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신설>

부 칙<제816호, 2022.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평가기준표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신인도	계약이행성실도	(생략)	+3.25 ~ -7
	기타	(생략)

1.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주]

ㄱ. (생략)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ㄷ.~ㄹ. (생략)

나.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1) (생략)

2) 정비사 경력등급 기준

구분	경력등급	판 정 기 준
A	1등급	∘ 해당업무를 매우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B	2등급	∘ 해당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C	3등급	∘ 해당업무를 보통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D	4등급	∘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E	5등급	∘ 4등급 미만의 경력

* 각 등급별 구체적인 경력년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한다.

3)~4) (생략)

[주]

ㄱ. 평점은 배점한도(40점)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ㄴ. 5등급 경력자수는 5등급 경력자의 적정인원 확보 시 추정금액별 기준평점 이내로만 반영할 수 있다.

(5억원 이상 : 32점, 5억원 미만 : 36점)

ㄷ. 정비사의 미확보 시 적용평점은 5등급 경력자의 적정인원 확보 시 기준평점을 하한으로 적용한다.

(5억원 이상 : 32점, 5억원 미만 : 36점)

다. (생략)

2. (생략)

3. 신인도

가.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 이행 지체	지체 상금	-1.0	A.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1 -0.5
	<신설>		<신설>	<신설>

나. (생략)

[주]

ㄱ. “계약이행 성실도” ①항 이행지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부터 ㉰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생략)

㉰ ㉯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다) (생략)

(3)～(4) (생략)

<신설>

ㄴ.～ㅂ. (생략)

ㅅ.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3.25~-7점)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평가기준표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신인도	계약이행성실도	(생략)	+3.25 ~ -8
	기타	(생략)

1.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주]

ㄱ. (현행과 같음)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ㄷ.~ㄹ. (현행과 같음)

나.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1) (현행과 같음)

2) 정비사 경력등급 기준

구분	경력등급	판 정 기 준
A	1등급	∘ 관련 직무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B	2등급	∘ 관련 직무분야의 기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C	3등급	∘ 관련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D	4등급	∘ 관련 직무분야의 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E	5등급	∘ 자격증이 없고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미만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각 등급별 판정기준 중 관련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무분야(2개 이상의 분야를 정할 수 있다)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인정 기준은 방위사업청 예규「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별표1]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를 따르되,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정비사는 계약대상장비에 대한 업체보유 정비사(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말하며, 해당 정비사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정비사의 정비경력은 실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사원명부 및 국민연금자격확인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며, 타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한다. 다만, 타회사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에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4) (현행과 같음)

[주]

ㄱ. 평점은 배점한도(40점)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ㄴ. 정비사 인원이 적정인원수 이상인 경우, 5등급 정비사수에 의한 평점은 5등급 정비사 적정인원 확보 시 기준평점 이내로만 반영하여야 한다.

(5억원 이상 : 32점, 5억원 미만 : 36점)

ㄷ. 정비사 인원이 적정인원수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평점을 산정한다.

(1) 당해용역 소요인원수 미만일 경우 :

위 4)적용방법에 따라 계산

(2) 당해용역 소요인원수 이상 적정인원수 미만의 경우 : 위 4)적용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산출된 평점이 5등급 경력자 적정인원 확보 시 기준평점보다 미만일 경우 해당 기준평점을 하한으로 적용한다.

(5억원 이상 : 32점, 5억원 미만 : 36점)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신인도

가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 이행 지체	지체 상금	-2.0	A.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1 -0.5
	지체 상금 미이행		ㅇ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자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 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 한다.	-1.0

나. (현행과 같음)

[주]

ㄱ. “계약이행 성실도” ①항 이행지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부터 ㉰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현행과 같음)

㉰ ㉯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을 말한다)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다)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5) (3)～(4) 에도 불구하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에 의한 면제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체상금 기준액으로 평가한다.

ㄴ.～ㅂ. (현행과 같음)

ㅅ.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3.25~-8점)를 초과할 수 없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추가에 따른 배점 조정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를 위한 납품실적 제출서류 보완

•정비사 경력등급 기준 구체화 및 적용평점 산정기준 명확화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위해 장기 채권 미납자에 대한 감점항목 신설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관련 적용범위 명확화

•심사항목 평가요소 추가에 따른 배점 조정

[별지 제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를 위한 납품실적 제출서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