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1)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2)”를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동일 공사를 공동계약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별도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경쟁입찰등록 사항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입찰자는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의2(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자격 제한) ①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이 경과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사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서약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게 함으로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3(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제5조(현장설명) 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산업기사이상,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건축사법령의 건축사이어야 한다.

②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기술자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신분증 사본 포함)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계약) ①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지명경쟁입찰시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불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르며 대표자는 공동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내용 중 추정가격이 가장 높은 분야의 구성원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로 각각 정한다.

③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⑤ 주계약자방식인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부계약자의 시공비율이 일정비율(부계약자 업종의 직접공사비가 전체 설계금액의 직접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상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 비율미만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유의서 제7조제5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제출하면 동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지급각서를 제출한 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 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의 대리는 “g2b"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자(이하 “입찰대리인”포함)는 “g2b"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신분증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g2b"에 등록된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g2b"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 입찰집행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퇴장 또는 입찰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자가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합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계약번호, 공사명, 입찰일시, 업체명, 대표자 성명 및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근무시간까지 등기우편으로 공사의 총무담당부서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개찰)일 7일전부터 입찰(개찰)시간 이전까지 공사에 비치된 상시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하며, 타 투찰함에 투찰시 무효처리한다. 다만, 내역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근무시간까지 투찰하여야 한다.

④ 유의서 제11조에 의한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상시입찰은 “g2b"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고,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비치된 투찰함 관리대장에 인적사항(소속,직책,성명 등)을 기록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

⑤ 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 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전산내역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 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산출내역서의 작성, 수정 및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한다.

③ 입찰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여 날인하여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유의서 제16조와 공사의「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입찰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서류제출마감) ① 서류제출마감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마감일 근무시간(09:00～18: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휴일 직전근무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15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시행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공사의「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12조에서 규정한 입찰적격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공사의「공사계약일반조건」제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계획의 제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7조의3에 규정한 별지서식 제24호서식의 하도급계획서(입찰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7조의3에 규정한 별지서식 제24호의2서식의 하도급계획서(계약시)를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11조제4항의 하도급 시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19조(관련서식) 이 특별유의서 제6조제1항의 공동수급협정서 및 제9조제1항의 입찰서식은 공사의 본사와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특별유의서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유의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02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09.30)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1)는 2009년 10월 1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3)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1)는 2009년 11월 16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9)

① (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9)

① (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3.09)

① (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6.04)

① (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2.18)

① (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5.31)

① (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2)

① (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4.21)

① (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5.27)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07)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2.22)

제1조(시행일) 이 특별유의서는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전자입찰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