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규정

2023.2.

계약관리규정

공항철도주식회사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정의)

제4조(계약의 원칙)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제6조(청렴의무)

제2장 계약요청	4

제7조(계약요청)

제8조(계약요청 검토 및 반송)

제9조(시행결의)

제10조(제조물품의 규격 사전공개)

제11조(계약진행상황의 통지)

제3장 가격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	6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등)

제13조(예정가격(기초금액) 조서)

제14조(예정가격의 운영)

제4장 입찰(견적) 및 낙찰자 결정	8

제15조(입찰의 방법 및 성립)

제16조(입찰공고)

제17조(입찰공고의 시기)

제18조(변경 또는 연기공고)

제19조(현장설명)

제20조(입찰서류의 작성 및 비치)

제21조(입찰참가업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약관에 동의)

제22조(입찰참가자격)

제23조(입찰참가신청)

제24조(입찰보증금 납부)

제25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제26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제27조(입찰)

제28조(제한경쟁입찰)

제29조(지명경쟁입찰 및 대상자의 지명)

제30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제31조(협상에 의한 계약)

제32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3조(견적입찰)

제34조(견적의뢰)

제3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7조(수의시담)

제38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39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결정)

제5장 계약방법 및 절차	23

제40조(단가계약 및 예탁계약)

제41조(단가계약 및 예탁계약의 계약기간)

제4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제43조(수의계약 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제44조(그 밖의 계약방법의 준용)

제6장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26

제45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제46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제47조(손해보험의 가입)

제48조(계약체결 통보 또는 인가통지)

제49조(착공통지)

제50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제51조(계약보증금)

제52조(공사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5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제54조(보증금의 납부면제)

제55조(보증금의 반환)

제56조(보증서 등의 관리)

제57조(계약내용변경)

제58조(분할계약금지)

제59조(계약대장의 비치)

제60조(공사계약관리)

제61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7장 검사 및 하자보증	32

제62조(감독)

제63조(검사)

제64조(준공)

제65조(대체납품요구)

제66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67조(하자담보책임)

제68조(하자보증금의 예수 및 환급)

제8장 선금 등 대금지급	34

제69조(선금지급 등)

제70조(대가지급)

제71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제72조(대가의 수납)

제73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74조(지체상금의 징수)

제9장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심의회	38

제75조(계약의 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7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제78조(과징금)

제79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80조(계약이행능력평가)

제81조(계약심의회의 설치)

부 칙	40

□   별   표   목   차   □

==================================================================

[별표 1]         (제3조)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별표 2]         (제6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별표 3]         (제6조)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별표 4]         (제80조)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별표 5]         (제20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별표 6]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별표 7]         <삭제 ’15.12.28>

[별표 8]         (제20조)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별표 9]         (제20조)  공사입찰유의서

[별표 10]        (제2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별표 11]        <삭제 ’15.12.28>

[별표 12]        (제20조)  용역입찰유의서

[별표 13]        (제2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별표 14]        (제20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표 15]        (제20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표 16]        (제43조)  계약심의회 운영

[별표 17]        <삭제 ’19.01.31.>

[별표 18]        (제31조)  협상에의한계약 체결기준 <신설 ’15.12.28>

[별표 19]        (제20조)  임대입찰유의서 <신설 ’16.08.05>

[별표 20]        (제3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신설 ’16.08.05>

[별표 21]        (제57조의2)  물가변동비 관리기준 <신설 ’16.08.05>

[별표 22]        (제76조)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신설 ’17.10.17.>

[별표 23]        (제30조)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기준 <신설 ’17.10.17.>

[별표 24]        (제5조) 협약․협정․약정의 체결절차 <신설 ’23.02.27.>

□  별   지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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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13조)   예정가격(기초금액)조서

[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   복수예비가격조서

[별지 제3호 서식]     (제14조)   개찰조서

[별지 제4호 서식]     (제23조)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제23조)   보증금(입찰·계약·하자) 지급각서

[별지 제6호 서식]     (제23조)   보증금(입찰·계약·하자) 납부서

[별지 제7호 서식]     (제23조)   보증서 등 보관증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19.09.20>

[별지 제9호 서식]     (제27조)   입찰(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27조)   입찰ㆍ견적조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41조)   단가계약발주(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제45조)   보안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제45조)   물품구매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45조)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제45조)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45조)   물품매각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46조)   물품공급인승낙서

[별지 제18호 서식]    (제60조)   변경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69조)   선금 지급 서류

[별지 제20호 서식]    (제64조)   준공조서

[별지 제21호 서식]    (제62조)   감독조서

[별지 제22호 서식]    (제63조)   검사조서

[별지 제23호 서식]    <삭제 ’16.08.05>

[별지 제24호 서식]    <삭제 ’16.08.05>

[별지 제25호 서식]    <삭제 ’16.08.05>

계약관리규정

[제정 2007. 06.08, 규정 제10707042호]

[부분개정 2010. 01.01, 규정 제10710020호]

[부분개정 2011. 11.10, 규정 제10711042호]

[부분개정 2011. 12.23, 규정 제10711087호]

[부분개정 2012. 06.19, 규정 제10712077호]

[전문개정 2013. 09.04, 규정 제10713030호]

[부분개정 2014. 04.08, 규정 제10714007호]

[부분개정 2014. 10.10, 규정 제10714053호]

[부분개정 2015. 12.28, 규정 제10715206호]

[부분개정 2016. 08.05, 규정 제10716043호]

[부분개정 2017. 10.17, 규정 제10717080호]

[부분개정 2019. 01.31, 규정 제10719009호]

[부분개정 2019. 09.20, 규정 제10719073호]

[부분개정 2021. 02.02, 규정 제10721005호]

[부분개정 2021. 05.03, 규정 제10721027호]

[부분개정 2023. 02.27, 규정 제107230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과 공사 및 용역 등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하 “지출계약”이라 한다)과 임대, 매각 등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하 “수입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항철도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공항철도간 체결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의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5.12.28., ’17.10.1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업무”란 입찰, 계약 및 계약의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이란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대리 계약담당 포함)을 말한다. <개정 ’15.12.28, ‘23.02.27.>

3. “계약부서”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위임전결규정상 위임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공항철도의 계약담당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계약요청담당자”란 계약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계약요청부서”란 계약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시행부서”란 계약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하자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지정한 각 본부ㆍ실ㆍ처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시행부서의 업무에는 원가조사,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및 신청,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도 포함된다.

8. “감독자”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위임한 직원으로 개별법령 및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조건 및 목적의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 직원을 말한다. <개정 ‘23.02.27.>

9. “검사자”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규격, 품질, 수량 등이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판정하는 당사 직원으로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시행부서 팀장을 말한다. 관련부서의 검사 또는 품질검사반 시행이 필요한 계약인 경우 검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3.02.27.>

10. “전자입찰”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및 낙찰자 처리가 이루어지는 입찰로서 공고문에 그 취지가 공고된 입찰을 말한다.

11. “수기입찰”이란 입찰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하는 직접  대면 방식에 의한 입찰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3. “추정금액”이란 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지급 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요청담당자가 계약부서에 계약 요청 시 기준으로 사용한다. <개정 ’23.02.27.>

14. “기초금액”이란 추정금액을 토대로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          는 금액으로 계약부서가 입찰 시 사용한다. <개정 ’21.02.01., ‘23.02.27.>

15. "예정가격"이란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자(채택)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부서가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3.02.27.>

16.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 등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8. “발주자”란 건설공사 등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19.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건설업자 등을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등을 포함한다.

20. “일반용역”이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ㆍ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을 총칭한다.

21. “산출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말하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2.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은 공항철도의 '공항철도 전자조달시스템(http:// ebid.arex.or.kr)'을 말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은 공항철도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알림마당에 게시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면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3. “소액발주”란 추정금액 1천만원 미만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매각 등 또는 추정금액 2천만원 미만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 사업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계약담당이 아닌 소속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3.02.27.>

제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15.12.28>

③ 계약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활용하여 전산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사장은 그 소속직원(이하 “계약담당”이라 한다)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의 설치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16.08.05> <개정 ’15.12.28>

② 회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대한 계약업무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6.08.05>

1. 추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매각 등 소액발주, 해외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 발주시점의 환율 기준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미만 소액발주, 추정금액 2천만원 미만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 <개정 ’19.01.31., ’21.02.01., ‘23.02.27.>

2.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또는 상품권, 도서구매, 통신비, 파견직원 개별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격이 정해져 있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개정 ’17.10.17., ’21.02.01., ‘23.02.27.>

3. 법적경비, 인건비, 피해보상비, 가지급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한 경비의 집행

4. 상기 1호부터 3호까지의 조항 이외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5. 수탁사업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 및 당사 운영비가 아닌 별도 사업비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로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③ 협약·협정·약정의 체결 및 관리 절차는 [별표 24]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3.02.27.>

제6조(청렴의무)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위한 수의시담 또는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 청렴의무[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별표 2)를 안내ㆍ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청렴의무 위반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별표 3)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6.08.05>

② 계약의 체결 또는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계약상대자(직원 포함)는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별표22]의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청렴의무 위반 시에는 여하한 경우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17.10.17.>

제2장 계약요청

제7조(계약요청) ① 계약요청담당자는 사업계획, 사업기간 및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실적공사비, 감정평가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원가계산가격 등을 통해 산정한 추정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전산화일 포함)하여 입찰공고일 또는 수의계약 체결일 3영업일 이전에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 입찰 등 예외사항 제외) <개정 ’19.09.20, ‘23.02.27.>

② 계약요청담당자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요청 시 사전협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계약담당 및 관련부서와 계약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인 계약요청 시 계약담당과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3.02.27.>

1. 예산내역서(보험료 산출 내역서 포함), 물량내역서 및 단가산출내역서, 추정(기초)금액 산출조서 <개정 ‘23.02.27.>

2. 제22조 제4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3. 설계서(설계도면, 규격서, 현장설명서 등) 또는 과업지시서 <개정 ‘23.02.27.>

4. 제한경쟁 근거/기준 및 사유 <개정 ’15.12.28, ‘23.02.27.>

5. 공사현장, 공사기간,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6.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률

7. 수의계약 해당 조항 및 사유 <개정 ’15.12.28, ’21.02.01., ‘23.02.27.>

8. <삭제 ’15.12.28>

9.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 발주의 구분

10. 사전업무감사 결과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개정 ’21.02.01.>

11. <삭제 ’15.12.28>

12. 2단계 입찰 또는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된 방침문서 및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세부절차

13. 최저가심의 및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격ㆍ품질 등과 동등이상의 실적 및 유사 실적의 범위, 이 경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시장여건 등으로 적격심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 조정내용 <개정 ‘23.02.27.>

14. 특수조건(시운전조건, 하자담보책임조건 등) <개정 ’15.12.28>

15. 기타 계약담당의 제출 요구에 의한 서류

16. 선금 지급 여부 및 기성지급 조건(분할납품 허용 여부 등) <신설‘23.02.27.>

17. 계약사전협의 결과 (사전협의서 양식 첨부) <신설 ‘23.02.27.>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계약 요청 시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내역, 도급업체등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 사항, 정기 안전평가 대상 여부(규격서 등에 반영), 중대재해 예방평가 적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수의계약 요청 시) <신설 ‘23.02.27.>

③ 계약요청담당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의 녹색제품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3.02.27.>

④ 계약요청담당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물품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구매(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산출의 근거, 물품 상세내역서, 입찰조건, 리스계약조건 등 리스계약추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3.02.27.>

제8조(계약요청 검토 및 반송) 계약담당은 제7조의 계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결의 전에 계약요청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보완·조정 및 반송 할 수 있다.

