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기준

2015.03.23. 일부개정

2016.10.12. 일부개정

2017.07.31. 일부개정

2018.06.15. 일부개정

2018.10.16. 일부개정

2019.04.25. 일부개정

2020. 3. 5 일부개정

2020. 9. 1 일부개정

2021. 3. 31. 일부개정

2021. 9. 30. 일부개정

2022. 5. 11. 일부개정

2022. 9.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한국서부발전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5.03.23)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서부발전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호와 같다. (개정 2015.03.23. 2020.9. 1)

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단순구매(S/W, H/W)  사업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3. 기타 용역 :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1] 적용

②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별표1]의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과 제안서 작성지침을 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기술능력부문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0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부문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이행실적, 신용평가 등) 과 정성적 평가항목 항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03.23)

④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을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평가부문 중에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다.(개정 2015.03.23., 2020. 9. 1)

제5조(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04.10., 2021.9.30)

2.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2021.9.30 개정)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6조 제4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2021.3.31.개정)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제8조 제9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 기준 (2021.3.31.신설)

10.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2021.3.31.신설)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2021.3.31.신설, 기존 11은 12로 이동)

1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사항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에 한함) (2022.05.11.신설)

13. 그 밖에 한국서부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1.3.31.개정)

제6조(제안요청서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 개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요청시 계약부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제안서의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1.3.31.개정)

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7.07.31)

1. 기술능력 평가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요청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 후 계약담당부서에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04.25)

2.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른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03.23.)(2021.3.31.개정)

3.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위원별 총점 기준으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5.03.23., 2020.9.1)

4.(삭제)(개정 2015.03.23)

②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계약담당 직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며, 평가항목은 계약요청부서 담당자가 제4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5.03.23., ‘19.04.25)

1.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만 실시하며 [별표4] 에 따라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5] 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으나,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제안서 평가 중 정성적 평가부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정성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각 정성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부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07.31., 개정 ‘19.04.25)

⑧ 제7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부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31.)

⑨ 제안서평가 집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2021.03.31.신설) ⑩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9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2021.03.31.신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2021.09.30. 신설 ,기존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3]에 따른 평가위원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별표3]에서 정한 추정가격별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2021.09.30.신설, 기존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계약요청부서 직원, 당해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에 의한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용역에는 필요한 경우,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관련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6.10.12)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2.9.23.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2021. 3.31. 신설)

⑦ 기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요청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2021.3.31.신설)

제9조의2(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7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외부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8.10.16 신설, 2020.9.1 개정)

② 계약요청부서는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금액, 평가대상자 수 및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18.10.16. 신설)

제9조의3(위원의 자격) ① 평가위원은 해당업무에 지식이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평가담당자가 추천하고 선정 담당자가 선정한다.

② 외부위원은 전력그룹사 직원 또는 해당 업계의 전문가 등 해당 계약건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평가담당자가 추천하고 평가위원장이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9.23 본조신설)

제9조의4(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중이라도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특정업체에 현저히 유·불리하게 심의를 하는 경우

3.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안건 심사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22.9.23 본조신설)

제9조의5(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평가내용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제안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제안사에 재직한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7. 위원이 평가대상 제안사 관련 계약에 참여한 경우

8. 위원이 평가대상자와의 관계에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외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안서 평가 집행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위원을 즉시 제척한다.

④ 평가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당사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2.9.23 본조신설)

제10조(입찰가격의 평가) ①가격평가는 계약부서담당자가 [별표1] 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가격입찰서 개찰 후 즉시 평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입찰 공고시 명시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2021.3.31.신설)

제11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0. 3. 5)

②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 전체를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심사하며,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출자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3.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4.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3)

제13조(협상절차) ①협상순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 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03.23)

제15조(기술 협상) ①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제14조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6조(가격 협상)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통보 받은 후 가격 협상을 실시한다.

②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03.23)

③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가격협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3.23)

제17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03.23.)

제18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 및 안전부서에서「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평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3., 2022.05.11)

제19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용역․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고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5.03.23)

부       칙(2015. 3. 23.)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03월 23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3. 5)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9. 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3. 3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9. 30)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5. 1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9. 23)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제1항 관련)

(2020. 9. 1 개정)(2021.3.31.개정)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A】	ㆍ 수행실적 ㆍ 기술ㆍ지식능력 ㆍ 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ㆍ 사업수행계획 ㆍ 지원기술ㆍ사후관리 ㆍ 재무구조ㆍ경영상태 ㆍ 상호협력, 중소기업참여 등 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ㆍ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80	ㆍ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80점
입찰가격평가【B】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합 계【A+B】		100점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개정 2017.07.31)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6.10.12)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8.06.15)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개정 2018.06.15)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2015.03.23., 2021.03.31.개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8조제9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2021.3.31.신설)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별표2] 삭제(개정 2015.03.23)

[별표3] 추정가격별 기준 평가위원 구성(개정 2015.03.23., 2020.9.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정한 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관 처(실)장이 용역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기준을 위와 별개로 정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의 평가위원 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적용

※ 계약요청부서는 평가위원 2인 이상 참여 금지

[별표4] (제8조제5항제1호 관련)(개정 2015.03.23., 2020.9.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2020.9.1 삭제)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표5] (제8조제5항제2호 관련)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	A. 100%이상	평점방식은 [주] 1 에 따름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유사사업	A. 100%이상	평점방식은 [주] 1 에 따름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한다.

2.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또는 유사 사업의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사업 수행실적에 따른 평점과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따른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수행실적 평가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제1항제1호 관련)(개정 ‘19.04.25)

기술능력 평가결과 집계표

◦ 입찰건명 :

◦ 평가위원 :

평가항목	배점	제안서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
총 점	80
순 위

［별지 제2호 서식］(제8조제1항제2호 관련)

기술능력평가 채점표

◦ 입찰건명 :

평가항목		배점	입찰사별 채점
			A사	B사	C사	D사	…
1.기술ㆍ지식 능력	가.
	나.
	ㆍ ㆍ ㆍ
	소계
2.인력ㆍ조직 ㆍ관리기술	가.
	나.
	ㆍ ㆍ ㆍ
	소계
ㆍ ㆍ ㆍ	가.
	나.
	ㆍ ㆍ ㆍ
	소계
합계		80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지 제3호 서식］(제8조제1항제2호 관련)

평 가 사 유 서

◦ 입  찰  건  명 :

◦ 입찰참가업체명 :

평가항목	평 가 사 유	비 고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지 제4호 서식］

1)【심사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주하는 『         』의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아울러,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귀하

-----------------------------------------------------------------------------------------------------------------------

※ 평가가 완료된 후 소정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2)【직 원 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주하는 『         』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