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조표(계약관리규정)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담당”이란 계약업무 수행의 책임을 위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계약담당 및 대리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감독자”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위임한 직원을 말한다.

9. “검사자”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규격, 품질, 수량 등이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추정금액”이란 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지급 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4. “기초금액”이란 추정금액을 토대로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15. "예정가격"이란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자(채택)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20. “일반용역”이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ㆍ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을 총칭한다.

23. <신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담당”이란 계약업무 수행의 책임을 위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계약담당 및 대리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 등을 포함한다)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대리 계약담당 포함)을 말한다.

8. “감독자”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위임한 직원으로 개별법령 및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조건 및 목적의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 직원을 말한다.

9. “검사자”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규격, 품질, 수량 등이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판정하는 당사 직원으로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시행부서 팀장을 말한다. 관련부서의 검사 또는 품질검사반 시행이 필요한 계약인 경우 검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13. “추정금액”이란 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지급 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요청담당자가 계약부서에 계약 요청 시 기준으로 사용한다.

14. “기초금액”이란 추정금액을 토대로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약부서가 입찰 시 사용한다.

15. "예정가격"이란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자(채택)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부서가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23. “소액발주”란 추정금액 1천만원 미만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매각 등 또는 추정금액 2천만원 미만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 사업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계약담당이 아닌 소속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명확화

- 소액구매 기준 확대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② 회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대한 계약업무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의 소액사업(물품구매, 용역, 공사, 매각, 대부 등) 또는 본부장 명의의 지출·수익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협약·협정·약정의 체결

2.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또는 상품권, 도서구매, 파견직원 채용 등 거래가격이 정해져 있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6. <신설>

③ <신설>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② 회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대한 계약업무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추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매각 등 소액발주, 해외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 발주시점의 환율 기준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미만 소액발주, 추정금액 2천만원 미만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 또는 본부장 명의의 지출·수익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협약·협정·약정의 체결

2.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또는 상품권, 도서구매, 통신비, 파견직원 개별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격이 정해져 있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③ 협약·협정·약정의 체결 및 관리 절차는 [별표 24]에 정한 바에 따른다.

- ESG경영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계약사무 위임 업무 확대

- 협약 체결절차 정의

제7조(계약요청) ① 계약요청담당자는 사업계획, 사업기간 및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 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에게 계약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전산화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일 또는 수의계약 체결일 3영업일 이전에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 입찰 등 예외사항 제외)

1. 예산내역서(보험료 산출 내역서 포함), 물량내역서 및 단가산출내역서

3. 설계서(설계도면, 규격서, 현장설명서 등) 또는 규격서

12. 2단계 입찰 또는 규격ㆍ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된 방침문서 및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세부절차

13.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격ㆍ품질 등과 동등이상의 물품 및 유사 물품의 범위, 이 경우 물품의 특수성, 시장여건 등으로 적격심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 조정내용

16. <신설>

17. <신설>

18. <신설>

제7조(계약요청) ① 계약요청담당자는 사업계획, 사업기간 및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실적공사비, 감정평가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원가계산가격 등을 통해 산정한 추정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전산화일 포함)하여 입찰공고일 또는 수의계약 체결일 3영업일 이전에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 입찰 등 예외사항 제외)

1. 예산내역서(보험료 산출 내역서 포함), 물량내역서 및 단가산출내역서, 추정(기초)금액 산출조서

3. 설계서(설계도면, 규격서, 현장설명서 등) 또는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

4. 제한경쟁의 경우 관련 근거/기준 및 사유(지역제한 제외)

7.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해당 조항 및 상세사유

12. 2단계 입찰 또는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된 방침문서 및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세부절차

13. 최저가심의 및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격ㆍ품질 등과 동등이상의 실적 및 유사 실적의 범위, 이 경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시장여건 등으로 적격심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 조정내용

16. 선금 지급 여부 및 기성지급 조건(분할납품 허용 여부 등)

17. 계약사전협의 결과 (사전협의서 양식 첨부)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계약 요청 시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내역, 도급업체등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 사항, 정기 안전평가 대상 여부(규격서 등에 반영), 중대재해 예방평가 적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수의계약 요청 시)

② 계약요청담당자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요청 시 사전협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계약담당 및 관련부서와 계약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인 계약요청 시 계약담당과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요청 할 수 있다.