1. 계약요청사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요청 내용(기간부족 및 부당 제한 등)으로는 계약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요청부서의 보완·조정 및 반송이 필요한 경우

제9조(시행품의) ① 계약담당은 계약요청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기안 품의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요청 접수 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5.12.28., ’17.10.17., ‘23.02.27.>

1. 건명, 자재번호, 자재내역(규격), 수량

2. 예산금액 또는 설계금액, 추정가격, 예산과목

3. 공사기간,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4. 공사현장,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5. 계약방법, 참가자격, 공고방법

6. 입찰공고기간 <개정 ’17.10.17.>

7. 낙찰자 선정방법(최저가, 최저가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 등) <개정 ’17.10.17.>

8. 연간구매예정량 및 1회 최대발주량(단가계약 구입결의시)

9. 하자보증금률 및 기간

10. <삭제 ’17.10.17.>

11. 그 밖에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은 계약방법 결정 시 기술적인 사항 및 관련 규정 등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 관련 주요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3.02.27.>

제10조(제조물품의 규격 사전공개) [본조삭제 ’23.02.27]

제11조(계약진행상황의 통지) 계약담당은 계약지연 또는 지연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요청부서의 계약진행과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과정 통보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가격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수기입찰인 경우 이를 밀봉하여 최소 1일 전에 개찰  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3.02.27.>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조사된 거래가격의 최빈치 또는 평균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며, 이 경우 거래 시점부터 예정가격 작성 시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사된 거래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3.02.27.>

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나. 계약담당(또는 계약요청담당)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개정 ’15.12.28>

5.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 <신설 ’15.12.28>

② 계약체결 형태별로 적용되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15.12.28>

④ 계약담당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개산계약, 수의계약(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1.02.01., 개정 ‘23.02.27.>

제13조(예정가격 조서) 계약담당은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기초금액) 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위 서식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예정가격의 운영)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비예가, 단일예정가격 또는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1.02.01.>

② 단일예정가격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의 사정을 받은 후 반드시 예정가격 봉투에 넣어 봉인한 다음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암호화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③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에 따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계약담당은 기초금액 조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을 투찰개시일까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생성하거나 엑셀 기능을 이용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개정 ’15.12.28>

3.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할 경우, 랜덤으로 생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3개의 각기 다른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값(단가입찰을 제외하고는 소수점이하 절사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4. 수기계약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을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확하게 기록한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5. 제2호에 따라 작성한 복수예비가격은 개찰완료 후 공표할 수 있다.

6. 개찰 또는 수의시담 결과 낙찰 또는 시담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복수예비가격조서(개찰조서 포함) 또는 단일예정가격조서를 봉인하여 계약담당에게 반환하면 계약담당은 이를 보관·관리한다.

7.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집행담당이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시행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입찰(견적) 및 낙찰자결정

제15조(입찰의 방법 및 성립)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지출계약의 경쟁입찰은 2인 이상, 수입계약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15.12.28>

②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업장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5.12.28, ‘23.02.27.>

1. 기초금액 2억원 미만 계약인 경우 <개정 ’17.10.17. ‘23.02.27.>

2. <삭제 ’15.12.28>

3. <삭제 ’17.10.17.>

4. 하자 발생시 신속한 응답 및 보수처리가 중요하여 지리적 접근성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계약인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15.12.28>

④ 계약담당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접수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6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은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협회나 유관기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3.02.27.>

4.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23.02.27.>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결정방법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부서 연락처등

1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5.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6.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 관련조건

17. <삭제 ’17.10.17.>

18.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설계예산내역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포함된 계약인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제7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입찰은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도급업체등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3.02.27.>

제17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7.10.17.>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5영업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17.10.17.>

③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7.10.17.>

1. 기초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영업일 <개정 ‘23.02.27.>

2. 기초금액이 10억원 이상 10영업일 <개정 ‘23.02.27.>

3. <삭제 ‘23.02.27.>

④ <삭제 ’17.10.17.>

⑤ 천재지변, 긴급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6.08.05., ’17.10.17, ‘23.02.27.>

⑥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영업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영업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7.10.17.>

1.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긴급입찰이 아닌 경우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계약담당이 판단하는 경우<개정 ’15.12.28>

2. 기초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17.10.17., ‘23.02.27.>

3. 재공고입찰인 경우

⑦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 중 견적입찰 입찰공고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3.02.27.>

제18조(변경 또는 연기공고)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자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변경 또는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변경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입찰을 변경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원래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3영업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견적입찰 및 경미한 내용변경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3.02.27.>

제19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과 관련한 세부절차(실시기간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계약요청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현장설명회를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과 계약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5.12.28, ‘23.02.27.>

2. 현장설명은 계약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5.12.28., ’17.10.17. ’21.02.01., ‘23.02.27.>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3영업일 이상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영업일 이상

② 계약담당은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부서에서 실시한 현장설명결과를 통보받아 입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17.10.17.>

③ 현장설명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 및 설계서 열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입찰서류의 작성 및 비치) 계약담당은 입찰(견적입찰 포함)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실천협약서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하여 입찰(수의견적 포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참가업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약관에 동의) 전자입찰에 의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입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필요한 경우 계약요청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3.02.27.>

② 경쟁입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등록요건을 게시하고 입찰 마감 전일(평일기준)까지 입찰참가자격요건증명서류를 제출 및 확인받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용품은 사전입찰참가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 지침 등으로 정한다.

④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기타 본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4. <삭제 ’15.12.28>

5. 입찰공고일 기준 [별표 22]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에 따른 공항철도 입찰참가자격 제재대상이 아닌 자(단, 필요한 경우 조달청 등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공항철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신설 ’17.10.17.>

제23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시켜야 하며, 지정한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5호 서식)

3. 보증금 납부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 ’16.08.05>

4.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신청을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여부

2.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 성명 등의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인감증명서상 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여부 (수기입찰 등 필요시) <개정 ’16.08.05>

3. 입찰보증금의 적정여부

4. 그 밖에 입찰공고문 또는 지명통지 시 요구한 서류

제24조(입찰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외국계은행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이 규정에서 인정하는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01.31.>

② 유가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일 때에는 액면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일 때에는 시가로 한다.

③ 제1항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의 유효기간 내에 입찰서를 철회하는 경우, 그 사실 통보로써 공항철도에 즉시 귀속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공항철도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공항철도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공항철도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는 면제할 수 없다.

1. <삭제 ’15.12.28>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라. <삭제 ’15.12.28>

마. <삭제 ’15.12.28>

바. <삭제 ’15.12.28>

사. 수의시담 대상자,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1.02.01., ‘23.02.27.>

아. 계약이행능력평가에 따라 면제된 업체 <신설 ’15.12.28>

자. 기초금액이 1천만원 미만 입찰인 경우 <신설 ’15.12.28., 개정 ’21.02.01., ‘23.02.27.>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납부확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1.02.01.>

④ 계약담당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공항철도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지급을 확약한 문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갖추어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보증금의 면제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16.08.05>

제26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본조삭제 ’23.02.27]

제27조(입찰) ① 계약담당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시와 장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개찰시간 이전에 받은 입찰포기신청은 접수할 수 있다.

③ 수기 입찰집행 시 입회인의 입회하에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의 유의사항 등을 주지시키고 입찰 시에는 입찰서를 미리 준비된 입찰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기 입찰집행 시 입찰(견적)서(별지 제9호 서식)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결과에 따른 입찰·견적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1. 입찰(견적)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단가와 금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계산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는 단가,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은 입찰참관을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으며,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입찰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전자입찰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한다.

⑦ 공사의 입찰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의하지 않은 추가사항은 입찰공고 시 정하기로 한다. <개정 ’16.08.05>

제27조의 2(입찰의 무효)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대표자가 동일하         거나, 업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포함) <개정 ‘23.02.27.>

5.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6. 입찰공고 시 입찰무효사유로 달리 정한 사항

②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28조(제한경쟁입찰) ①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제15조(입찰의 방법 및 성립)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개정 ’15.12.28>

7. <삭제 ’15.12.28>

8. <삭제 ’15.12.28>

9. 계약담당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개정 ’21.02.01.>

10. <삭제 ’15.12.28>

11. <삭제 ’15.12.28>

12. 보험 및 임대 등 계약상대자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한 제한이 필요한 경          우 지급여력비율 <개정 ’21.05.03.>

제28조의 2(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계약담당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담당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이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사, 제조 또는 용역실적이 그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금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적용 시 자재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3. <삭제 ’15.12.28>

③ 계약요청담당자는 실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실적제한 기준, 동등 실적 및 유사 실적의 인정 기준을 정의하여 계약 요청 시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정의된 인정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사항과 실적제한 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3.02.27.>

제28조의 3

[본조삭제 ’17.10.17]

제29조(지명경쟁입찰 및 대상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공사 이외의 계약으로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 연간임대료(기초금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개정 ’17.10.17.>

4. 철도안전용품 사전입찰참가등록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17.10.17.>

5. 제80조 계약이행능력평가에 따라 매우우수 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17.10.17.>

6. <삭제 ’15.12.28>

7. <삭제 ’15.12.28>

② 계약담당은 지명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는 제16조(입찰공고)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할 때는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서를 입찰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를 응낙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제30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계약요청담당자는 심사기준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과 계약사전 협의를 통해 당사 환경에 맞추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적격심사 중 비계량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표 1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5.12.28., ’19.01.31., ‘21.05.03., ’23.02.27.>

제31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보안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항철도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7.10.17.><개정 ’21.02.01.>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약요청담당자는 제6조에 규정된 계약요청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포함)

3.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는 위임전결권자 결재의 품의서 <개정 ’16.08.05>

③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 평가절차(제안서 평가 절차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 포함)등 상세사항은 별도 기준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32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 단순한 노무용역 등은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단계 입찰 및 규격(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 평가를 계약요청담당자에게 의뢰하고, 계약요청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업체가 있을시 평가기준과 대비하여 명확하게 부적격된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협상에 따른 계약 등의 기술평가위원 위촉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소속 직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4.04.08., ’16.08.05., ’17.10.17.>

④ 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격(기술)입찰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계약요청담당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입찰 또는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다만, 규격(기술)ㆍ가격분리동시입찰시 제2항에 의한 검토결과 규격(기술)적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16.08.05>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 ① 계약담당은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지출계약의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입찰을 통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가장 유리한 가격(최저가)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5.12.28., ’17.10.17.>

1. <삭제 ’15.12.28>

2. <삭제 ’15.12.28>

3. <삭제 ’15.12.28>

4. <삭제 ’15.12.28>

② <삭제 ’17.10.17.>

③ 견적입찰 계약상대자 결정 및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견적서 제출 공고 시 명시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5.12.28>

1. 개찰결과 1순위 자가 계약체결 거부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가능

2. 1회 유찰 후 수의시담 가능

3. 1인의 유효한 견적 제출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 가능

④ <삭제 ’15.12.28>

⑤ 제한적 최저가는 추정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제한적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가장 유리한 가격(최저가)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7.10.17., ’19.01.31., ‘23.02.27.>

제34조(견적의뢰) ① 계약담당은 입찰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적격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단일견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7.10.17., ‘23.02.27.>

② 견적의뢰 대상 업체는 사업경력, 생산설비, 기술수준, 지리적 조건, 견적자 상호간의 관련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유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19.01.31.>

제3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수의시담)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시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활용하여 해당업자에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설계서 또는 규격서

3. 계약조건

4. 그 밖에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서(별지 제9호 서식)제출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하되, 가능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수의시담방식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채택된 견적서에는 “채택”이라 표기하고 계약담당의 확인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개찰 및 낙찰선언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할 수 있다.

② 임대계약 등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을 경우 기초금액)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 지출계약의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필요시 당해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중대재해 예방평가 대상 입찰은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여업체 평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선정되며, 부적합 판정 시 탈락 처리 후 차순위 업체의 심사를 진행한다.<개정 ’15.12.28., ’17.10.17.,  ’21.02.01., ‘23.02.27.>

③ 계약담당은 예비가격 등에 표기된 번호를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 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나 참관인의 동의를 얻은 후 번호를 추첨토록 하고 입찰조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추첨번호ㆍ회사명ㆍ추첨자성명ㆍ서명을 추첨자 본인이 직접 기재토록 조치한다. 계약담당은 그 추첨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기재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입찰참가자격이 없던 자이거나 부정당업자제재나 영업정지 등으로 부적격자로 된 경우)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단순 낙찰 또는 계약 포기의 경우 차순위 심사가 아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01.31.>

제39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은 개찰완료 후 개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개찰한 경우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개찰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한다.

1. 공고번호

2. 건명

3. 입찰일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낙찰자결정서에는 낙찰자 선정 내용 및 계약체결 관계서류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필요시 최종낙찰자 결정이전에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관계규정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개찰한 경우는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⑤ 다량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⑥ 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 시에는 낙찰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한다.

