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신설>

부 칙<제810호, 2022.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납품실적

[주]

1. ①의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②의「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①,②의 평가결과 중 업체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①,②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인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조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납품실적만을 인정하고,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구매 납품실적 모두 인정한다.

3.~5. (생략)

나-1. 기술능력

[주]①,②,③,④,⑤

1.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12개월 이상 상시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 및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가입 제외 대상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또한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 여러 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2.~3. (생략)

4. ③의 B, C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이다. ③,④의「기술, 품질」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③의 A등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5.~9. (생략)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납품실적

[주]

1. ①의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②의「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①,②의 평가결과 중 업체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동일 물품’은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에 의한 동일 ‘재고번호’로 하고, ‘동일 종류’는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에 의한 동일 ‘지정품명’ 또는 조달청 훈령「목록화지침」에 의한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2. ①,②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인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조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납품실적만을 인정하고,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구매 납품실적 모두 인정한다.

3.~5. (현행과 같음)

나-1. 기술능력

[주]①,②,③,④,⑤

1.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직무  분야(2개 이상의 분야를 정할 수 있다)로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6]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심사기준일 현재 고용현황을 평가한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현재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12개월 이상 상시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 여러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이때 단일기업 내 여러가지 사업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입찰공고에서 직무분야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목적물 관련 제조업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및 유사 직무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4. ③의 B, C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이다. ③,④의「기술, 품질」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해당 인증의 세부분류 기준[별지 제2-1호]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③의 A등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5.~9. (현행과 같음)

•납품실적 심사항목의 ‘동등․유사물품’ 판단기준 명확화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를 위한 납품실적 제출서류 보완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기술․품질 관리능력 심사항목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신인도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주] 4. ⑤,⑥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사실의 평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수 및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비율(대표인 여성, 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되 최근 3개월 평균값을 적용한다.(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월을 기준 최근 3개월을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하며 3개월 평균 실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신인도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주] 4. ⑤,⑥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사실의 평가는 최근 3개월간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수 및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비율(대표인 여성, 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이 포함된 자료(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월 기준, 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되 최근 3개월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 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보며, 다만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명확한 표현을

위한 자구 수정

•장애인기업 가점에 중증장애인 고용 평가기준 반영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신인도 나. 계약이행 성실도

[주] 3.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관련, 최근 2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가)～(나) (생략)

(다) (나)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2)～3) (생략)

다.～라. (생략)

<신설>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신인도 나. 계약이행 성실도

[주] 3.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관련, 최근 2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나)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을 말한다)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2)～3) (현행과 같음)

다.～라. (현행과 같음)

마. 다～라 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에 의한 면제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체상금 기준액으로 평가한다.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관련 적용범위 명확화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신인도 나.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② 납품 지연	지체 상금	-2.0	ㅇ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전 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 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7% 이상 B. 계약금액의 5% 이상 7% 미만 C. 계약금액의 3% 이상 5% 미만 D. 계약금액의 1% 이상 3% 미만 E.. 계약금액의 0.1% 이상 1% 미만	-0.6 -0.5 -0.4 -0.3 -0.2
			ㅇ 방위사업청과 계약 후 최근 2년 이내에 상기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0.6점 추가
	<신설>		<신설>	<신설>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신인도 나.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② 납품 지연	지체 상금	-3.0	ㅇ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전 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 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7% 이상 B. 계약금액의 5% 이상 7% 미만 C. 계약금액의 3% 이상 5% 미만 D. 계약금액의 1% 이상 3% 미만 E. 계약금액의 0.1% 이상 1% 미만	-0.6 -0.5 -0.4 -0.3 -0.2
			ㅇ 방위사업청과 계약 후 최근 2년 이내에 상기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0.6점 추가
	지체 상금 납부 미이행		ㅇ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 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 한다.	-1.0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위해 장기 채권 미납자에 대한 감점항목 신설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생략)

2-1. 기술능력 : (    )점

가.~나. (생략)

다. 기술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라. 품질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마. 안전관리능력(급식류)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2-2. (생략)

3. (생략)

Ⅱ.~Ⅲ. (생략)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현행과 같음)

2-1. 기술능력 : (    )점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기술관리능력

보유인증	유효기간	세부분류	등급	평점

라. 품질관리능력

보유인증	유효기간	세부분류	등급	평점

마. 안전관리능력(급식류)

보유인증	유효기간	세부분류	등급	평점

※ 2-1. 기술능력 관련 인증 보유내역 기재시 주의 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2-1. 기술능력 다.~마. 관련 보유 인증이 다음 세부분류기준에 해당함을 명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보유인증	유효기간	세부분류	등급	평점
특허	2013.1.1.~ 2033.1.1.	C10M, C073, C07C B01J	B	3.80

구분	세부분류 기준
NEP NET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1] ‘산업기술분류표’에 따른 ‘소분류’
특허 실용신안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세부분류(Subclass)’ 이하의 분류기준
디자인	특허청 고시「디자인 물품류별 물품 목록」상 동일 ‘물품의 명칭‘에 속하는 것
KS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별표4] ‘KS 분류 체계에’ 따른 ‘중분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인증분야 및 코드표’에 따른 ‘중분류(코드)’
그 밖의 인증	심사대상자가 보유한 당해 인증과 관련된 세부품명(「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달청 훈령 「목록화지침」에 따른 10자리 분류명)

2-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Ⅱ.~Ⅲ. (현행과 같음)

•기술․품질 관리능력 심사항목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양식)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양식)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를 위한 납품실적 제출서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