③ 계약요청담당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의 녹색제품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요청담당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물품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구매(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산출의 근거, 물품 상세내역서, 입찰조건, 리스계약조건 등 리스계약추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사전협의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수정

- 사전협의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문구 수정

- 기초금액 작성 시 산출기준 명확화

- 선금 지급 절차 신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절차 신설

제9조(시행품의) 계약담당은 계약요청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품의) ① 계약담당은 계약요청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기안 품의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요청 접수 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방법 결정 시 기술적인 사항 및 관련 규정 등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 관련 주요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업무처리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제10조(제조물품의 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요청담당은 제조물품의 규격서, 수량 등을 구입결의하기 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3일 이상 사전 공개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1. 긴급수요 또는 비밀물자

2.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의 물품

3. 사전 공개한 품목 중 규격이 변경되지 않은 품목

② 제2항에 따른 사전 공개 시 주관사업부서의 담당자를 공개하여 규격에 대한 문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조물품의 규격 사전공개) <삭제>

-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 삭제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최소 1일 전에 개찰  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각 호의 금액이 다를 경우 비교하여 더 유리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또한,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이전 사업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전문가격조사기관 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수기입찰인 경우 이를 밀봉하여 최소 1일 전에 개찰  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각 호의 금액이 다를 경우 비교하여 더 유리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또한,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이전 사업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조사된 거래가격의 최빈치 또는 평균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며, 이 경우 거래 시점부터 예정가격 작성 시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사된 거래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

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해당 부분은 “거래실례가” 와 중복되므로 삭제

- 면세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제15조(입찰의 방법 및 성립)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지출계약의 경쟁입찰은 2인 이상, 수입계약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계약인 경우

제15조(입찰의 방법 및 성립)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지출계약의 경쟁입찰은 2인 이상, 수입계약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사업장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기초금액 2억원 미만 계약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용어로 변경

제16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은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협회나 유관기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신설>

제16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은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협회나 유관기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입찰은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도급업체등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로 한정되어 표기된 현장설명에 대한 문구 수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구 추가

제17조(입찰공고의 시기) ③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영업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영업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영업일

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⑥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영업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영업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경우

⑦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 입찰공고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17조(입찰공고의 시기) ③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초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영업일

2. 기초금액이 10억원 이상 10영업일

3. <삭제>

⑤ 천재지변, 긴급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⑥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영업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영업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추정가격기초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⑦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 중 견적입찰 입찰공고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소 입찰공고기간 조정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사유 제시

- 제한적최저가의 경우 7항 미적용 명확화

제18조(변경 또는 연기공고)

③ 계약담당은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견적입찰 및 경미한 내용변경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 또는 연기공고)

③ 계약담당은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3영업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견적입찰 및 경미한 내용변경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 변경 공고 시 공고기간 변경

제19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과 관련한 세부절차(실시기간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계약담당은 입찰에 있어서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2. 현장설명은 계약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일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다.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제19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과 관련한 세부절차(실시기간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계약요청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추정금액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과 계약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 현장설명은 계약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추정가격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일 3영업일 이상

나. 추정가격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5영업일 이상

다. <삭제>

- 현장설명회 필수 개최조건 신설

제22조(입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선정된 적격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용품은 사전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22조(입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선정된 적격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적격자 선정을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요청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용품은 사전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 지침 등으로 정한다.

- 참가자격 검토 요청 절차에 따른 문구 추가

- 사전입찰참가등록 절차에 대한 완화

제25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공항철도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는 면제할 수 없다.

사. 수의계약 대상자,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자.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 입찰인 경우

제25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공항철도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는 면제할 수 없다.

사. 수의계약 수의시담 대상자,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자. 추정금액 기초금액이 1천만원 미만 입찰인 경우

- 계약 체결 이전이므로 수의시담 대상자로 법적 지위 명확화

- 추정금액&기초금액 등에 대한 기준 통일

제27조의 2(입찰의 무효)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27조의 2(입찰의 무효)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업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포함)

- 입찰무효사례에 대한 예시 추가

제28조의 2(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③ <신설>

제28조의 2(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③ 계약요청담당자는 실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실적제한 기준, 동등 실적 및 유사 실적의 인정 기준을 정의하여 계약 요청 시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정의된 인정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사항과 실적제한 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동등 실적과 유사 실적의 사전 안내를 통한 민원 방지

제30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심사기준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당사 환경에 맞추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적격심사 중 비계량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표 1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계약요청담당자는 심사기준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과 계약사전 협의를 통해 당사 환경에 맞추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적격심사 중 비계량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표 1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 업무처리절차에 따른 업무주체 명확화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

⑤ 제한적 최저가 : 계약담당은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제한적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가장 유리한 가격(최저가)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

⑤ 제한적 최저가는 계약담당은 추정가격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제한적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가장 유리한 가격(최저가)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 변경에 따른 문구 반영

제34조(견적의뢰) ① 계약담당은 입찰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적격자가 1인밖에 없거나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견적의뢰) ① 계약담당은 입찰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적격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 단일견적의뢰 범위 축소

제3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개찰 및 낙찰선언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할 수 있다.

② 임대계약 등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을 경우 기초금액)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 지출계약의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필요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개찰 및 낙찰선언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할 수 있다.

② 임대계약 등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을 경우 기초금액)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 지출계약의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필요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평가 대상 입찰은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여업체 평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선정되며, 부적합 판정 시 탈락 처리 후 차순위 업체의 심사를 진행한다.

