안전 (0.5점), 품질 또는 안전 1개 과정 이수 (0.3점)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공동수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소속은 대표사 소속이여야 한다.

사.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공동수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소속은 대표사 소속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