⑦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최저가 입찰자순에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최저가입찰제 물품입찰의 경우 : 동일가격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시행하며, 재입찰 결과도 동가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16.08.05>

4. 2단계경쟁입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인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제5장 계약방법 및 절차

제40조(단가계약 및 예탁계약) ①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단가계약을 시행할 경우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과 협의하여 단가계약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품목별 소요예정량을 산출하여 계약담당에게 계약 요청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단가계약을 요청 시에는 연차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19.09.20>

② 일상적으로 다량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재고과다가 우려되는 물품은 계약요청부서의 요구(운영 및 절차 포함)에 따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예탁계약조건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1조(단가계약 및 예탁계약의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고부족 및 업무효율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신규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09.20>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 및 예탁계약의 계약기간 결정은 계약요청부서와 계약담당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가계약 및 예탁계약의 발주는 지정정보처리장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단가계약발주(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도 구매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17.10.17.>

제4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의 요구(수의계약사유 포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19.09.2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 계약심의회를 통해 정해진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개정 ‘23.02.27.>

3. 추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 또는 연간임대료(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액임대료 기준)가 5천만원 미만인 임차·임대계약의 경우 <개정 ‘23.02.27.>

4.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공통조건약정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률, 회계, 세무, 감정평가, 특허출원 등 특수한 지식·자격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허공법,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계약,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기술이나 경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개정 ‘23.02.27.>

6. 해외출장 및 견학 여행상품, 채용, 건강검진 관련 계약의 경우

7.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 원자재의 가격급등, 부품의 단종, 사고 보험처리 등 긴급하게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개정 ‘23.02.27.>

8.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복수의 시공자가 공사 후 하자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마감공사 등의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9. 해당 물품, 공사, 용역을 제조·공급·수행한 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  하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호환성 유지,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개정 ‘23.02.27.>

10.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 임차하거나  특정인의 제안으로 임대매장이 형성되지 않은 유휴공간에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광고매체의 광고가 필요하여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주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회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특정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1.02.01., ‘23.02.27.>

11. 계약이행능력평가, 위탁용역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자인 경우

12.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 견적서를 제   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임대물관리규정 제14조(일시임대)에 따라 연장 계약 포함 총 사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시점용에 대한 승인을 득한 업체와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14. <삭제 ‘23.02.27.>

15. (물품) 철도안전용품 사전입찰 참가등록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3.02.27.>

16.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계약심의회에서 판단한 경우

17. ESG 관련 정책결정 위원회, 심의회 등에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3.02.27.>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차순위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시행부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업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3.02.27.>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①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계약요청부서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 2호 <개정 ’19.09.20., ‘23.02.27.>

2. 제42조 제1항 16호

② <삭제 ’19.09.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계약심의회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단일품목에 한함)의 수의계약은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 ‘23.02.27.>

제44조(그 밖의 계약방법의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의 방법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계약담당은 실시협약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7.10.17.>

제6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45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1.02.01.>

1.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필요시)

2. 계약보증금

3.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적용될 경우)

4. <삭제 ‘23.02.27.>

5. <삭제 ‘23.02.27.>

6. 기타 계약담당이 요구하는 사항

② 물품·공사·용역·임대·매각 등의 계약서 등에 계약내용을 명시 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의 결재를 받아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③ 계약담당은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실천 협약서,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을 전자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에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받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23.02.27.>

④ 제3항의 특수조건은 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따라 조정 또는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5.12.28>

⑤ 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법상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자기 보관분에 대하여 각자 비용부담으로 첨부하여 소인하고 각각 이를 보관한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부담한다.

제46조(계약서작성의 생략) 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3.02.27.>

2. 경매에 붙이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관리규정상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내부품의서, 계약상대자의 물품공급인승낙서(별지 제17호 서식)나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등의 제반 서류를 적정하게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제47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1. 대형공사 적용대상 등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

2.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등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5.12.28>

제48조(계약체결 통보) ①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후 계약요청담당자 및 시행부서의 팀장 등에게 계약서 또는 단가계약발주(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②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1. 감독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

③ 설계자 및 감독자는 검사자로 지정될 수 없다.

제49조(착공통지) ①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3.02.27.>

1.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분 계약 포함)

2.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붙임 1] 양식에 의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서(단,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정함)

4. 작업수행 계획서 (필요시) <신설 ‘23.02.27.>

5. 용역계약인 경우 보안각서(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3.02.27.>

②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 중에 개별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 투찰율(투찰금액/설계금액)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보험료가 설계금액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제50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계약담당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용역 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

2. 물품 및 기타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 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1.02.01., ‘23.02.27.>

④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5조 1항 3호 사목 수의시담 대상자 제외) <개정 ‘23.02.27.>

2.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5. 계약이행능력평가에 따라 면제된 업체 <신설 ’15.12.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특히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또한, 분할납품 조건의 계약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 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향후 납품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3.02.27.>

제52조(공사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본조삭제 ’15.12.28.]

제5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이행보증 포함)을 공항철도로 귀속시켜야 하되, 이를 귀속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항철도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4조(보증금의 납부면제) 계약담당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납부확약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는 해당 계약서상의 납부확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6.08.05> <개정 ’15.12.28>

제55조(보증금의 반환) 계약담당은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로 부터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하자이행의 완료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56조(보증서 등의 관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본 규정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 받은 경우 계약관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납품기한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보증서를 납부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전자보증서는 전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보관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가 아닌 현금, 자기앞수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관리대장 등에 기재한 후 회계부서의 담당자에게 인도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와 액면가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제57조(계약내용변경) ① 계약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요청담당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계약담당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3.02.27.>

가. 계약변경 요청(사유)서

나. 계약변경 내역(설계서 또는 규격서 및 계약조건 변경 내역)

다. 계약변경 증액(감액) 산출 내역서

라. 기타 계약변경과 관련된 서류

2. <삭제 ‘23.02.27.>

3. <삭제 ‘23.02.27.>

4. 계약담당은 계약요청담당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별지 제18호 서식)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함으로써 계약변경이 완료된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전자 서명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개정 ‘23.02.27.>

②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기간 및 금액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17.10.17.>

④ 계약의 변경은 필요한 부분의 시공(제작)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계약 이전에 계약이행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의 요구를 받아 계약담당이 문서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시공(제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내용 변경통보를 받은 시행부서 담당자는 그 변경내용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7.10.17.>

제57조의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비율 등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21]의 물가변동비 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17.10.17.>

제58조(분할계약금지) ① 계약요청담당자 및 계약담당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등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요청 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은 이를 인지한 경우 계약요청을 거부(반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물품, 용역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계약을 금지한다.

제59조(계약대장의 비치) 계약담당은 계약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계약관리대장의 기록·유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7.10.17.>

제60조(공사계약관리) ① 계약담당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투명성ㆍ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② 시행부서의 모든 공사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통보하는 계약대장 및 하도급계약 관련사항등에 대하여 각기 해당업무별로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행부서는 동 시스템에 의한 발주자정보 및 사용자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발주자정보를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제61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및 입찰결과 사항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검사 및 하자보증

제62조(감독)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2.28>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3조(검사)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2.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단, 제조물품 제외)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4. 전자기성검사를 통하여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계약 <신설 ’15.1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4조(준공) 계약상대자가 공사 및 용역을 완료한 경우 감독자는 동 본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관련 서류[준공조서, 감독조서 및 사장이 지정한 준공 서류]를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부서에 송부하되, 계약조건 등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비목에 대하여는 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17.10.17.>

제65조(대체납품요구) 검사자는 계약 대상을 검사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대체납품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 통보한다.

제66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계약의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5. 제62조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67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담당은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시행부서의 검사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기 전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5.12.28>

③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17.10.17.>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계약금액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7.10.17.>

⑤ 1항과 관련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책정하고, 당해 계약의 준공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현금,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게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

⑥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연차계약별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7.10.17.>

제68조(하자보증금의 예수 및 환급) ① 하자보증금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때에는 대금지급 시 하자보증금을 수납하고 예수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16.08.05>

②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금 환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하자발생유무를 확인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제8장 선금 등 대금지급

제69조(선금지급 등) ①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요구가 있는 경우 선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후 계약금액의 5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금의 운용 등 불가피한 경우 자금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12.28., ’17.10.17., ‘23.02.27.>

②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지급신청서류(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감독자가 있는 경우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7.10.17.>

③ 시행부서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7.10.17.>

④ 보험료 등 정산이 필요한 공사, 용역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 기성은 전체 계약금액의 30%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3.02.27.>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 시기는 대금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선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일반조건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3.02.27.>

⑥ 선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정산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23.02.27.>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율

제70조(대가지급) ① 시행부서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7.10.17.>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청구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하에 일정기간동안 대금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5.12.28>

③ <삭제 ’15.12.28>

④ <삭제 ’15.12.28>

⑤ 계약담당은 시행부서로부터 대금지급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7.10.17.>

1. 준공(납품) 및 감독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기타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이 요구한 사항의 완료여부

⑥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서류를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2.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기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3. 기타 대금지급과 관련서류 <개정 ’17.10.17.>

⑦ 물품을 생산업체 등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대금지급서류 외에 보관증 및 타소보관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7.10.17.>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개정 ’15.12.28>

2. <삭제 ’15.12.28>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2조(대가의 수납) ① 시행부서는 임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7.10.17.>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개정 ’15.12.28>

2. <삭제 ’15.12.28>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17.10.17.>

5. 연불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항철도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전항 제4호의 증서를 제출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개정 ’15.12.28>

③ 계약담당은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3.02.27.>

⑥ 계약담당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예치한 (임대료)지급이행보증금 등에서 해당 미납금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3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행부서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는 제1항․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1. 일괄납품인 경우 : 지체상금 = 총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2. 분할납품인 경우 : 지체상금 = 분할납품대금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②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어 지체상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에게 지체사유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7.10.17.>

③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0.8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1.3

4. <삭제 ’15.12.28>

5. <삭제 ’15.12.28>

제9장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심의회

제75조(계약의 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이 있음을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1. 공항철도에서 작성된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따른 조치 <개정 ’15.12.28>

2.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에 보증 시공 청구. 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이행 조치

3.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와 계약보증금의 공항철도 귀속 조치

② 제1항의 계약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내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계약심의회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보험증권(사본), 해제ㆍ해지통지서(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계약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항철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해제ㆍ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환불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항철도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련심의회를 거쳐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5.12.28., ’17.10.17.>

② <삭제 ’15.12.28>

제77조(심의 절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심의절차는 [별표 22]의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따른다. <개정 ’15.12.28., ’17.10.17.>

제78조(과징금) [본조삭제 ’15.12.28.]

제79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사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출자사나 출자사의 다른 계열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자사나 출자사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사장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통보일 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80조(계약이행능력평가) ①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지연,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5.12.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평가방법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에 대하여는 [별표 4]의「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6.08.05>

③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공항철도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15.12.28>

제81조(계약심의회의 설치) 계약담당은 물품ㆍ공사ㆍ용역의 입찰 및 계약사무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별표 16]에 따라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6.08.05>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11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12월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6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업무처리지침 폐지) 이 규정 시행으로 계약업무처리지침은 폐지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계약관리규정이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16.08.05>

이 규정은 2016년 8월 8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17.10.17>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19.01.31.>

이 규정은 2019년 2월 7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19.09.20.>

이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21.02.02.>

이 규정은 2021년 2월 02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21.05.03.>

이 규정은 2021년 05월 03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23.02.27.>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2일부로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7.10.17. ‘19.09.20, ’23.02.27.>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계 약 담 당	대리계약담당	업무범위
계약부서 소속 본부장	계약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직원	직제규정, 위임전결 규정, 계약관리규정에서 정한 계약업무

* 계약담당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직원을 대리계약담당이라 하며, 대리계약담당인 계약부서장은 그 사무에 대한 일부를 계약부서 직원에게 위임하여 수행

【별표 2】 <개정 ’14.04.08., ‘15.12.28., ’16.08.05., ‘17.10.1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항철도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붙임 2]□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공항철도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서 정한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동안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공항철도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개정 ’14.04.08>

⑤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에도 공항철도가 시행령 제13조 등을 준용하여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별도 가점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종 기술평가(2단계 및 협상형 계약 등)시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정 ’14.04.08>

⑥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개정 ’14.04.0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항철도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항철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개정 ’14.04.08>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항철도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항철도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위약벌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공항철도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항철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담당직원용)

본인은 회사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제반 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관리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하며,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련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팀  장                      (인)

담당자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개정 ’17.10.1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항철도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항철도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위약벌로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공항철도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항철도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표 3】<개정 ’17.10.17.><개정 ’16.08.05>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항철도와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항철도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항철도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항철도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공항철도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항철도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규 및 임직원행동강령의 징계조항이 적용 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항철도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행위로서 공항철도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항철도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관리규정 제6조(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항철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항철도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항철도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 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항철도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항철도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항철도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위약벌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항철도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항철도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서명 완료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서명자 :   공항철도주식회사     대표자 :        (인)

[협력업체]           대표자 :        (인)

【별표 4】 <개정 ’15.12.28., ‘19.1.31., ‘19.09.20,, ’21.02.01., ‘23.02.27.>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계약이행능력 평가업체 판단기준 및 인센티브/패널티(안)

평가점수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90점 이상	매우우수업체 (A)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면제, 최저가심의 면제, 수의계약 우선 선정
85점 이상	우수업체 (B)	입찰보증금 면제, 최저가심의 면제, 수의계약 우선 선정
80점 이상	장려 (C)	입찰보증금 면제
60점 이상	보통 (D)	없음
60점 미만	관리대상 (E)	입찰참가제한
평가서류 미제출	보통 (D)	[계약이행(입찰/계약이행, 계약기간준수) 감점사항 미발생 업체] 제한 없음
	관리대상 (E)	[계약이행(입찰/계약이행, 계약기간준수) 감점사항 발생 업체] 평가서류 미제출 시 관리대상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 (재승인 요청 시 평가시행 조건부 승인)
평가 미대상		D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

* 평가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이 별도로 정함

* 지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나, SLA계약 체결실적은 제외함

* 보증금 면제 한도 : 계약보증금(계약금액 2억원 이하), 입찰보증금(제한 없음)

* 수의계약 업체 우선 선정기준

- 당사 발주 사업을 계약이행 완료한 건과 과업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단,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기준은 매우우수업체는 평가대상기간 실적 합산 금액 대비        200% 이내, 우수업체는 100% 이내임.

