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신설>

부 칙<제812호, 2022.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구분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항목	세부 배점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9)	1)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3
		2)보안사고 발생	-4
		3)불공정행위 이력	-2
		<신설>	<신설>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2. 심사분야별 평가방법

가.~바. (생략)

사. 신인도 (배점한도 +7.0～-9)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주]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자연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의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1)부터 (3)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1)~(2) (생략)

(3) (2)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다. (생략)

3~4. (생략)

②~③ (생략)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구분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항목	세부 배점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10)	1)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3
		2)보안사고 발생	-4
		3)불공정행위 이력	-2
		4)장기채무 불이행	-1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2. 심사분야별 평가방법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신인도 (배점한도 +7.0～-10)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주]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자연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의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1)부터 (3)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1)~(2) (현행과 같음)

(3) (2)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을 말한다)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다.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장기채무 불이행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장기 채무 불이행	지체 상금 납부 미이행	-1.0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 한다.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추가에 따른 배점 조정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관련 적용범위 명확화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위해 장기 채권 미납자에 대한 감점항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