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신설>

부 칙<제817호, 2022.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제4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신설>

②~⑤ (생 략)

제4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별표, 별지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타 제출서류

②~⑤ (현행과 같음)

•국외구매사업 업체 신용도평가 방법 개선에 따른 업체 제출서류 신설 및 보안사고 조회를 위한 보안사고 처벌이력 확인서 제출 양식 신설 등 별표, 별지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에 대한 제출근거 마련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도	1)계약이행성실도	(생략)	+3 ~ -21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계약이행 능력

1) (생략)

2) 업체신용도 : 배점한도 35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판 정 기 준	평점
신용 평가 점수	국제신용 조사평가 업체의 신용평가서를 기준으로 한 점수	35	A(양호)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B(보통)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85점 미만 C(취약)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70점 미만 D(불량) : 종합평점이 50점 이상~60점 미만 E(불량) : 종합평점이 40점 이상~50점 미만 F(불량) : 종합평점이 40점 미만 또는 확인불가 업체	35 32 29 26 23 0

<주>

A. 점수 부여는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인 디앤비(DUNS & BRADSTREET)사의 업체신용평가서의 정보를 근거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정한 국외조달업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B. 신용등급 분류기준표

평가요소	점수
재정능력(Financial Strength)	20점
신용분석(Credit Appraisal)	20점
고용인(Employee)	10점
업체연혁(History)	10점
재무상태(Financial Condition)	20점
손익계산서(Profit & Loss)	10점
지불성향(Paydex)	10점
총점(TOTAL)	100점

나. (생략)

다. 신인도(배점한도 +3점～-21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납품 지연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 ÷ 총계약금액) x 100	-3	A. 5% 이상	-3
			B. 3% 이상 5% 미만	-2
			C. 3% 미만	-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

A.~B. (생략)

C.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D. (생략)

<신설>

<신설>

②~⑥ (생략)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다. 신인도	1)계약이행성실도	(생략)	+3 ~ -22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계약이행 능력

1) (현행과 같음)

2) 업체신용도 : 배점한도 35점

① 평가등급 및 평점

한국기업데이터	Moody’s	Nice D&B	평점
AAA	AAA	AAA	100
AA	AA	AA	97
A	A	A	94
BBB	BBB	BBB	91
BB	BB	BB	88
B	B	B	85
CCC 이하	CCC 이하	CCC 이하	0

<주>

A. 신용평가등급은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국제신용평가회사(Nice D&B,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근거로 한다.

B.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C.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시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D.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E. 적격심사 대상자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국제신용평가회사(Nice D&B,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x (업체 신용도 배점(35) / 총배점(100))

나. (현행과 같음)

다. 신인도(배점한도 +3점～-22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납품 지연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 ÷ 총계약금액) x 100	-3	A. 5% 이상	-3
			B. 3% 이상 5% 미만	-2
			C. 3% 미만	-1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자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 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 한다.	-1	지체상금미이행	-1

<주>

A.~B. (현행과 같음)

C.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D. (현행과 같음)

E. D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에 의한 면제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체상금 기준액으로 평가한다.

F.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시점은 해당 계약관이 면제승인 후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심사항목 평가요소 추가에 따른 배점 조정

•국외구매사업 업체 신용도평가 방법 개선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위해 장기 채권 미납자에 대한 감점항목 신설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관련 적용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