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신설>

부 칙<제815호, 2022.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구분	심사 항목	평가 방법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생략)	+5.25 ~ -9	(생략)
	2)기타	(생략)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신인도 평가방법>

1)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② 이행 지체	지체 상금	-1	A.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1 -0.5
	<신설>		<신설>	<신설>

2) 기 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지원	0.5	A.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확인된 경우) B.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 또는 장애인 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0.5

※ [주]

ㄱ. (생략)

ㄴ. “1) 계약이행 성실도 ②”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부터 ㉰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생략)

㉰ ㉯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다) (생략)

(2)～(3) (생략)

<신설>

ㄷ.～ㅇ. (생략)

ㅈ.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5.25~-9.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생략)	+5.25 ~ -9	(생략)
	2)기타	(생략)
	3)부정적처리가능성	(생략)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생략)

가. (생략)

※ [주]

ㄱ. (생략)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ㄷ.~ㄹ. (생략)

나. (생략)

※ [주]

ㄱ.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 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 용역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 공고시 별도 제시한다.

ㄴ.~ㄷ. (생략)

2)~3) (생략)

2.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생략)	+5.25 ~ -9	(생략)
	2)기타	(생략)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생략)	+5.25 ~ -9	(생략)
	2)기타	(생략)
	3)부정적처리가능성	(생략)

3.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생략)	+5.25 ~ -9	(생략)
	2)기타	(생략)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생략)	+5.25 ~ -9	(생략)
	2)기타	(생략)
	3)부정적처리가능성	(생략)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분	심사 항목	평가 방법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현행과 같음)	+5.25 ~ -10	(현행과 같음)
	2)기타	(현행과 같음)

※ <신인도 평가방법>

1)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② 이행 지체	지체 상금	-2	A.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1 -0.5
	지체 상금 미이행		ㅇ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자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 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 한다.	-1

2) 기 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지원	0.5	A.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확인된 경우) B.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 또는 장애인 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령」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동 시행령 제26조의 2에서 정한 소정근로자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0.5 0.5

※ [주]

ㄱ. (현행과 같음)

ㄴ. “1) 계약이행 성실도 ②”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부터 ㉰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현행과 같음)

㉰ ㉯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을 말한다)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2)～(3) 에도 불구하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에 의한 면제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체상금 기준액으로 평가한다.

ㄷ.～ㅇ. (현행과 같음)

ㅈ.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5.25~-10.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현행과 같음)	+5.25 ~ -10	(현행과 같음)
	2)기타	(현행과 같음)
	3)부정적처리가능성	(현행과 같음)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주]

ㄱ. (현행과 같음)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ㄷ.~ㄹ.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주]

ㄱ.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 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 용역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 공고시 별도 제시한다.

ㄴ.~ㄷ.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현행과 같음)	+5.25 ~ -10	(현행과 같음)
	2)기타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현행과 같음)	+5.25 ~ -10	(현행과 같음)
	2)기타	(현행과 같음)
	3)부정적처리가능성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현행과 같음)	+5.25 ~ -10	(현행과 같음)
	2)기타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현행과 같음)	+5.25 ~ -10	(현행과 같음)
	2)기타	(현행과 같음)
	3)부정적처리가능성	(현행과 같음)

•심사항목 평가요소 추가에 따른 배점 조정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위해 장기 채권 미납자에 대한 감점항목 신설

•장애인기업 가점에 중증장애인 고용 평가기준 반영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관련 적용범위 명확화

•심사항목 평가요소 추가에 따른 배점 조정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를 위한 납품실적 제출서류 보완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를 위한 납품실적 제출서류 보완

•심사항목 평가요소 추가에 따른 배점 조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추가에 따른 배점 조정

<별지 제3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를 위한 납품실적 제출서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