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정보화기획담당관)

현 행	개 정(안)	사 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방위사업청(정보화기획담당관), 02-2079-6769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방위사업청(정보화기획담당관), 02-2079-6782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⑩ "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⑩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5조(업무분장) 각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방위사업청(정보화책임관) 1. ~ 4. (생략) ②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1.·2. (생략)	제5조(업무분장) 각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방위사업청(지능정보화책임관) 1. ~ 4. (현행과 같음) ②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1.·2. (현행과 같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부서명칭 변경
제6조(시스템 관리) ① 방위사업청 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도록 관리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활동을 수행하고, 조달업체ㆍ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스템 관리) ① 방위사업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도록 관리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활동을 수행하고, 조달업체ㆍ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7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ㆍ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ㆍ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8조(사용자 등록 및 관리) ② 정보화책임관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장)는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청 예규)에 따라 조달업체의 사용자를 위하여 각 사용자 정보등록, 수정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사용자 등록 및 관리)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를 위하여,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장)은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청 예규)에 따라 조달업체의 사용자를 위하여 각 사용자 정보등록, 수정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부서명칭 변경
제9조(자료 관리) ① 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프로그램 소스, DB, 기타 전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 보존 대책 및 백업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 계약 등 시스템에 보존되어 있는 조달 관련 모든 DB는 임의 삭제 및 수정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을 소명하여 공문서로 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 접속, 작업 사항, 자료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로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프로그램 소스, DB, 기타 전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 보존 대책 및 백업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 계약 등 시스템에 보존되어 있는 조달 관련 모든 DB는 임의 삭제 및 수정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을 소명하여 공문서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 접속, 작업 사항, 자료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로그)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11조(성능 관리) 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 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12조(변경 관리) 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 변경 시 타 시스템 및 사용자에 미칠 영향도를 분석하여 최종 적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 변경 시 타 시스템 및 사용자에 미칠 영향도를 분석하여 최종 적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13조(불법투찰 방지대책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동일인에 의한 중복투찰, 업체 간 담합, 불법 브로커 등 전자조달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 방지를 위해 조달업체 접속 IP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 통보, 수사 의뢰, 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는 시스템 사용 간 불법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법투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정보화책임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불법투찰 방지대책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동일인에 의한 중복투찰, 업체 간 담합, 불법 브로커 등 전자조달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 방지를 위해 조달업체 접속 IP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 통보, 수사 의뢰, 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는 시스템 사용 간 불법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법투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부서명칭 변경
제14조(유지보수 소요제기) ①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로 정보화책임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단, 방위사업청 각 부서는 IT서비스데스크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사용자 요청사항은 정보화책임관이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한다.	제14조(유지보수 소요제기) ①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단, 방위사업청 각 부서는 IT서비스데스크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사용자 요청사항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15조(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① 정보화책임관은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해당 유지보수로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에 통보하여 각 기관 및 부대(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해당 유지보수로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에 통보하여 각 기관 및 부대(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부서명칭 변경
제16조(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②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제16조(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②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17조(일반 사항) ① 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운영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제17조(일반 사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운영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19조(모바일 서비스 제공 원칙) ④ 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내용을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모바일 서비스 제공 원칙)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내용을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21조(장애 및 재해관리 대책수립) 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 및 재해관리 대책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22조(장애 예방 활동) ① 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 예방 활동)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23조(장애 조치) ① 정보화책임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④ 장애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건의 처리, 향후 계약 및 조달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제23조(장애 조치)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④ 장애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건의 처리, 향후 계약 및 조달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부서명칭 변경
제24조(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①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는 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수 있다.	제24조(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는 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27조(시스템 링크) ② 링크의 게시 위치, 기간, 방법은 정보화책임관이 결정한다.	제27조(시스템 링크) ② 링크의 게시 위치, 기간, 방법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결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28조(자료 제공 및 개방) ② 시스템에 공개하는 조달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 방식(파일 다운로드, API 등)은 정보화책임관이 결정한다.	제28조(자료 제공 및 개방) ② 시스템에 공개하는 조달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 방식(파일 다운로드, API 등)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결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20.6.9.) 반영
제3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개정
< 신 설 >	부 칙<제778호, 2022. 12.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