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2022. 6.

	정 보 처

제·개정 이력표

버 전	제·개정 내용	일 자
V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세부 평가방안 제정(최초 작성)	2008. 6.20
V1.0.1	o 정보화 사업 유형별(ISP/ITA, DB구축) 평가기준 추가 o 계량평가 항목(유사사업 수행경험, 경영상태, 사업수행조직) 추가 등	2010. 4. 9
V1.0.2	o 정보화사업 규모별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제시 o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기준 조정 o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평가기준 도입 o 중소기업 참여시 우대 방안 적용 등	2012. 2. 3
V1.0.3	유사사업 수행경험 평가 항목을 비계량에서 계량으로 변경	2012. 2.10
V1.0.4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항목의 별첨 서식 변경	2012. 5.31
V1.0.5	o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o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수정	2014. 4. 9
V1.0.6	o 평가부문 세분화 기준 수립 (ISP, ISMP, 개발 및 유지보수, 감리 등) o 사업 특성에 따른 상대평가 신설 o 평가위원 서약서 내용 및 관련 법규 책임 명시	2016. 8.29
V.1.0.7	o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o 정보시스템 장비 구매 제안서 평가기준 통합 운영 및 사업유형 세분화 (개발/유지관리 및 인프라/상용SW 분리) o 부정당업자 및 계약 위반업체 제재방안 신설 o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방식 개선	2019. 4. 12.
V.1.0.8	o 기획용역(ISP 등) 수행 관련 평가항목 삭제 o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평가항목 삭제 o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o 경영상태 법률 조항 변경	2021. 1. 26.
V.1.0.9	o 소프트웨어진흥법 명칭 및 조항 변경 o 하도급계약 적정성 명칭 변경 o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폐지에 따른 관련 지침, 서식 변경	2021. 4. 20.
V.1.0.10	o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별 차등점수 적용 o 자구 명확화	2022. 1. 24.
V.1.0.11	o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변경 및 선정기준 추가 o 최고·최저점 제외 기준 변경 o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부평가위원 선정기준 신설	2022. 6. 7.

목      차

1.		적용대상	-----------------	1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3.		평가부문 및 배점	-----------------	3
4.		S/W사업 기술성 평가 방법	-----------------	5
	평가위원 서약서 별첨 #1
	평가조서 (예시) 별첨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첨 #3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첨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별첨 #7
	계약상대자 계약조건 위반 심의 요청서 별첨 #8

1. 적용대상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정보화 관련 컨설팅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 소프트웨어 및 DB 구축, 개발, 유지관리

◦ 정보화 감리

◦ 정보시스템 인프라 도입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 기타 정보화 관련 사업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구성인원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o 평가위원은 추첨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섭하여 선정한다.

o 평가위원회 구성 비율은 내부 평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외부 평가위원의 경우 공공기관 소속 평가위원을 50%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단, 위의 평가위원회 구성 비율은 외부 평가위원 과반수이상 구성 원칙하에, 사업별 특성, POOL 운영 여건 및 평가위원 교섭 사정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o 내부 평가위원의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실·처 소속의 직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되며, 사업부서의 장이 평가대상 사업의 성격상 현업부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의 현업부서 1명 이상(차장급 이상)을 평가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 평가위원을 정보화담당 1명, 현업부서 1명으로 구성한다.

o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최근 2년 이내 퇴직자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직원은 내부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

o 외부 평가위원의 경우 동일한 대학 또는 기관에서 2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평가위원 교섭 시 기 선정된 평가위원의 소속을 확인하고 기 선정된 소속의 평가위원인 경우 차 순위 후보와 교섭을 진행하여야 한다.

o 선정된 평가위원의 불참사유 발생 시 차순위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차순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추첨할 수 있다.

o 외부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평가위원 서약서[별첨 #1] 징구)

나. 평가위원회 운영

o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함

o 평가위원의 임무

-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총괄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를 평가하고 평가조서(‘별첨 #2’ 참조)를 작성하여 평가 완료시 제출

o 평가위원이 평가 당일에 불참하는 등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하가 참석하는 경우 평가 연기

o 제안업체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평가위원이 6인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의 최고점, 최저점 각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정

o 평가위원 중 사업 이해관계자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 실시

o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퇴직자가 제안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해당 퇴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직원은 내부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하여야 함