- 불필요한 문구 삭제 통한 포괄적인 검토범위 도입

-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식 신설

제4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의 요구(수의계약사유 포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항철도 사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 또는 연간임대료(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액임대료 기준)가 5천만원 미만인 임차·임대계약의 경우

5. 법률, 회계, 세무, 감정평가, 특허출원 등 특수한 지식·자격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허공법,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계약,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특정 기술이나 경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7.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 원자재의 가격급등, 부품의 단종, 사고 보험처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9. 해당 물품, 공사, 용역을 제조·공급·수행한 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10.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 임차하거나 특정인의 제안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광고매체의 광고가 필요하여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주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사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4. (공사,용역)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2회 연속 체결하여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15. (물품) 수의계약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철도안전용품 사전입찰참가등록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6.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계약심의회에서 판단한 경우

③ <신설>

제4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의 요구(수의계약사유 포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항철도 사장이 지정하는 계약심의회를 통해 정해진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추정가격추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 또는 연간임대료(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액임대료 기준)가 5천만원 미만인 임차·임대계약의 경우

5. 법률, 회계, 세무, 감정평가, 특허출원 등 특수한 지식·자격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허공법,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계약,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특정 기술이나 경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7.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 원자재의 가격급등, 부품의 단종, 사고 보험처리 등 긴급하게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9. 해당 물품, 공사, 용역을 제조·공급·수행한 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호환성 유지,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10.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 임차하거나  특정인의 제안으로 임대매장이 형성되지 않은 유휴공간에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광고매체의 광고가 필요하여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주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회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특정업체와 수입 계약이 필요한 경우

14. (공사,용역) 과거 동일사업이 유찰로 2회 연속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규 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5. (물품) 수의계약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철도안전용품 사전입찰참가등록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6.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계약심의회에서 판단한 경우

17. ESG 관련 정책결정 위원회, 심의회 등에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시행부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업체등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개발선정품 선정에 대한 범위 확대

- 추정금액&기초금액 등에 대한 기준 통일

- 상위 개념(지식재산권)으로 문구 변경하여 해당 범위 확대

- 긴급 계약 체결 가능 범위 명확화

- 특정인의 제안에 따른 임대계약 체결 시 가능 범위 축소

-  ESG 경영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 신설

- 수의계약 요청 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처리절차 도입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①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계약요청부서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 2호 (단, 국산화 개발 협약 시 심의회를 진행한 경우는 생략)

④ 제42조 제1항 2호에 따른 계약심의회 개최는 최초 개발업체 선정시 시행하며, 공항철도 사장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업체와 물품구매시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①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계약요청부서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 2호 (단, 국산화 개발 협약 시 심의회를 진행한 경우는 생략)

④ <삭제>

- [별표 24] 협약체결절차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45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작업수행 계획서(필요시)

5. 용역계약인 경우 보안각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계약담당은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실천 협약서,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을 첨부하되 규격서 또는 설계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삭제>

5. <삭제>

③ 계약담당은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실천 협약서,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을 전자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에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규격서 또는 설계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받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 착수 단계 제출서류 삭제

- 업무 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제46조(계약서작성의 생략) 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6조(계약서작성의 생략) 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소액구매 기준 확대에 따른 변경

제49조(착공통지) ①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설>

5. <신설>

제49조(착공통지) ①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수행 계획서 (필요시)

5. 용역계약인 경우 보안각서(별지 제12호 서식)

- 업무처리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제51조(계약보증금)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분할납품 조건의 계약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 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향후 납품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해당 납품분은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신설>

제51조(계약보증금)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분할납품 조건의 계약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 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향후 납품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해당 납품분은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5조 1항 3호 사목 수의시담 대상자 제외)

⑥ 또한, 분할납품 조건의 계약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 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향후 납품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장기계속계약과 분할납품조건 계약의 분리를 위한 문구 삭제 및 조항 신설

- 납부 면제자 범위 명확화

제57조(계약내용변경) ① 계약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 및 계약요청담당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계약담당에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접수된 계약변경 요청(증거서류 포함)에 대하여 계약요청담당자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변경 검토요청을 받은 계약요청담당자는 계약 변경사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과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한다.

4. 계약담당은 제3호에 따라 계약변경 검토 결과를 통보를 받거나, 제1호에 따라 계약요청담당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별지 제18호 서식)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함으로써 계약변경이 완료된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전자 서명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57조(계약내용변경) ① 계약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 및 계약요청담당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계약담당에게 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4. 계약담당은 제3호에 따라 계약변경 검토 결과를 통보를 받거나, 제1호에 따라 계약요청담당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별지 제18호 서식)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함으로써 계약변경이 완료된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전자 서명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 업무절차 명확화

제69조(선금지급 등) ①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금의 운용 등 불가피한 경우 자금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 기성은 반드시 전체 계약금액의 30% 이상 이어야 한다.

⑤ <신설>

⑥ <신설>

제69조(선금지급 등) ① 시행부서는 선금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선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후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5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금의 운용 등 불가피한 경우 자금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험료 등 정산이 필요한 공사, 용역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 기성은 반드시 전체 계약금액의 30% 이상 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 시기는 대금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선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일반조건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선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정산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율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선금지급절차 변경

- 선금정산식 추가

제72조(대가의 수납)

⑤ 계약담당은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대가의 수납)

⑤ 계약담당은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불필요한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