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특수조건

2022. 12. 19.

안전계약특수조건

2014. 5.19. 제정

2015.10. 1. 개정(제1차)

2017. 9. 1. 개정(제2차)

2019.12.30. 개정(제3차)

2021. 7. 9. 개정(제4차)

2022. 2.11. 개정(제5차)

2022.12.19. 개정(제6차)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3조(정의)

①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안전지적서’란 당사의 직원이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불안전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서식 1]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 및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 제2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는 당사의 안전보건경영매뉴얼>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감독부서로부터 인지 후, 자율안전서약서[서식 2]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의 작업을 거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을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1. 적용 상황 : 안전시설물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상·하 동시작업,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장비의 제원을 초과하는 작업요구, 신호수 및 유도원 미배치 및 기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상황

2. 요청 방법 : 당사 출입통제어플>작업중지요청(Safety Call) 활용하여 유선통화 하거나, 또는 당사 홈페이지 한수원소식․참여>안전신고메뉴>작업중지요청 접속하여 신청

3. 조치 방법 :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은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요청하며, 당사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및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제공받은 사항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알리고, 관련 증빙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당사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감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작업중 사고발생, 작업방법 변경 등 위험성이 추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작업의 중지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위험성평가를 개정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당사에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적인 교육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TBM 또는 PJB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 고온‧고압기기 및 증기근접작업, 분진‧비산작업 수상·잠수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밀폐공간 및 기기내부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충전부 근접작업 및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작업 등 10가지 안전허가대상 작업을 수행할 경우,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수료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특수건강진단에 해당될 시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을 포함한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단, 당사에서 지정한 감독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혼재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시기 및 내용을 조정 가능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당사 현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환경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도급사업시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해야 하며,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필수 안전수칙[서식 3] 미준수 근로자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담당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시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항에 의거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계약시 예정공정(원전건설공사는 원전건설 표준사업관리절차서, 일반건설공사는 건축업무편람의 정해진 기간) 보다 단축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확보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항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받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서식 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를 감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구분	비목	사용 가능한 항목	기준근거
공사	경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본사 사용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경비>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 ○ 안전점검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기준
시설관리/청소용역	경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규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운영지침
경비용역	경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비)	사규 경비용역 운용지침
그 외의 용역	경비	○ 설계서에 반영된 안전관련비용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 계약 설계서 (요율은 미적용, 실적급만 지급)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인증 관련 비용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단, 일부 업종(조리, 청소, 시설영선, 조경, 경비)에 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사고대비 훈련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에서 시행하는 가상 시나리오 및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인지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에 3시간(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는 15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사고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3시간 이내 보고하고,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 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준공 또는 당사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매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안전사고 발생, 준공 또는 당사 필요시에도 동 문서를 당사에 제출한다.

※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기간은 공사일(계약일)로부터 누적 적용

예시) 공사(계약) 기간이 ʻ21.9.1. ~ ʻ22.12.31. 일 경우, ʻ22년 10월 말일 제출 시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기간을 ʻ21.9.1. ~ ʻ22.10.1.으로 적용

⑤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에 보고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www.csi.go.kr)에 사고관련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안전담당부서가 인정할 때까지 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서식 4]를 발행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에 따라 당사의 조치를 수용해야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

①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  상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이행중인(작업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

2. 항목별 제재기준

가. 벌점 부과기준

구 분	위반유형	벌점	비고
안전지적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제외)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위반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13조, 제15조 위반 (단, 제4조의 ③, 제10조의 ④ 제외)	5점/건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 ③ [서식 2] 자율안전서약서 미보관	1점/명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 ①.3.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미인증	10점/월
안전보건 평가보고	○ [서식 6] 안전관리수준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거부	50점/건	* 관련근거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0조 ④
	○ [서식 6] 안전관리수준 평가표 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

나. 제재기준

누계벌점	제재기준
100점	해당 사업소(또는 발전소) 정문에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체 안전점검의 날 운영(1일)
150점부터 매 50점씩 증가시 (150점, 200점, 250점...)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또는 현장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모든 관리감독자가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이수 후 작업재개

3. 벌점 적용방법

가. 누계벌점은 최초 벌점부과일부터 1년 동안의 벌점을 합산하며, 1년 초과시 전년도 누계벌점의 0.3배를 적용하여 당해연도 벌점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나. 벌점은 발생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 처리한다.

