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개정사유)
제1조(목적) ∼ 제7조의 4(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 (생 략)	제1조(목적) ∼ 제7조의 4 (현행과 같음)	-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면제) ① (생 략) 1.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용역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미만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 (생 략)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조달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내역 반영 (입찰참가대상 과도한 제재사항 폐지)
제9조(입찰) ①∼② (생 략) ③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한다. ④∼⑦ (생 략)	제9조(입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한다. ④∼⑦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10조(입찰참가자격)∼제15조(서류 제출마감) (생 략)	제10조(입찰참가자격)∼제15조(서류 제출마감) (현행과 같음)	-
제16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6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마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등은 한국마사회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달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내역 반영에 따른 조문(조항) 신설 및 정비 조달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내역 반영에 따른 조문(조항) 신설 및 정비
제17조(비용부담)∼제18조(관련서식) (생 략)	제17조(비용부담)∼제18조(관련서식) (현행과 같음)	-
제19조(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용역의 실제완수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용역의 실제완수일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조문 정비
제20조(관련 규정 및 절차등의 숙지)∼제21조(정보안내) (생 략)	제20조(관련 규정 및 절차등의 숙지)∼제21조(정보안내)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08년 1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특별유의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특별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종전 한국마사회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는 폐지한다.	시행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