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2022. 12. 30.)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된 물품을 인수할 부서를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물품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검수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5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公社의 검수부서(계약의뢰부서)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업무를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2억원이상일 경우로 조달청에 구매요청한 물품(단가계약 포함/수정계약 포함)중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을 받은 경우 公社에서 하는 검사업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 및 검수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분할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을 경우에는 公社의 검수부서(계약의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불량물품 반입시 제재)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 및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또는 설비(이하 “불량물품” 이라한다)를 납품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대체납품 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불량물품으로 인해 계약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7조(시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전에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이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와 다를 경우 물량을 가감조정하여 실납품수량으로 정산한다.

③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량이 계약이행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품) ①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公社의 검수부서와 납품규격, 수량, 분할납품횟수, 분할시기, 납품장소 등의 납품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계획상의 분할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수부서의 장은 제조기간과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납품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획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시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납품지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요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분할납품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납품기한의 연기) ①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품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제조 착수후에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3월이내에서 1차에 한한다. 다만, 公社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납기연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의2(열린협업시스템 「KOCS」적용) (삭제)

제11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公社의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公社로 하고 보험기간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중 발생하는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및 公社에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소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公社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이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와 해당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다만,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날 (공휴일이 2일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된 금액 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이 있을 때에도 선금지급이 객관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 신청한 시점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의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대가지급)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조건으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제1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한 지급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 및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 의한 납품검사완료일(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준공검사완료일, 시운전조건부 계약인 경우 시운전 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公社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말한다)의 계약시 정한 요율에 따른 금액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납품검사완료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검사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으로부터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중 公社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된다.

⑤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8조(하자검사) ① 검수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보증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수부서의 장은 하자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는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수부서의 장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계약수량의 단가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대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公社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2(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① 우리공사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구매(제조)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 시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납품시 대한민국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公社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公社의 검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검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입찰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청구․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사후관리) ① 계약체결이후의 선급금지급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계약부서 및 검수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의 검사, 납품 및 설계변경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물품구매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또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되어 계약이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에 의하여 제출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부서의장 또는 검수부서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4조의2 (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의3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5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2.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규격서(시방서 또는 설계서 포함)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6. 물품구매입찰설명서

7. 물품구매입찰유의서

8.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이 문서상의 결정 또는 통지 등

- 부  칙 -

이 조건은 2010. 12. 06.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조건은 2019. 01. 0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조건은 2019. 12. 09.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조건은 2022. 12. 3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