다. 벌점 부과 및 관리기간은 공사계약 단위가 아니고 공사업체별로 적용 및 관리한다.

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을 때까지 매월 1회 안전지적서를 발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안전지적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마. 안전담당부서는 누계벌점 100점 도달 시 1일 동안 안전캠페인,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매 50점 누계시 작업중지 후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현장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모든 관리감독자가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캠페인, 안전점검, 교육 등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조치방법

‘2’항 사항 발생시 당사의 감독부서는 15일 이내에 [서식 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담당부서는 관리대장[서식 5]에 기록·관리하고, 상보 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를 본사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② [서식 3]의 필수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서식 1]의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제16조 제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식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

①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상

공사․용역 이행 중(작업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2.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계약금액(VAT 불포함)	위약금(만원/명)	비고
사망	5억원 이하	1,00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000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4,000
	5,000억원 초과	8,000
부상	5억원 이하	25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500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00
	5,000억원 초과	2,000

3. 위약금 적용방법

가. 위약금 부과 기준은 해당 공사·용역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역무범위의 대상 사업소(또는 발전소)가 2개 이상이고, 사업소(또는 발전소) 계약금액 구분이 가능할 경우는 해당 사업소(또는 발전소)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나.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위약금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위약금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위약금 부과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90일 이상) 1명 → 1,625만원 [1,000만원 + 500만원 + 125만원]

다. 부상은 초기 진단서 기준 휴업 3일을 포함한 요양일수 90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휴업 3일 이상이면서 요양 90일 미만 요양건은 보호구 미착용* 사고, 감전/아크화상 사고, 질식(밀폐공간, 잠수 등) 사고, 2m 이상 추락 사고, 끼임 사고에 한하여 위약금의 20%를 부과한다.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연삭 및 절단작업, 용접작업, 화공약품 취급), 안전대(대상 : 고소작업, 고리 미체결도 미착용에 해당), 방염보호구 등

라. 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마. 가중적용

1)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의 2배액을 적용하며, 계약 만료 시 별도 납부한다.

2) 보고지연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14조의 보고기한 경과 후 보고한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의 1.5배액을 적용하며, 계약 만료 시 별도 납부한다.

바. 설비피해, 발전정지·출력감발 및 공기연장 등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한다.

4. 조치 방법

위약금 부과사항 발생 시 업무주관부서장(시공 중 발생 사항은 시공부서장)은 발생 항목별 제재기준에 의거 해당 공사대금 처리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불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사업소 안전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소 안전관리담당부서는 [서식 5] 수급인 벌점/위약금 부과 현황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8조(계약 해제·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  칙(2022.12.19)

이 조건(제6차 개정)은 2023년 1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서식 1] 안전지적서

안전지적서

No                                                  안전담당부서장              □

귀하			안 전 지 적 서			통보 : 20 . . .
						지적자 : □
지적일시 및 날씨 . . . 시경		장 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위반자
한수원 감독부서 담당자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중대재해처벌법(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 □ 안전계약특수조건 ( ) 지적 내용 :
지적사진
처리	20 . . .			결과 :
	한수원 감독부서 담당자 : □
확인	통계기록자(안전담당자) □			안전담당파트장 □

[서식 2] 자율안전 서약서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상주 협력사 직원	일반공사‧용역 근로자
1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익일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안전캠페인 실시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익일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안전캠페인 실시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2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외부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출입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외부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출입
3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업무 배제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귀중

[서식 3]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사항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사항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상주 협력사 직원	일반공사‧용역 근로자
1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익일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안전캠페인 실시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익일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안전캠페인 실시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2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외부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출입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외부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출입
3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업무 배제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공사·용역 투입 금지

□ 위반횟수 누적기간

○ 해당 공사ㆍ용역의 계약기간 중 해당 사업소에만 적용

[서식 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한수원 감독부서
	차 장	부 장

○ 계약번호        :

