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11.〈 생략 〉

〈 신설 〉

12.∼30.〈 생략 〉

제2조(정의)

1.∼11.〈현행과 같음〉

11의2. “제안서 온·오프라인 혼합평가”란 입찰자는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이용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소에 모여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30.〈현행과 같음〉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

② 위원장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는다.

③∼⑧〈 생략 〉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으나 필요시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다.

③∼⑧〈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① 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공지 또는 제출(신고)받아야 한다.

1.∼5.(생략)

6.〈 신설 〉

②∼③〈 생략 〉

제5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① 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공지 또는 제출(신고)받아야 한다.

1.∼5.(현행과 같음)

6.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별표3 사후평가 내용

②∼③〈현행과 같음〉

제6조(입찰공고 명시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6.〈 생략 〉

7.〈 신설 〉

8.〈 신설 〉

제6조(입찰공고 명시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6.〈현행과 같음〉

7. 온·오프라인 혼합평가시 평가장소 등

8. 제10조의7에 따라 참여평가를 실시할 경우 참여방법, 참가자격 등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생략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

7.〈 신설 〉

8.〈 신설 〉

④∼⑥〈 생략 〉

⑦ 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소관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제3항 제2호, 제4의2호 및 제5호: 수요기관의 장(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전날까지 평가점수를 조달청장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3항제1호 및 제2의2호부터 제4호까지: 조달청장

⑧∼⑫〈 생략 〉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현행과 같음〉

7. 실물모형 기술평가: 별표21

8. 참여평가: 별표22

④∼⑥〈현행과 같음〉

⑦ 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소관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제3항 제2호, 제4의2호 및 제5호, 제8호: 수요기관의 장(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전날까지 평가점수를 조달청장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3항제1호 및 제2의2호부터 제4호, 제7호: 조달청장

⑧∼⑫〈현행과 같음〉

제10조(평가방법) ① 제안서는 일반평가로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교섭조건에 따른 평가위원이 평가하거나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온라인 평가대상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오프라인 평가대상 중 감염병 예방 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⑭이하〈 생략 〉

⑮ < 신설 >

제10조(평가방법) ① 제안서는 일반평가로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거나 온·오프라인 혼합(이하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교섭조건에 따른 평가위원이 평가하거나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혼합 평가대상을 오프라인으로 평가하거나 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평가대상을 온라인 또는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⑭이하 〈현행과 같음〉

⑮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신설 〉

제10조의7(참여평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또는 이용자 등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평가항목에 따른 참여평가단 구성, 평가기준 및 배점 등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평가 참여방법, 모집기간, 평가일, 자격 등을 정하고 공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실시)

①∼⑤〈 생략 〉

⑥〈 생략 〉

1. 오프라인 평가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온라인 평가(단, 유지ㆍ보수사업은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ㆍ입찰자의 답변

⑦∼⑪ 〈생략〉

제11조(평가실시)

①∼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1. 오프라인 평가(온·오프라인 혼합평가 포함)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온라인 평가(단, 유지ㆍ보수사업은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ㆍ입찰자의 답변

⑦∼⑪〈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점수 산출)

①∼⑤〈 생략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점수 산출)

①∼⑤〈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별표 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2호의2호 관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생략)	△2.0
	②임금체불	▪(생략)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생략)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4.〈 생략 〉

5. ①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7.〈 생략 〉

[별표 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2호의2호 관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생략)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생략)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4.〈 현행과 같음 〉

5. 〈 삭제 〉

6.∼7.〈 현행과 같음 〉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제12조 제3항 관련)

1. 〈 생략 〉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5.〈 생략 〉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제12조 제3항 관련)

1.〈현행과 같음〉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5.〈현행과 같음〉

〈 신설 〉

[별표 21]

실물모형 기술능력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7호 관련)

기술등급	평점
T1, T2	배점의 100%
T3(+, 0, -)	배점의 95%
T4(+, 0, -)	배점의 90%
T5(+, 0, -)	배점의 85%
T6(+, 0, -), T7	배점의 80%
T8, T9, T10	배점의 70%

※ [주]

1.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기술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등급으로 제안자의 기술수준을 평가할 경우 기술인력과 관련한 자격증,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는 확인하지 않는다.

〈 신설 〉

[별표 22]

참여평가

(제9조제3항제8호 관련)

평가기준	평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수혜자인 주민·이용자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온(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모바일투표 등의 창구를 통한 투표 등 결과	최대 1.0점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선호도* 등 주민·이용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 참여방법, 자격 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적용예시) 행사장 조성(행사용역), 전시공간 계획(실물모형) 등

2. 참여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선호도 등 평가항목에 대해 순위별 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는 경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예시) 1순위가 2개사인 경우 각각 배점의 100% 부여하고 2순위는 배점의 90% 부여

평가등급	평점
1순위	배점의 100%
2순위	배점의 90%
3순위	배점의 80%
4순위 이하	배점의 70%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1.∼4.〈 생략 〉

5. 본인은 세부기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척ㆍ회피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다.〈 생략 〉

라. 본인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1.∼4.〈현행과 같음〉

5. 본인은 세부기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척ㆍ회피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다.〈현행과 같음〉

라. 〈삭제〉

마.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