2. 계약이행능력평가기준(안)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세부 배점	세부평가기준		비고
				기준	배점
재무상태	10	신용등급	10	A- 이상	10
				BBB- 이상	8
				BB- 이상	6
				B- 이상	4
				CCC+ 이하	2
기여도	15	입찰참여	10	5회 이상	10
				2회~4회	7
				2회 미만	4
		계약체결	5	2회 이상	5
				2회 미만	2
계약이행	50	입찰이행	15	낙찰포기	-5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보증금 미납시 입찰참가제한 1년
		계약이행	15	계약포기(계약해지)시	-15
		계약기간준수	20	지체일수 7일 미만	-5
				지체일수 14일 미만	-10
				지체일수 14일 이상	-15
협조도	25	감독부서협조노력	25	매우우수	25	평가기간 내 계약건 평균
				우수	22
				보통	18
				불량	12
				매우불량	5
가산점		녹색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2점	중복부여 불가

※ 평가대상기간 지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입찰포기 및 계약포기 건수는 기여도 평가시 제외

※ 계약기간준수 및 감독부서 협조노력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시행

※ 항목별 채점점수는 항목별 배점한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계약이행점수는 포기 또는 지체 건 당 각 배점을 감점 처리함

※ 가산점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2점 부여 (중복 가점 부여 없음)

-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지정서를 발급받은 녹색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

※ 세부사항은 계약담당이 별도로 정함

【별표 5】  <개정 ’15.12.28., ’16.08.05., ’17.10.17., ’19.01.31., ‘23.02.27.>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고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관리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공고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유찰로 인한 수의시담의 경우에 당해 구매건의 당초 입찰 시와 동일하게 요구되는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서류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를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 기접수된 서류로 진행하며, 접수 마감 후 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직접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계약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리규정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항철도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공항철도의 휴무일을 포함)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공항철도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④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공항철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항철도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3조(입찰의 무효) 계약관리규정 제27조의 2에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업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포함)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9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4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공항철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공항철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공항철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만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⑤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유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계약관리규정 제39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최저가입찰제 물품입찰의 경우  : 동일가격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시행하며, 재입찰 결과도 동가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2단계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 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단순 낙찰 또는 계약 포기의 경우 차순위 심사가 아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중대재해 예방평가 대상 입찰은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여업체 평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선정되며, 부적합 판정 시 탈락 처리 후 차순위 업체 심사를 진행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항철도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철도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제조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항철도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계약보증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항철도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⑥ 낙찰자는 공항철도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 (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공항철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및 입찰자는 공항철도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의신청) 입찰자는 입찰방법 및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철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6]  <개정 ’15.12.28, ’16.08.05, ‘19.09.20, ’23.02.2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항철도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항철도의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실시협약”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동 사업시행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서 및 그 개정본을 말한다.

4.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실시협약, 계약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공항철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금융조달과 관련하여 대주단 또는 대주단 자문기관에서 담보(양도담보), 기타 정보 및 자료(필요시 금액정보 및 설비의 원산지 포함)가 필요하여 공항철도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비롯한 협조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철도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항철도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항철도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항철도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항철도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당해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 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 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항철도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비율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산출방법은  공항철도의 물가변동비 관리기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항철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합격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⑥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공항철도 내부시험 및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의 1(물품의 타소보관) ① 공항철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항철도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공항철도로 하고 보험기관은 공항철도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공항철도에서 인도조건 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공항철도의 요구에 따라 인도(분납 포함) 할 경우 해당 물품 계약담당의 승인을 받은 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여야 하며, 공항철도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공항철도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 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공항철도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항철도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제품 설명을 위한 ‘사양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당해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규격서에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그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된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항철도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서 공항철도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항철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의 1(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항철도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항철도가 제공한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항철도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 등과 관련한 공항철도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의 2(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며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관리규정에 명시된 보증서 등으로 공항철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증금은 공항철도에 귀속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하자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시기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⑦ 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으로서 공항철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치 또는 시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품서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되 계약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수요처의 설치 또는 시운전 완료 통보에 의하여 동 유보금액 전액을 지불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제10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 포함)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 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항철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공항철도에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항철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지급지연)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항철도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 기한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에 발생하여 이로 인해 계약기간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심사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달리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  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항철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항철도는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항철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항철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항철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항철도의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는 공항철도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결과 불합격 된 사실이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수의계약 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공항철도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 참가를 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물품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에 대하여는「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공항철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항철도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공항철도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3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물품구매적격심사제를 적용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항철도가 제정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단가계약) 계약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단가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계약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체결한 단가계약의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발주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간구매예계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공항철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간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량하여 발주통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당해물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체결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와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 단가, 비용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기준에 따라 사후원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이 원가계산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계약관리규정 제24조에 명시된 보증서로서 보증 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하여 기 지급 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 신청 시 공항철도는 선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이 승인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선금은 대금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공항철도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 잔액

2.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3. 물품구매규격서(특수설명서 및 지시설명서 등 보완 규격 포함)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구매청구시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운영 할 수 있다.

【별표 7】 <삭제 ’15.12.28>

【별표 8】 <개정 ’15.12.28., ’16.08.05., ’17.10.17., ’21.02.01., ‘23.02.27.>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매각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항철도의 사장으로부터 물품의 매각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각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공항철도와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경락자”라 함은 입찰 등을 통하여 매각물품 소유의 우선권을 취득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경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철도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항철도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항철도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경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경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대금납부) ① 계약자는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사유를 명기하여 대금납부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자로부터 연장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계약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1.3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항철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거나 연장사유가 공항철도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대금 납부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물품의 인수) ①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과업지시서 의하여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인수한다.

② 물품의 인수 기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금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담당자의 입회하에 인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소정기한까지 인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인수가 지체된 사유를 명기하여 인수기한 연장승인 신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여 검토후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물품인수기한 경과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물품의 인도장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현품보관장소로 한다.

제8조(수량조절) ① 계약담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 계약된 물품 중 계량을 하거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 범위를 초과하여 반출할 수 있다. 다만, 10%를 초과할 때 물품관리담당은 매각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각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인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강설 용해용 고철(경고철, 선반설, 레일, 알루미늄류, 동설류, 스테인레스류)

2. 폐밧데리 및 폐유

3. 폐침목류

4. 기타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통보 및 협의생략)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 대금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인수 기한(또는 연장된 인수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반출하지 못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해약통고를 한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담합 기타 이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항철도에 귀속된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따라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는 공항철도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계약이행능력평가) <삭제>

【별표 9】  <개정 ’15.12.28., ’16.08.05., ’17.10.17., ’19.01.31., ‘23.02.27.>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협약, 계약관리규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계약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를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 기접수된 서류로 진행하며, 접수 마감 후 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 한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한다.

제5조(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 등을 직접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적격심사제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항철도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일괄보증(1회계연도내의 모든 공사입찰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이 장차 요구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공항철도 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기로 한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관리규정 제25조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⑥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입찰이나 특정공사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11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그 밖의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인 경우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최신 자료를 공항철도가 자체 심사 등에 필요하여 공고서 등을 통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철도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9조(입찰의 무효) 계약관리규정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업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포함)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8.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20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유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계약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9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기준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따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단순 낙찰 또는 계약 포기의 경우 차순위 심사가 아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중대재해 예방평가 대상 입찰은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여업체 평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선정되며, 부적합 판정 시 탈락 처리 후 차순위 업체 심사를 진행한다.

제2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리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관련 규정상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5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관리규정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자

2.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철도의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따라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낙찰자는 공항철도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계약이행능력평가) ①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이의신청) 입찰자는 입찰방법 및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0】 <개정 ’15.12.28., ’16.08.05., ‘23.02.2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공항철도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항철도 사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항철도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및 신청,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관리규정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4.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철도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포함한다.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

내역서

나.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  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  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11. “실시협약”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동 사업시행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서 및 그 개정본을 말한다.

1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실시협약, 계약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관련 계약서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공항철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금융조달과 관련하여 대주단 또는 대주단 자문기관에서 담보(양도담보), 기타 정보 및 자료(필요시 금액정보 및 설비의 원산지 포함)가 필요하여 공항철도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비롯한 협조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공항철도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항철도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항철도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항철도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항철도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적격심사제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공항철도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건설공사, 송변전공사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시 공항철도,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공항철도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공항철도 사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공항철도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제62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항철도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⑨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⑫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⑭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 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⑯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⑰ <삭제 ’16.08.05>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공항철도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공항철도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자재 및 대여품등(이하 “지급자재”라 한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급자재등의 소유권은 공항철도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철도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공항철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공항철도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7. 시공상세도면 등(설계서에 제출요청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의 2(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 신청 시 공항철도는 선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이 승인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선금은 대금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공항철도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 잔액

2.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공항철도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항철도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상 불가피할 경우 추가비용 청구 없이 공항철도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항철도의 공기단축지시 및 공항철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설계변경등) ① 설계변경은 공항철도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자에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공항철도가 지급하는 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지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산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지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지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지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지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일상감사를 거친 계약과 관련해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7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부서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정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정함)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산출내역서 작성사항 이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

가)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⑤ 제1항에 정한 공항철도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 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40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 제4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실시협약에 따라 이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비율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산출방법은 공항철도의 “물가변동비 관리기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담당자(제2조 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제32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0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지급자재(지급자재에서 전환된 지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나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3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 경우에는 동 시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49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2. 제35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발주자가 인정하는 규격,사양)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자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이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39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9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41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이 포함된다)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공항철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3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44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46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 마다 제35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 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계약관리규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⑩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규격·수량·단가 또는 노임단가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에 발견되어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⑪ 제1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공항철도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금 지급금액 중에서도 공제할 수 있으며, 기성금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48조(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급청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당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제50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관련 법령 및 계약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52조(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5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54조(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7조제3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5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5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6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8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5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61조(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6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상세사항은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② 낙찰자는 공항철도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이행과 관련한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가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계약이행능력평가) ①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지연,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평가방법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공항철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6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⑦ 일반조건 제6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67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7.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PQ심사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격･PQ심사제에 의한 계약에 있어 제49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할 수 있으며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공항철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붙임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계약관리규정 및 공동계약 운용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⑤ 제5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70조(환경오염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예상되는 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1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1】<삭제 ’15.12.28>

[붙임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표 12】<개정 ’15.12.28., ’17.10.17., ’19.01.31., ’21.02.01., ‘23.02.27.>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협약, 계약관리규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를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 기접수된 서류로 진행하며, 접수 마감 후 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 한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직접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리규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계약관리규정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항철도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면제대상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④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 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제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요구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계약관리규정 제27조의 2에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업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포함)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도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⑤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유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계약관리규정 제39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2단계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⑤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단순 낙찰 또는 계약 포기의 경우 차순위 심사가 아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중대재해 예방평가 대상 입찰은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여업체 평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선정되며, 부적합 판정 시 탈락 처리 후 차순위 업체 심사를 진행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항철도의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는 공항철도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평가방법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공항철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항철도에 할 수 있다.

