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조달기획과)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②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②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명칭 변경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개정

< 신 설 >

부 칙<제848호, 2022. 12.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6]

2. FMS 운송의 경우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주미 군수무관단 FMS 업무부서, 각군 군수사 FMS 업무부서, FMS 운송업체 FMS 업무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별표6]

2. FMS 운송의 경우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주미 군수무관단 FMS 업무부서, 각군 군수사 FMS 업무부서, FMS 운송업체 FMS 업무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FMS 관련부서 근무경력자를 FMS 전문요원으로 한 것으로, 변경된 부서명 추가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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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
2.	입찰건명 :

위 건 국제운송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인)

[별지 제1호]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
2.	입찰건명 :

위 건 국제운송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인)

▪부서명칭 변경

[별지 제5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략)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략)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부서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