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경영지원처-16155호(2015.10.1.)】

【재무처-1088호(2023.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예산”이란 발주부서에서 해당사업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계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발주부서”란 당해 사업의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를 말한다.

4. “계약부서”란 당해 사업의 입찰․계약을 담당하는 해당부서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른다.

②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적용대상) ①이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중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중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예정가격의 결정) ①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자계약

2. 발주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방침이 결정된 후 발주부서에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부서에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조치) ①제3장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부서 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격협상을 요청받은 협상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입찰서 제출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협상대상자가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④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제7조(입찰가격의 평가) ①계약부서 담당자는 기술능력 평가결과를 발주부서로부터 통보 받으면,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개찰에 참가하도록 고지한 후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입찰참가자가 개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입찰과 관련되지 않은 직원의 입회 하에 개찰을 진행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경우 공항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직접입찰시 필요한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가격을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예규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차등점수제) ①발주부서는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호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차등점수제를 실시하는지 여부

2. 기술능력평가에 적용할 순위간 점수차(3점 이내)

②제1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기술능력평가 순위를 결정한다.

2. 1순위자에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만점을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항 제2호의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원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위간 점수차가 제1항 제2호의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3.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자는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2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③계약부서는 제1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요청받은 경우 입찰공고에 차등점수제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기술능력평가점수 부여기준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지침은 2023년 1월 26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