③ 공항철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3】 <개정’15.12.28, ’16.08.05,  ‘19.09.20,, ’21.02.01., ‘23.02.27.>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항철도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항철도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동 사업시행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서 및 그 개정본을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실시혐약 및 계약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계약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공항철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금융조달과 관련하여 대주단 또는 대주단 자문기관에서 담보(양도담보), 기타 정보 및 자료(필요시 금액정보 및 설비의 원산지 포함)가 필요하여 공항철도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비롯한 협조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철도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항철도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항철도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항철도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항철도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으로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 2(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 신청 시 공항철도는 선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이 승인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선금은 대금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공항철도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 잔액

2.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공항철도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항철도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상 불가피할 경우 추가비용 청구없이 공항철도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항철도의 공기단축지시 및 공항철도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실시협약에 따라 이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비율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산출방법은 공항철도의 “물가변동비 관리기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치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거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5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 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급청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당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 기한 내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 및 계약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항철도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는 공항철도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평가방법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공항철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규격·수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계약 체결 후에 발견되어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공항철도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공항철도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4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가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계약문서) ①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 외에「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서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항철도,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공항철도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공항철도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17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7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공항철도는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항철도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공항철도로서의 감독업무

2. 공항철도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공항철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항철도와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항철도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항철도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8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항철도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항철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공항철도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공항철도의 지도감독) ① 공항철도는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공항철도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공항철도는 감리원이 공항철도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50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공항철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철도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공항철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항철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항철도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항철도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공항철도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항철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공항철도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공항철도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5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공항철도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공항철도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공항철도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항철도는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항철도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공항철도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의한다.

제57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항철도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항철도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항철도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16.08.05>

2. 공항철도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삭제 ’16.08.05>

4. 계약금액의 조정은「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9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60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0.8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1.3

제6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항철도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항철도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공항철도에 귀속된 경우 공항철도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공항철도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공항철도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2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61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공항철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공항철도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3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항철도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항철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공항철도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항철도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공항철도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공항철도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공항철도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공항철도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63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관리규정 제67조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항철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철도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5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항철도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항철도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철도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항철도가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항철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공항철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공항철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별표 제13호의 별지 제1호 서식】<삭제 ’16.08.05>

【별지 제13호의 별지 제2호 서식】<삭제 ’16.08.05.>

【별표 14】 <개정 23.02.2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정하며, 공항철도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공항철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항철도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공항철도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철도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항철도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항철도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별표 15】 <개정 23.02.2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제9조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분담금액이 가장 많은 업체로 정하며, 공항철도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공항철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항철도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토목공사

나) ○○○건설회사：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공항철도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공항철도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항철도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공항철도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별표 16】 <개정 ’14.04.08. ,’15.12.28., ‘16.08.05., ’19.01.31., ‘19.09.20., ’21.02.01., ‘23.02.27.>

계약심의회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계약관리규정 제81조(계약심의회의 설치)에 따라 공항철도의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계약업무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장 계약심의회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중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관리규정 별표 1의 (대리)계약담당이 회부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관리규정 등에서 계약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2.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대상에 부합되어 심의가 요구될 시

3. 구매제도 개선사항 심의

4.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중요한 방침 또는 기준에 관한 사항이나 사장이 심의회에 위임한 사항 및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 제1호부터 3호의 사항 중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작은 사항은 일정규모를 정하여 실무위원회로 위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별표 1의 계약담당으로 하고, 대리계약담당은 간사 업무를 수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계약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해당 계약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각 처의 팀장 이상으로 한다. 계약담당부서장과 심의안건 담당부서장은 심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참석하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의 사안에 따라 필요시 당해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15명 내외의 POOL을 구성한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필요한 인원 수 만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할 수 없다.

1. 공항철도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공항철도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공항철도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의 용역 공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⑦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외부위원의 자격)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경영, 기술 분야의 부교수 이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경영, 기술 분야의 자격(박사, 기술사)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관련분야 경력 등이 위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심의에서 제척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담당부서장이 대리계약담당으로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전담부서 및 간사)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처리 및 원활한 심의회 진행을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을 간사로 지정한다. 다만, 대리계약담당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시 계약담당부서의 소관팀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목적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부서는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회부)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계약담당부서에 [붙임 1] 및 [붙임 2]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 심의안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한 후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①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12조(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안을 심사할 경우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등 등)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심의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등은 계약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열람하게 한 후 서명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제3장  계약심의회 실무위원회

제14조(기능) ①계약심의회는 계약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계약심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심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문적인 검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검토 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가 계약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는 다음 각 호도 포함된다

1. 추정(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입찰 또는 계약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저가심의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의한 심의, 수의계약 심의 등 계약 심의 등

2. 반복적이거나 통상적인 사항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계약담당부서의 소관부서장(이하“실무위원장”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최소 3명)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이 심의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유관부서 팀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실무위원회에 계약심의회 외부위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제16조(실무위원장의 직무)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7조(회의) ①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② 회의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계약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9조(검토결과 보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1]

(표지)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차)
(계약심의회 안건)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붙임 2]

(내지)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토의사항

4. 관련규정

제   차 계약심의회 의결서

□ 회의일시 : 2000년 0월 00일 (0)

□ 회의방식 : 대면 / 서면   결의

□ 참    석

심의위원장 :

간      사 :

심 의 위 원 :

□ 소관부서 의견 :                       (검토결과         )

□ 안      건 :

구분	심의위원
위원장 (경영본부장)	O O O (서명)
위원 (OO처장)	O O O (서명)
위원 (OO처장)	O O O (서명)
위원 (OO처장)	O O O (서명)

간 사 :  OO처장  O O O     (서명)

본인은 회사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제반 계약심의를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관리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업무를 집행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평가 점수표

제0차 계약심의회 의결사항

1. 심의일자 : 2000년 0월 00일 (O)

2. 심의안건 :

3. 심의위원장 :

4. 심의위원 :

5. 심의결과 :

6. 사    유 :

이에                                         적정하다고 의결함

2000. 0. 00.

【별표 17】<삭제 ’19.01.31.>

【별표 18】 <개정 ’15.12.28., ’16.08.05., ’17.10.17., ’21.02.01., ‘21.05.03., ’23.02.27.>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관리규정 제31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32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가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4.14>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이 계약관리규정 제31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32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14.4.1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4.4.10>

1. ‘계약담당’이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3.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4.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6. ‘평가분야’란 [붙임  1]과 [붙임  2]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7. ‘시행부서’란 계약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하자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지정한 각 본부·실·처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2장 입찰

제4조(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① 시행부서는 공사·용역·물품구매·임대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담당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시행결의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 및 평가기준 등은       계약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입찰공고) ① 입찰공고는 계약관리규정 제16조(입찰공고)에 따르며 계약담당은 입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개정 ’14.4.14>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추정가격(또는 설계금액이나 예산액 등)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 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밖에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 계약담당은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제안 설명회, 평가, 기술협상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 중 과업의 기    술적인 면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은 ‘시행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가격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 1]을 원칙으로 하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붙임  2]의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한다. 또한,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계약담당은 디자인 능력이 요구되는 용역이나 그러한 용역(디자인, 설계 등을 말한다)이 포함된 공사로서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2]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관련내용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2. 단순구매(H/W, S/W등) 사업

3. 전산감리사업

④ 계약담당은 평가 시행전에 공정평가 및 보안유지를 위한 [붙임 3]의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⑥ 위 5항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⑦ 평가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붙임 4]의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평가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계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능력평가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안서 접수 후 7일 이내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술능력평가 평가결과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붙임 5] 및 [붙임 6]의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4. 기술능력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의 평가위원 점수만을 제외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불참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삭제>

6. 계약담당은 기술평가 후 가격제안서를 개찰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정해야 한다.

7. 본 조항의 2호에 따라 [붙임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1호 부터 5호까지를 준용한다.

9. 계약담당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계약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10. 기술능력 평가당일 당해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평가위원 중 참석하는 평가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석하는 평가위원의 수가 3분의 2 미만인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11.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소 평가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가. 기초금액이 1억원 미만 : 60분

나. 기초금액이 1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90분

다. 기초금액이 50억원 이상 : 120분

⑧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가 서류 형태일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⑨ 계약목적물의 성질,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이 달리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 평가 시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명을 가, 나, 다 순으로 지정하여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또는 기술평가 적격점수)를 정하여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임대의 경우 미만)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③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그렇게 하여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0조(협상적격자 통지) 계약담당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관련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통보에 갈음한다.

제11조(협상 절차) ① 계약담당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협상 진행) ① 계약담당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가격의 협상은 다음과 같다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임대의 경우 이상)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 규모 및 경쟁상태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협상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가. 가격평가 대상자(협상적격자를 말한다)의 평균금액

나. 설계금액의 80% ~ 95% 범위 중에서 계약담당이 정한 금액(임대의 경우는 제외)

2. 계약담당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거나 협상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의 가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이 제2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가격협상 기준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이하(임대의 경우 이상)인 경우 별도의 가격협상 절차 없이 동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제안서중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통지 후 시행부서에서 즉시 실시하고 협상결과를 계약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계약 체결과 이행) ① 계약담당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공사는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계약관리규정 등 우리회사 관련 사규와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에 따른다.

제14조(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① 계약담당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평가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평가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5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직원 또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소양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팀장급 이상 관리책임자(유관기관 팀장급 이상도 포함한다)

2. 해당 평가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2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4.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업무    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공항철도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수 또는 내·외부 평가위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 평가를 시행한다.

기초금액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6명	6명 이상	7명 이상

④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시 해당분야 전문성과 경력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위원으로 내․외부 위원수 각각의 3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시행부서의 추천 명부 등을 참조하여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POOL)를 정하고 부여된 개별 고유번호로 직접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추첨(또는 자동생성)하여 순위를 정하며, 전화 등을 통해 수락의사가 확인된 인원을 정원만큼 평가위원으로 확정한다.

⑥ 계약담당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평가위원 구성인원 정수를 초과하여 예비평가인원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것으로 간주한다.

⑦ 계약담당은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 또는 시행부서는 [붙임 7]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난이도, 해당 사업예산,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⑩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는 경우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붙임 7]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평가위원의 관리) ①계약담당은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붙임 3] ‘평가위원 공정평가 이행 준수 각서’, [붙임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공지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붙임 3] ‘평가위원 공정평가 이행 준수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제1항에서 제출한 평가위원 공정평가 이행 준수 각서를 위반한 경우 계약심의회를 통하여 2년이내에서 평가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 작성 등)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협상적격자 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 작성 등)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진정 등으로 계약업무 지연 등 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회 발생 시마다 제안서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분을 하여야 하며 감점처분 기간은 우리 회사의 처분 통보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처분은 직접 문제를 야기한 구성원에 한하여야 한다.

③ 2항에 의한 감점처분 적용시에는 감점처분을 받은 당해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전체의 종합 취득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계약담당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이나 사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17조(보칙) ①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계약담당은 이 세부기준에 정해지지 않았으나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서 적용된 제안서 평가관련 사항은 2단계 경쟁입찰이나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등에서 “기술(규격)입찰서”의 평가 시 준용할 수 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예시]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 ESG 전략 추진 등	8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가감점	±10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③ 서비스수준협약(SLA) 위탁용역에 한하여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청소용역,검침용역, 경비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중소제조업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 인력지원용역)은 최저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을 고려하여 아래산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주5)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감점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서 가감점 처리하며, 가점의 경우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붙임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주)1. 정량적 평가를 Pass한 경우, 그 평가점수는 정성적 평가 점수에 합산 후 가격평가를         진행한다.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예시)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10~40점)	80점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공사시행계획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 우수성 ․ 창의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친환경 자재, 공법 사용에 대한 노력	(70~40점)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붙임  1]의 “주2)”를 적용한다.

【붙임 3】평가위원 공정평가 이행 준수각서

평가위원 공정평가 이행 준수 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시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전문성을 위반할 경우 공항철도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전문인력 POOL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본인은 업체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을 일절 수수하지 아니하며, 만약 수수한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O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붙임 5] 제안서 평가결과

000 입찰 제안서평가 결과

o 평가위원 : OOO          (연번 표기:      )

o 평가점수

평가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xx 부문
:
:
:
:
:
:
:
:
YY부문
합계

평가위원:                (서명)

[붙임 6] 평가결과 집계표

000 입찰 제안서평가결과 집계표

○ 평가 일시 :

○ 평가 장소 :

연번	평가 위원	업체별 평가 점수					비 고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마’업체
1
2
3
4
5
6
7
8
계량평가
총 평점
산술 평균 (최고점,최저점 제외)
가,감점
소계
기술능력평점 합계 (80% 반영)

※ 평가위원은 필요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연번으로 표기할 수 있다

※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담당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붙임 7]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구분		평가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온라인 평가	기본 수당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오프라인 평가	기본 수당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45만 원
	가산금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다른 권역(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가산

* 위와 같이 산출된 평가수당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수당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액을 평가수당으로 본다.

