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목 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이란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 및 계약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등에 참가할 목적으로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공사에서 지정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시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조달시스템과 이용자간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시스템(http://www.g2b.go.kr)을 말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달청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합니다.

7. “문서함”이란「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8.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 및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

9.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은 이용자 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과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에 시행일자 7일전부터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자등록 및 변경절차) ① 공사가 시행하는 전자입찰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자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필요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합니다.

제5조(지정공인인증기관의 선택) 이용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 기관의 인증서비스 정책, 보안 정책, 피해보상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지정공인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삭제>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의 특약)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 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ㆍ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전자거래기본법」제6조 및「전자서명법」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전자거래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입찰제도의 특성상 다음 각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공사가 지정한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거래기본법」제7조제2항의 규정은 이 약관에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ㆍ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거래기본법」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기타 입찰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수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제8조(공사의 역할과 책임) ① 공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②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됩니다.

③ 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공사에 있습니다. 단 제11조 제2항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9조(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 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등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용자 등록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설치등 이용자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자조달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⑥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⑦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및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의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⑧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문등록정보가 전송되는 시차가 있으므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전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지문등록정보 및 지문인식 예외적용 정보(지문인식 예외적용 신청 초기화 정보 포함)가 전송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지문등록정보 등이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전자입찰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입찰공고, 이 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장애) ① 공사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홈페이지(http://www.lh.or.kr)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미리 공지합니다.

② 공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관련입찰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다운,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입찰서 등을 송ㆍ수신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이용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 공고)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의 연기시 세부 연기대상과 연기일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② 제1항의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의2(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①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② 입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인 입찰, 취소된 입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사에서 별도 확인을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공시합니다.

제14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됩니다.

제15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④ 이용자의 권한없는 직원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는 이용자의 행위로 봅니다.

⑤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상,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⑥ 이용자는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및 공사 전자입찰 담당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합니다.

제16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공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재판관할 등)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공사와 이용자가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약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02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10.30)

제1조(시 행 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 대한주택공사「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행한 이용자 등록, 기타제반조치는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6. 17)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특별유의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9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경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 경우만 시행일 이후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의 경우 2011년 9월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06.09)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2.22)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