○ 공사ㆍ용역명    :

○ 공사ㆍ용역기간  : 20   .   .     ~ 20   .    .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        조

4. 제재내용

○ 안 전 사 고 : 벌점 부과       점

○ 산업재해 보고 : 벌점 부과       점

○ 안 전 지 적 서 : 벌점 부과       점

○ 벌 점 누 계 :                    점

○ 작업중지(중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근로자 조치 :

□ 퇴거후 안전캠페인 □ 퇴거후 안전교육 □ 퇴거후 업무배제

※ 해당 □에 V표시를 하시오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  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한수원 감독부서) : 소 속                  성 명              (인)

※ 안전담당부서 담당자  :                  (인)

[서식 5] 수급인 벌점/위약금 부과 현황 관리대장

수급인 벌점/위약금 부과 현황 관리대장

① 업 체 명 (대표자 등)	② 계약번호	③ 공사/용역명	④ 총공사비 (백만원)	⑤ 공사/용역 기간	벌점 또는 위약금/내용	⑦ 벌점 또는 위약금 누계	⑧ 부과일자	안전사고(또는 벌점부과) 관련
								발생일	장소	업체(구분)	공사/용역(작업) 내용	사망자	부상자(입원일수)
										□ 수급인 □ 하수급인( ) □ 재하수급인( )

[작성요령]

① “업체명”은 계약상대자(수급인) 업체명과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

② “계약번호”는 한수원 ERP에서 부여된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계약번호

③ “공사명”은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공사 또는 용역명 기재

④ “총공사비(백만원)” 는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총 공사/용역비 기재

⑤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상 공사/용역기간 기재

“벌점 또는 위약금/내용”은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 또는 위약금 및 내용 기재

⑦ “벌점 또는 위약금 누계”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업체에 부여된 벌점 또는 위약금 누계 기재

⑧ “부과일자”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6조(안전수칙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 또는 위약금 부과일자 기재

“안전사고, 벌점 또는 위약금 부과”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업체(구분)”은 안전사고 발생, 벌점 또는 위약금 부과 대상 업체 기재

“입원일수”는 최초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상의 입원일수

[서식 6]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

<일반협력사용>

평가일자 :      .     .     .

협력회사명		상시 근로자수
계약명		계약번호
상주여부		점수	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및 이행상태		상 :+5 중 :+2 하 : 0
2. 계획수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여부
3.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B. 실행수준	소계	50
4. 위험성평가	·작업의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상 :+10 중 :+5 하 : 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등)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의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C. 운영관리	소계	15
9. 신호 및 연락체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상 :+5 중 :+2 하 : 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안전계약 특수조건상 벌점 누계(최근 3년)		10점당-2
총점		100

관계자 확인	평가자(감독) (서명 또는 인) 관리감독자(부서장) (서명 또는 인)

평가기준 - 상 : 협력업체 스스로 수행가능 / 중 : 한수원 도움(지원)을 받아 수행 / 하 : 수행능력 없음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

<소규모 협력사용>

평가일자 :      .     .     .

협력회사명		상시 근로자수
계약명		계약번호
상주여부		점수	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작업관리자	·현장소장(작업책임자)가 업무를 병행하는지 여부		O:+10 X: 0
2. 안전담당자	·안전담당 직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상 :+10 중 :+5 하 : 0
4.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5. 교육 및 훈련	·교육이수에 대한 참여도 및 TBM 실시 등
6. 보호구 지급상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7. 사업장 관리상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C. 운영관리	소계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자-관리자간 연락체계 구성		상 :+5 중 :+2 하 : 0
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확인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작업중지요청제도 및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방법 숙지		O:20 X: 0
총점		100

관계자 확인	평가자(감독) (서명 또는 인) 관리감독자(부서장) (서명 또는 인)

평가기준 - 상 : 협력업체 스스로 수행가능 / 중 : 한수원 도움(지원)을 받아 수행 / 하 : 수행능력 없음

※ 1개월 이상의 공사기간이거나, 1억원 이상의 공사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일반협력사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