[붙임 8] 계량평가 집계표

000 입찰 제안서 계량평가 집계표

○ 평가 일시 :

○ 평가 장소 :

연번	평가 항목	업체별 평가 점수					비 고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마’업체
1
2
3
4
5
6
7
8
평가 합계

※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평가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별표 19】 <신설 ’16.08.05> <개정 ’19.01.31., ‘23.02.27.>

임대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가 행하는 임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항철도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  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항철도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  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항철도 임대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삭제>

6. 임대차계약특수조건

7. 과업내용서

8.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공항철도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공항철도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  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공항철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항철도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항철도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공항철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 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항철도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업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포함)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공항철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   로서 공항철도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차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일반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공항철도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철도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항철도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항철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0】 <신설 ’16.08.05>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공항철도에서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등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항철도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공항철도 계약관리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4.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항철도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6. "입찰참가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7.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3조(관련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의 계약관련규정, 입찰공고사항,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업체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3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참가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참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전자입찰집행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입찰참가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임의로 번호를 선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4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항철도의 예산사정, 공공사   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  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입찰참가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결과 공개시에 정한 기간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직접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 ①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입찰공고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http://ebid.arex.or.kr)에 제공된다.

제19조 (기타사항) ①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당사 규정,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1】<신설 ’16.08.05><개정 ’19.01.31.>

물가변동비 관리기준

제1조(목적) 물가변동비 관리기준(이하 “본 기준”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공항철도주식회사(“공항철도”)의 건설사업수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사, 물품제조, 용역 등 공항철도 사업비 및 운영비 범위 내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공항철도 사업 이외의 수탁사업의 경우 및 계약 내용상 공항철도 물가변동비 관리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해외계약의 경우와 계약의 특성, 관행, 관련법령에 의해 특정한 방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여 달리 정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적용방법) 공항철도 관련 건설사업 및 관리운영에 해당되는 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해당연도 물가변동비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제4조(변경계약)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된 후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신청한 기성이 지급되면 별도의 서면계약 체결 없이 계약변경된 것으로 잠정 처리하되, 연 1회 서면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물가변동비가 반영된 당해연도까지의 계약금액을 정산ㆍ확정하기로 한다.

② 다만, 계약기간이 2개년도 이상이 되는 장기계속계약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중 새로운 회계연도가 도래하여 연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당해연도 이행예정된 계약금액(원계약금액)에 제5조에서 정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금액을 산출 후 서면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하 “사전변경”이라 한다).

제5조(조정금액의 산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총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한다)에 “기준일”(계약체결일임. 장기계속계약 등에서 제1차 계약체결일)로부터 “조정기준일”(기준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된 날)의 직전년도말까지 물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1. 물가변동비 = 당해연도 이행예정된 계약금액 × 물가변동률

가. 물가변동률

1) 서비스수준협약(SLA) 위탁용역 계약 :

당해연도 물가변동비 총액예산 ÷ 당해연도 SLA 위탁용역 계약금액 합계

2) 장기계속계약(2개년도 이상 연차계약시, SLA 제외) :

(조정기준일 직전년도말 CPI – 기준일 소속월 CPI) ÷ 기준일 소속월  CPI

3) 기타계약(연차계약 제외, SLA 제외) :

(조정기준일 소속월 CPI – 기준일 소속월 CPI) ÷ 기준일 소속월 CPI

나. 당해연도 물가변동비 총액예산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SLA 위탁용역별 당해연도 계약금액에 정부에서 승인한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다. 당해연도 SLA 위탁용역 계약금액 합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SLA 위탁용역별 당해연도 계약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도시·총지수를 적용한다.

2. 계약내역중 고시가격, 실거래가격, 지장물이설 견적가격등으로 물가변동비가 계약내역에 반영된 비목은 당해내역 산출기준일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 한다.

제6조(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상대자가 착공 또는 용역 착수시 공항철도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르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물량의 증감 및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공항철도로부터 수정 승인받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정된다.

② 시공 또는 제조 등의 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항철도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물가변동비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기성대가를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제7조(물가변동 조정 신청) ① 계약담당자(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월별 준공대가) 지급청구(기성검사신청)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전변경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년도별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선금지급율의 공제) ① 만일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물가변동비로 산출한 증감액에서 선금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제5조(조정금액의 산출)에 의해 산출된 조정금액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산식의 금액을 공제한다.

1. 매년 선급금 지급시

가. 공제금액 = 선급금 공제금액 × 선급금공제 물가변동률

선급금공제 당월 CPI - 당해연도 선급금 지급월 CPI

나. 선급금공제 물가변동률 =                                           당해연도 선급금 지급월 CPI

2. 계약체결시점 선급금 지급시

가.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물가변동률(제5조 참조) × 선금지급율

나. 선금지급율 = 선급금 ÷ 계약금액

제9조(물가변동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물가변동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단, 해당연도 물가변동비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소수점 처리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붙임 1] 변경계약 금액계산 예시(연차계약의 경우)

변경계약 금액계산 예시(연차계약의 경우)

1. 전제조건 (수치는 가정한 것임)

① 계약체결일 : 2012.02.15 --> 기준일

② 용역착수일 : 2012.03.01 (용역계약기간은 36개월)

③ 2013.02.15, 2014.02.15, 2015.02.15 --> 조정기준일

④ 2012년 02월말 CPI : 105.4

⑤ 2012년 12월말 CPI : 108.5

⑥ 2013년 12월말 CPI : 111.8

⑦ 원계약금액 : 총36억원

(2012년 10억, 2013년 12억, 2014년 12억, 2015년 2억, 월1억원으로 가정)

2. 2013년 1월 1일부 연차계약시 조정금액

① 물가변동률 : (108.5 - 105.4) / 105.4 = 0.0294

② 조정금액(물가변동비)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률

= (2013년 3월∼12월) 10억 × 0.0294 +

(2014년 1월∼12월) 12억 × 0.0294 +

(2015년 1월∼2월) 2억 × 0.0294

= 29,400,000 + 35,280,000 + 5,880,000 = 70,560,000

③ 변경계약금액 = 1,000,000,000 + 1,229,400,000 + 1,235,280,000 + 205,880,000 = 3,670,560,000원

3. 2014년 1월 1일부 연차계약시 조정금액

① 물가변동률 : (111.8 - 105.4) / 105.4 = 0.0607

② 조정금액(물가변동비)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률

= (2014년 1월∼12월) 12억 × 0.0607 +

(2015년 1월∼2월) 2억 × 0.0607

= 72,840,000 + 12,140,000 = 84,980,000

③ 변경계약금액 = 1,000,000,000 + 1,229,400,000 + 1,272,840,000 + 212,140,000 = 3,714,380,000원

[붙임 2] 변경계약 금액계산 예시(SLA 위탁용역)

변경계약 금액계산 예시(SLA 위탁용역)

1. 전제조건 (2016년도 기준)

① 정부승인 물가상승률 : 철도운영기관 임금상승률(3.000%), 소비자물가지수(1.277%)

② 당해연도 물가변동비 총액예산

· 물가변동비 총액예산 = [(인건비_외주용역비) 2016년 위탁용역 계약금액 × 정부승인 인건비 물가상승률] + [(경비_지급수수료) 2016년 위탁용역 계약금액 × 정부승인 경비 물가상승률]

· 인건비_외주용역비 2016년 위탁용역 계약금액 : 7,507,543,711원

· 경비_지급수수료 2016년 위탁용역 계약금액 : 6,093,781,374원

* 2016년 물가변동비 총액예산 = (7,507,543,711원×3.000%) + (6,093,781,374원×1.277%) = 303,043,899원

③ 당해연도 SLA 위탁용역 계약금액 합계

* 당해연도 SLA 위탁용역 계약금액 합계

= 7,507,543,711원 + 6,093,781,374원 = 13,601,325,085원

④ SLA 위탁용역 물가변동률

* 물가변동률 = 303,043,899원 ÷ 13,601,325,085원 = 2.228%

2. 2016년 1월 1일부 연차계약시 조정금액

용역명	2016년 계약금액	물가변동비 총액계산		물가변동비 조정금액
		변동률	변동금액	변동률	변동금액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1,000,558,171	3.000%	30,016,745	2.228%	22,292,430
공덕역 외 7개역 역무위탁	1,853,737,540		55,612,126		41,301,270
건축물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1,669,712,000		50,091,360		37,201,180
BHS설비 유지관리 용역	792,136,000		23,764,080		17,648,790
신호설비 유지관리 용역	1,058,138,000		31,744,140		23,575,310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용역	1,133,262,000		33,997,860		25,249,070
소계(외주용역비)	7,507,543,711		225,226,311		167,268,050
사옥종합관리 위탁용역	1,832,735,154	1.277%	23,404,028	2.228%	40,833,330
11개역 역사청소 위탁용역	2,174,322,717		27,766,101		48,443,910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체크인)	740,389,503		9,454,774		16,495,870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1,346,334,000		17,192,685		29,996,320
소계(지급수수료)	6,093,781,374		77,817,588		135,769,430
합계	13,601,325,085		303,043,899		303,037,480

【별표 22】 <신설 ’17.10.17., 개정 ’21.02.01.>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관리규정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77조(의견 청취)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공항철도”라 한다)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그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계규정) 이 기준은 아래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계약관리규정 제6조, 제76조, 제77조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21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0조

4.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제11조

5. 공사입찰유의서 제2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3조

6. 용역입찰유의서 제2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8.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기준 제9조

10. 입찰공고문 관련조항(입찰방법/기타사항)

11. 기타 관련 규정

제3조(제재주체 및 대상) ① 이 기준의 제재 주체는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대상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 등이며 제재 시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대상이 한정 된다

가.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나. 법인(단체) : 법인(단체)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

다. 조합 : 당해 조합 및 원인을 직접 야기한 조합원

라. 공동계약 : 입찰참가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또는 제조자의 독점 공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재사유 및 제재기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정당업자로 정하여 적정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입찰조건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계약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자(계약담당자,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 입찰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기타 입찰ㆍ계약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2.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3.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서나 기타 관련문서에서 요구하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입찰과정에서의 적정성 심사등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수의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6. 감리용역계약에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공항철도에 손해를 끼친 자

18.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한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19.「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   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   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0. 입찰 또는 계약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주장하여 업무방해‧허위진정 등으로 공항철도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항철도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1.「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

② 위 1호의 각 사유별로 부여되는 제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재시기는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발송 후 지체 없이 시행 한다.

2. 제재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재 사유별로 별표 1(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제재의 경감 및 가중) 제재 요청부서는 제재기간에 대하여 경감 및 가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이의 제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1. “경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경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제재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중”은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절차) 제재 처분의 업무흐름은 제재심의요청서 접수, 대상자에게 제재처분 사전통보, (이의 제기 시)대상자의 소명자료 검토, 제재처분결정 및 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상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사전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최종 확정한다.

제7조(심의위원 구성 및 임무) ① 부정당업자 제재 처리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계약심의회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 심의위원은 이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에 열거된 제재사유를 명확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며, 제재사유를 확대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계약담당의 결재로 최종 확정된다.

제8조(이의제기 처리)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사전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소명 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는 최종 확정되는 대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부정당업자 대상자가 기제출한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절차없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바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적용되는 기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다.

2.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은 제재통보서 발송일부터 적용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종결은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서식)에 의한 당해 대상자ㆍ관계 부서 등에 통보,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게재)함으로서 종결된다

4. 제재사유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계약담당자가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 한다.

5.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의 업체 대표자와 처분할 당시의 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제재 사유 발생 당시의 업체 대표자를 처분해야 한다.

6.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시에는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1]

제재처분 업무흐름

◦  각종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요구 또는 계약진행

- 계약 미체결 또는

- 계약 미이행 발생

-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생

◦ 계약이행 촉구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발송(내용증명, 필요시 재송부)

계약이행(계약체결) 촉구

- 업체에 공문발송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하다는 내용 명시

◦ 업체의 계약포기서 제출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 입찰의 단합이나 방해

- 계약 미체결

- 계약 미이행 등

- 계약 체결 포기

- 계약 이행 포기(경영상태 악화 등)

◦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 촉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청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처분기간 산정 및 의견 명시

-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사실 검토

-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서(제재 요청기간 명시)

② 계약부서는 사실 검토 후 처분사항(잠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처분사전통지서(서식)             [내용]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관련근거(부정당업자 제재 ○개월 처분)

4. 3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

5. 의견제출부서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 당해 처분 여건에 따라 적정기간 부여

7. 기타 필요한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 관련 부서에 처분결과 통보

③ 의견이 없는 경우 제재 확정. 이의 제기 시 소명자료                                      (의견제출서 양식) 사실 검토 및 제재처분 품의서 작성

1. 심의자료 준비(제재대상자의 소명자료 포함)

2. 심의위원회 개최(필요시 심의 보충 자료 준비)

3. 제재처분 최종 확정

4. 제재처분 품신

④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1.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양식) 발송(내용증명우편)

2. 관련부서, 관계기관(필요시)에 통보

⑤ 제재처분 종료 : 처분결과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등

[붙임 2]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서
부정당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
제재내용	제재근거
	해약 년 월 일
	제재 년 월 일		만료년월일
	제재기간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 ․ ․ - 부정당업자 제제에 대한 대상자(업체) 의견 조회 . 의견 조회 기간 : . 제출 의견 : □ 제재요청 부서 의견
부 서 명 담당자: (인) 부서장 (인)

[붙임 3]

심의위원회 심의 보충 자료

1. 입찰공고 및 입찰 현황 개요

가. 입찰공고명 :

나. 입찰내용 : (예) 학생매점 대부 운영

- 규모 :    ㎡

다. 입찰(개찰)일자 :

라. 입찰자 수 :

마. 최저입찰가(예정가격) :

- 최저입찰가(예정가격) 산출내역 : 전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바. 입찰(낙찰)금액 :          원(예정가격의      %)

사. 낙찰자

- 성명 :

- 주소 :                                (☏          )

(HP            )

2. 계약 현황(해당없는 경우 미 작성)

가. 계 약 명 :

나. 계약기간 :

다. 계약금액 :

라. 계 약 자

- 성명 :

- 주소 :

마. 계약미이행 사유 :

3. 계약 미체결 및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가. 낙찰(계약)포기서 제출 일자 :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회계 귀속

◦ 금액 :          원

◦ 일자 :

다. 제재대상자의 소명(제재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 의견조회 일자 :

◦ 제출일자 :

◦ 제재대상자 의견

◦ 계약담당자 의견 :

◦ 기타 참고사항 :

4. 부정당업자 제재요청 현황

가. 관련규정

◦ 계약관리규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기준 제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의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 입찰공고문 관련조항(입찰방법/기타 사항)

나. 제재대상자 현황

◦ 성명 :

◦ 주소 :

다. 제재요청기간 : 제재일로부터 ○개월

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붙임  1. 계약서 또는 낙찰결과보고서 1부.

2. 제재대상자 제출 의견서  1부.

3.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 (스캔하여 붙임문서로 송부 요망)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필히 첨부요망

[붙임 4]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 행 일 20○○. ○○. ○○. 수 신 공항철도 계약관리규정 제76조의 규정 및 관련 제재기준에 의하여 우리회사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2.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관련규정 및 조문내용	◦ 계약관리규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 입찰공고문 관련조항 제 호(입찰방법/기타 사항)
		6. 의견제출	제출처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모사전송
			제출기한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전자메일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부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회사 ○○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앞쪽)

공항철도주식회사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담당자 ○○○
문서번호 : 발 신 일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부정당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
제재내용	제재근거
	해약 년 월 일
	제재 년 월 일			만료 년 월 일
	제재기간	개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뒤쪽)

※ 유  의  사  항

○ 본 처분 내용은 필요 시 유관기관에 통지되며, 해당 기관의 내규 등에 따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붙임 7]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제재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제재기간
1.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가. 공사 및 용역
(1) 하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자	2년
(2) 하자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미만인 자	1년
나. 물품구매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년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1년
2. 계약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2년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1년
3. 관계법령 또는 계약서의 하도급관련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배한 자	1년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4.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기관(공기업) 등으로부터 해당 관련법규 등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호의 기준에 의함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개월
5.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년
6.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년
7.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2년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다.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경쟁입찰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3년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9.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3년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3년
11.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2년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2년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년
14.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입찰제의 저가심의기준이나 적격심사입찰제 등에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년
15.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년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년
17.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 또는 공항철도에 손해를 끼친 자	3년
18. 계약담당자가 누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년
19. 계약담당자가 납득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계약 등의 계약체결 시 예치금등 소정의 임대보증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1년
20. 입찰 또는 계약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주장하여 업무방해‧허위진정 등으로 공항철도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항철도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년
21.「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	2년

【별표 23】<개정 ’17.10.17., ’19.01.31., ’19.09.20., ’21.02.01., ‘23.02.27.>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관리규정」제30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등에 따라 공항철도(주)(이하“공항철도”라 한다)가 집행하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과 관련하여 최저가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심의시 적용할 저가심의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입찰금액사유서”란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수량산출서 등을 말한다.

2.“부적격 입찰”이란 본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결과 부적정한 입찰로 판정된 경우를 말한다.

3.“계약심의회”란 최저가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심의회를 말한다. 이하“심의회”라고 한다.

4.“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5.“물량내역서”란 계약담당자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6.“산출내역서”란 회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등을 기재한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7.“순수내역입찰”이란 발주자가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입찰을 말한다.

8.“물량내역수정입찰”이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공항철도가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입찰을 말한다.

9.“계약담당”이란 계약업무 수행의 책임을 위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분임 및 대리 계약담당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의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심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단,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매우우수 또는 우수로 선정된 업체와 동일 성격의 계약을 저가심의를 통과하고 문제없이 이행 완료한 업체는 심의를 면제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조(심의자료 등의 제출) ① 최저가 심의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저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또는 대리인)가 공항철도가 지정한 심의일 및 장소에서 제출서류를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의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저가심의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저가심의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부적정 입찰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처리한다.

1. 저가심의신청서 1부 (붙임 4)

2. 저가심의 자기평가 및 심의표 1부 (붙임 5)

3.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붙임 6)

5. 공사.용역 실적증명서 1부 (붙임 7)

6.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7. 이행 및 하도급 금지각서 (붙임 8)

8. 예정공정표 (자체양식)

9. <삭제>

10. <삭제>

② 입찰자는 저가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해당 될 경우)

3. 기타 공항철도가 요구하는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③ 계약담당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의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의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하고 부적격 입찰로 결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계약담당은 이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을 시 기초금액) 이하로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금액) 기준으로 80% 이하인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의한다.

② 심의방법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한다. 심의위원이 각각 평가한 점수의 합을 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심의대상자 평점으로 계산한다.

③ 계약담당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은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등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심의분야별(낙찰율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한다.

⑤ 저가심의대상자의 입찰내역서상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 구성 및 임무) ① 심의위원은 계약심의회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구성하여 낙찰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은 이 기준에 따라 저가심의대상 입찰자가 제출한 저가심의 서류를 공정하게 채점하며, 심의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심의회 참석 및 입찰내역서(금액사유서 포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대상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의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저가심의 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의결과 종합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의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저가심의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가심의대상 입찰자 전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저가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저가심의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의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기준) 저가심의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저가심의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기간계산 심의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의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심의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붙임 1] 저가심의 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심의분야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Ⅰ.입찰금액의적정성(45)	1.낙찰율	o 예정가격(기초금액만 있을 경우 기초금액)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	10
	2.신뢰도	o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20
		o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10
		o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5
Ⅱ. 계약이행 능력(55)	1.이행실적	o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내 동일업종 이행실적 합산액 (불가피한 경우 유사실적도 일정범위내 인정)	25
	2.기술능력	o 기술인력, 장비 보유 o 사업자 영업년수(기술인력,장비보유 해당사항 없을 시)	10
	3.경영상태	o 기업신용평가 등급	20
Ⅲ. 결격사유		o 부정당업자 제재 진행중인 경우	-30
		o 재무위험 부도․파산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합계			100

[붙임 2] 입찰금액의 적정성 평가방법

심의분야	배점		심의항목	평점
낙찰율	10		o 예정가격(기초금액만 있을 경우 기초금액)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	79% 이상: 10 78% 이상: 9 77% 이상: 8 76% 이상: 7 75% 이상: 6 74% 이상: 5 73% 이상: 4 72% 이상: 3 71% 이상: 2 70% 이상: 1 70% 미만: 탈락
가격 절감 (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20		o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정성
			o 그 밖의 가격절감(또는 초과)사유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15	10	o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산출내역서의 물량, 규격 등의 적정성 포함)	정성
			o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o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5	o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① 제출시 : 5 ② 미제출시 : 0
계	45

① 입찰가격 절감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5.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공사·용역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용역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 보유(소유 및 임대 포함)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사유

3.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에 의한 경우 및 심의위원이 인정하는 범위에 한해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4.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사항

5.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6.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③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의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붙임 3] 계약이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25점)

심의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 고
기초금액 대비 최근3년간 계약 이행 실적비율	가. 동등 이상 실적	A : 300%이상 B : 200% 이상 C : 150%이상 D : 100%이상 E : 50%~100% 미만 F : 10%~50% 미만	25 22 19 16 13 10	계약목적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이행실적
	나. 유사 실적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8 6 4 2	계약목적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이행실적
1. 이행실적의 평가는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등 참조]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나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2. 협회에서 인정하는 년도별 이행실적 자료로 실적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년도별 이행실적 자료로는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실적증명서 추가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유사 실적은 동등 이상 실적 점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기술능력(10점)

심의항목	평가등급 및 점수	평점	비고
기술인력 보유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인력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인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기술 및 장비보유 를 동시에 평가시에는 각각 50% 평점 기준 적용
장비 보유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사업자 영업년수	A. 3년 이상 B. 2년 이상 C. 1년 이상 D. 1년 미만	10 9 8 7	기술인력/장비평가 없을 경우 적용
1.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저가심의서류 제출일까지 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회사채	기업어음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9.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7.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7.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6.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6.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탈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 제3항 5호 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붙임 4]

저가심의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입찰명 :

○ 입찰일 시 : 20   .    .    .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저가심의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귀 사의 저가심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 출 자		회 사 명
(공동수급체대표자)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Fax번호

붙임 : 저가심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절취선)․․․․․(인)․ ․․․․․․․ ․ ․․․․․․․․․ ․․․․․․․․ ․․․․․․․․ ․․․․․․․․ ․․․․․․․․ ․․․․․․․․ ․․․․․․․․ ․․․․․․․․ ․․․․․․․․ ․․․․․․․․ ․․․․․․․․ ․․․․․․․․ ․․․․․․․․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입찰명 :

3. 제   출   자 :

위 건 입찰의 저가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항철도주식회사 계약담당자 (인)

* 전자문서로 수발시 접수한 것으로 갈음함.

[붙임 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안건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공고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공사(용역)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기초금액
			성 명
낙찰율	% (예정가격 대비)
			전화번호	(FAX)
제출기한

4. 종합평가

(단위 : 점)
평가 항목	심의분야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자기 평가
Ⅰ.입찰금액의적정성	1.낙찰율	o 예정가격(기초금액만 있을 경우 기초금액)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	10
	2.신뢰도	o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20
		o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10
		o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5
Ⅱ. 계약 이행능력	1.이행실적	o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내 동일업종 이행실적 합산액	25
	2.기술능력	o 기술인력, 장비보유 o 사업자 영업년수(기술인력,장비보유 해당사항 없을 시)	10
	3.경영상태	o 기업신용평가 등급 등	20
합계			100

[붙임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공사/용역건명 :

1. 인건비는“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표자 :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7]

(3년간) 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 번호
최근 년도별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실적 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3년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용역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실적증명서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년도별 실적자료 제출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추가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행한 공사(용역)의 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주 : 년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년도별 최근 준공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발주기관, 공사명, 준공금액, 관급금액, 공사금액(준공＋관급), 공사내용(공사종류 구분 가능하도록 요약)을 기재하여야 함.

※ 주2 : 공공기관 외의 실적 제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8]

이행 및 하도급 금지각서

- 입찰공고번호 :

- 공사/용역건명 :

(회사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표자 :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9]

제 00 차 계약실무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    석 :

□ 소관부서 및 처리결과

번호	안 건 명	소관부서	심의결과
1

2. 논의 결과(요지)

안건 제 1 호

□ 안건 주요내용 : 별첨(저가심의 회의 의결사항)

□ 참석자 발언요지 : 별첨(저가심의 회의 의결사항)

□ 논의 결론

구분	서명날인	심의사항		의 견
		찬성(○)	반대(×)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저가심의 회의 의결서

1. 심의일자 :

2. 심의안건 :

3. 심의위원 :

4.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5. 사    유 :

6. 기타사항 :

20   .    .    .

【별표 24】<신설 ‘23.02.27.>

협약의 체결 및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관리규정 제5조 제3항 등에 따라 공항철도(주)(이하“공항철도”라 한다)에서 체결하는 협약․협정․약정(이하 “협약”이라 한다.)체결 및 관리에 대한 주요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차) ① 협약 체결은 회사 사장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상 필요한 경우 해당 본부장(또는 부서장)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 체결이 필요한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협약 체결 요청 전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속사항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본부장(또는 부서장) 명의의 협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협약 체결 이거나 협약기간 종료 이후 구매 계약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 예산부서의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전업무감사 대상인 경우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협약 체결 요청하여야 한다.

④ 협약 체결 요청 시 계약담당이 협약 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예산이 미소요 되는 본부장(또는 부서장) 명의 협약은 담당부서에서 협약을 직접 체결 후 계약담당에게 협약서 등록을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협약 체결 시 계약담당은 인감 날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식 또는 별도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 주관으로 시행 후 계약담당에게 협약서 등록을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회사 사장 명의 협약 체결 절차]

구분

시행 절차

최초 체결

협약 체결 사전 협의	→	예산 검토	→	사전 업무감사	→	협약 체결 요청	→	협약 체결	→	시스템 등록
담당부서, 계약부서		예산부서, 계약부서		감사실		담당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변경, 부속 체결 등

협약 체결 사전 협의	→	예산 검토	→	사전 업무감사	→	협약 체결 요청	→	협약 체결	→	시스템 등록
생략		예산부서, 계약부서		감사실		담당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본부장(또는 부서장) 명의 협약 체결 절차]

구분

시행 절차

예산

소요

협약 체결 사전 협의	→	예산 검토	→	협약 체결 요청	→	협약 체결	→	시스템 등록
담당부서, 계약부서		예산부서, 계약부서		담당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예산 미소요

협약 체결 검토	→	예산 검토	→	협약 체결 요청	→	협약 체결	→	시스템 등록
담당부서		생략		생략		담당부서		계약부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3.02.27.>

기초금액 조서

기초금액	일 금 : (￦ )
기초금액 기초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건 명
2. 예 산 액
3. 계약방법
4. 낙찰자선정방법
5. 계약(인도)조건
6. 입찰(전자,견적,시담)일시
7. 계약(납품)기간
8. 조사방법 및 세부내역(원가계산, 이전계약 등)
9. 기타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3.02.27.>

복수예비가격조서

◦ 공고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기초금액

번호	예 비 가 격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3.02.27.>

개  찰  조  서

◦ 공고번호

◦ 개찰일시

구 분	추첨 번호	추 첨 자			추첨예비가격
		회사명	성명	서명
추첨현황

구 분	1 차	2 차	3 차	4 차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3.02.2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사에 낙찰금액에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증금(입찰·계약·하자) 지급각서

□□□□□□□□□□□□□□□□□□□□□□□□□□□□□□□□□□□□□□□□□□□□□□□□□

1. 공고(계약)번호 : 제      -    호

2. 입찰(계약)건명 :

3. 입찰 보증금 : 일금                   원정(￦                  )

4. 하자보수보증기간 : 20  .   .   . ～     .   .   .

위 입찰(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이행 및 하자보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보증금(입찰· 계약·하자)을 귀 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보증금의 귀속조치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공항철도    (주)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증금(입찰·계약·하자) 납부서
입 찰 번 호		입 찰 년 월 일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계약(예정)년월일
계 약 금 액
보 증 금 액
보증금납부방법
계 약 이행기간
보 증 기 간
위의 금액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현금출납담당 성 명 : (인) 유가증권 현금출납담당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16.08.05>

【별지 제8호 서식】<삭제 19.09.20>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3.02.27.>

입  찰 (견  적)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본인은 위 공고(시담)에 의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이에 따라 응찰하고, 이 입찰(시담)이 귀 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한 공항철도주식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 등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관리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공항철도의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ㆍ견적조서 □□□□□□□□□□□□□□□□□□□□□□□□□□
품 명	품질ㆍ형상		수 량			단 가		금 액
입찰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단가계약발주(통지)서
시행일자 :
받 음 :						발신 :
제 목 :						계약보증금 내역 :
1. 계약사항						2. 계약자
가. 계약번호 :						가. 주 소 :
나. 계약일자 :						나. 상 호 :
다. 발주번호 :						다. 대표자 :
3. 계약번호 제 호로 귀사와 단가계약 체결한 본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 통지 하오니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품 목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납품 기한		납품 장소	인도 조건
4. 검사소요일수 :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특수조건 : 계약서상의 명시된 특수조건과 같음 검사기관 : 검수기관 :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3.02.27.>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항철도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계약건명을 기재)”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과업 수행 전에 사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ㆍ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 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 및 귀 사 보안업무관리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16.08.05>

물품표준계약서				공고번호 : 계약번호 : IIAR-DP-0000
계약내용	물품계약명
	총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불조건		● 선금 : ● 잔금 : 납품후 공항철도(주) 정기지불 조건
	납품장소		공항철도(주) 지정장소
	인도조건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기간
	지체상금률
	인지세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별첨 물품(제조)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제조)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공항철도(주)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붙임서류 : 구매물품명세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규격서 계약일자 : 2000년 0월 00일
발주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검바위로 46, 공항철도 빌딩 (검암동)
		상호	공항철도(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1-68490
		대표자	(인)		전화번호	1599-7788
계약상대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상호	인천교통공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16.08.05>

공사표준계약서				공고번호 : 계약번호 : IIAR-CZ-0000
계약내용	공사계약명
	총공사부기금액
	계약금액( 차)
	총공사기간
	계약기간( 차)
	계약보증금
	지체상금률
	공사위치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인지세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별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것을 확약한다. 2. 공항철도(주)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공사계약일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공사설계서 산출내역서 계약일자 : 2000년 0월 0일
발주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검바위로 46, 공항철도 빌딩 (검암동)
		상호	공항철도(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1-68490
		대표자	(인)		전화번호	1599-7788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별지 제15호 서식】<개정 ’16.08.05>

용역표준계약서				공고번호 : 계약번호 : IIAR-DA(OC)-0000
계약내용	용역계약명
	총용역부기금액
	계약금액( 차)
	총용역기간
	계약기간( 차)
	계약보증금
	지체상금률
	대금지불조건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인지세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별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것을 확약한다. 2. 공항철도(주)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용역계약일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또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계약일자 : 2000년 0월 0일
발주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검바위로 46, 공항철도 빌딩 (검암동)
		상호	공항철도(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1-68490
		대표자	(인)		전화번호	1599-7788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16.08.05>

수입표준계약서				공고번호 : 계약번호 : IIAR-MK-0000
계약내용	수입계약명
	총계약금액
	계약보증금
	계약기간
	인도장소		공항철도(주) 지정장소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기간
	지체상금율
	인지세		(※ 해당 내용이 있을 때만 표시, 내용이 없는 경우 생략)
	기타사항		상세내역은 명세서 참조
1. 계약상대자는 별첨 수입계약(매각,대부 등)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공항철도 주식회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붙임서류 : 수입계약(매각,대부 등)일반조건 계약체결일자 : 2000년 00월 00일
발주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검바위로 46, 공항철도 빌딩 (검암동)
		상호	공항철도(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1-68490
		대표자	(인)		전화번호	1599-7788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별지 제17호 서식】

물품공급인승낙서
물 품 명 :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
계 약 금 액 :													납품기한 :
계약 보증금 :					계약보증금내역 :
지체 상금율 :					납품장소 : 검사 및 납품처리 :								분할납품 :
기 타 사 항 :
위 물품에 대하여 본 물품공급인승낙서 및 붙임의 승낙조건에 의거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물 품 내 역 서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				단가			금 액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붙임 1]

물품공급인승낙조건

1. 물품의 재질, 구조, 형상, 치수 등은 규격서, 도면, 견본 및 기타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항철도에서 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표기의 대금은 물품 납입을 마칠 때까지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3. 검사 또는 시험의뢰로 인하여 성질이 변한 물품이나 또는 소모된 물품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납입수량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물품공급인이 납품 시 사용하는 물품의 용기 포장류는 공항철도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폐기처분대상은 제외한다.

5. 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은 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6. 물품검수 이전에 발생한 반입된 물품의 망실, 훼손 등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공항철도는 물품공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품기한을 경과한 후라도 물품의 납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공급인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액을 지체료로 공항철도에 지불한다.

8. 제7항의 지체료 계산에 있어 총액에 10원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9. 공항철도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납입한 물품이 공항철도가 지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부적합하더라도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정한 기한까지 물품의 납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또는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 물품공급인이 본 계약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였을 때

라. 물품공급인이 물품의 납입검사 혹은 본 계약 이행에 부당한 행위(물품공급인의 대리 또는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있었을 때

10. 제9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물품 대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물품공급인으로부터 징수 한다.

11. 공항철도는 물품공급인이 본 계약 금액의 청구 및 영수증에 사용한 인감과 본 승낙서에 날인한 인감과를 대조하여 상위 없는 경우, 공항철도는 지불에 대한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2. 다른 부서 등에서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또는 변상 등의 조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이 공항철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공급인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물품의 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물품공급인은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나. 물품공급인은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다. 물품공급인은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변  경  계  약  서

관 리 번 호					계약 번호
건 명
현장 또는 납품장소
당사는 공항철도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는 상기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
※ 합의내용
	종 류	구 분		총 체		차 수
	계약금액	당 초
		설계변경 금 액
		물가변동 금 액
		변 경 후 계약금액
	준공(납품)기한	당초기한
		변경기한
	첨부서류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계약변경하며, 변경사항 외 당초 계약된 계약조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공항철도주식회사 대표자 (인) 계약담당자명 : 전화/팩스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팩스 :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3.02.27.>

선금 지급 신청서
문 서 번 호			시행일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금액	금 원(￦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목적
위 계약된 건에 대한 조건(일반, 특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선금을 신청하오니 대금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선금신청 각서 2. 선금사용계획서 3. 세금계산서 4. 시ㆍ국세납세 증명서 5.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 = 선금신청금액 + 이자)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1]

각 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1. 귀 사로부터 지급받는 선금은 귀사의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귀 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3.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그 사용내역을 즉시 귀 사에 제출하겠습니다. 4.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즉시 현금과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5. 위 이외에도 당사는 계약조건 및 선금지급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습니다.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2]

선금사용 계획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월별		인건비		자재비		소 계			비 고
	월
	월
	계		0		0		0
	☞ 자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지 작성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3]

자재비 상세 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도면)번호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사용 예정시기
						월

※ 단가 금액은 VAT 포함 합니다.

※ 물품납품(기성, 준공)시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붙임 4]

선금 지급 사용 내역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일			선금지급일
선금신청금액	금 원(￦ )
선 금 잔 액	금 원(￦ )
위 계약된 건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선금급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선금급 사용 상세 내역서 2. 세금계산서 사본철 3. 노무비 대장 사본철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5]

선 금 사 용 상 세 내 역 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계약번호					계약일자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자재비		노무비	잔 액		사용내역		비 고
합 계

[붙임 6]

세금계산서 사본철
문서번호					시행일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재료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자재비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붙임 7]

노무비 대장 사본철
문서번호					시행일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노무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인건비 : 임금지급 현황 (“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별지 제20호 서식】

	(제 회 기성부분)
	준 공 조 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 목							사업 코드	금 액
용역명 :																																		건설가 계정표설정
다음과 같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직노원가코드
년 월 일
검사자 : ○○팀 직급 성명 ○○○ (인)																							○○본부 ○○팀장 (인)
감독자 : ○○팀 직급 성명 ○○○ (인)
용역인가번호					( ) 제 -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사 코 드											착공년월일					년 월 일													수도년월일							년 월 일
공사정리번호											준공기한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성 명					(인)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자산 번호		비목		공사종류		단위			단가		계 약 량						전회까지 기성량								금회기성량						누계기성량				잔 량						그외의 직접비	취득사유 및 기 타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 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감 독 조 서
용 역 명
공 사 코 드
수 급 인	○ ○회사			대 표 이 사	○ ○ ○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당초계약금액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금 액
준공예정년월일	년 월 일			동 원 인 원	요원	기술자		노무자	계
실제준공년월일	년 월 일			시공소요일수	○ ○ 일
주 요 재 료				투 입 된 장 비
용 역 개 황
특 기 사 항
		감독자:○○처 ○○팀 직급 성명○○○ (인)

※ 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검    사    조    서

검사소속 :

자재번호				검 사 담 당	□
자재내역				검 사 자
수 량				계 약 번 호
검 사 로 트				계 약 상 대 자
납 품 장 소				검 사 실 시 기 간	착 수 년 월 일 완 료 년 월 일
검 사항 목		실 시 사 항		검 사 방 법	검 사 결 과	기 사
		전 수	발 췌
1. 수 량 2. 외 관 3. 형 상 치 수 4. 품 질 5. 포 장(용기) 6. 기 타 사 항
판정내역				특 기 사 항

※ 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23호 서식】<삭제 ’16.08.05>

【별지 제24호 서식】<삭제 ’16.08.05>

【별지 제25호 서식】<삭제 ’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