※ 예시

공사근무직급	본부장	실·처장	팀장
제외 대상	해당 본부 직원	해당 실·처 직원	해당 팀 직원

3. 평가부문 및 배점

가. S/W사업(상용SW, 감리 제외) 유형별 평가부문 및 배점

평가부문	ISP 및 컨설팅	ISMP	구축 및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인프라 도입	통합 발주 통합발주 : S/W 구축 및 개발 사업에 장비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
전략 및 방법론	25	20	20	20	25	20
기술 및 기능	25	30	25	30	25	30
성능 및 품질	20	20	15	15	15	10
프로젝트 관리	15	15	15	15	15	15
프로젝트 지원	5	5	15	10	10	1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0	10	10	10	10	10

나.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사업 평가부문 및 배점

평가부문	배점		평가부문	배점
기능성	20		유지관리성	15
사용성	15		신뢰성	15
이식성	10		공급업체지원	15
효율성		10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적용시 평가부문 추가 가능

다.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평가부문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감리수행 (40)	점검내용	20	감리인력 (50)	감리인력 구성	15
	점검방법	10		총괄감리원	10
	감리일정 및 절차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
지원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10	기타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함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3’ 참조

라. 정보화사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성

o 정보화사업의 유형,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단,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시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 이하로 조정하며,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의 평가부문의 배점은 10점 이상으로 함)

o 사업 제약 사항을 고려한 평가 항목 조정 가능

구 분	내 용	평가항목 제외 시 배점 조정
하도급 불허 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제외	경영상태 (3→5점) 상생협력 (4→5점)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상생협력 평가항목 제외	경영상태 (3→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3→5점)

4. S/W사업 기술성 평가방법

가. 평가 방법

□ 절대 평가 방법 : 5등급 평가 (평점 : 60% ~ 100%)

등급	평 가 기 준	평 점
A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매우 충족하는 경우	100%
B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90%
C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 충족도가 보통인 경우	80%
D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70%
E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매우 미흡	60%

□ 상대 평가 방법 : 6개 항목 이상 5등급 상대평가

o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단, 감리사업 제외)

o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점수 부여 가능

나. 비계량 평가 주요 항목

□ 유사사업 수행경험

o 유사사업 실적증명서는 제안업체에서 평가 대상 사업과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10개 이내 사업(최근 3년 이내, 준공금액이 설계금액의 10% 이상)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

o 공공, 민간, 하도급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인정기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기술용역 실적증명서(‘별첨 #4‘) 제출로 인정

- 공공기관외 민간실적인 경우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수행실적 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하도급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승인된 경우 인정

o 유사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사업과의 관련성 및 적합성 정도를 평가

□ 하도급계획 적정성

o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에 의거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첨 #5)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첨 #6)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단,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4항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 평점부여)

다. 계량 평가항목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o 입찰참가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2등급 이상 또는 그와 유사한 아래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 국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및 기준(ISO/IEC 15504(SPICE))

Level 2 이상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역량 성숙도 개선 통합 모델(CMMI) Level 2 이상

인증등급	SP인증 3등급 /CMMIㆍSPICE 4∼5	SP인증 2등급 /CMMIㆍSPICE 2∼3
점 수	1.0점	0.8점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은 제안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아니한 경우 : 0.6점

□ 경영 상태

o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 ‘별첨 #6’ 참조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제안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o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 평점 부여

o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평가

□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o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평 가 기 준		평 점
		4점배점	5점배점
o 중소기업 S/W사업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o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소기업 S/W사업자인 경우		4.0	5.0
o	대기업인 S/W사업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상	4.0	5.0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의 합이 45% 이상 ~ 50% 미만	3.6	4.5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의 합이 40% 이상 ~ 45% 미만	3.2	4.0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의 합이 35% 이상 ~ 40% 미만	2.8	3.5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의 합이 35% 미만	2.4	3.0
o 대기업인 S/W사업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0

□ 계약조건 위반업체 제재

o 우리공사 정보화사업 추진 중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주요계약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한하여 감점 부여

※ 심각한 피해 및 주요계약조건 위반 예시

- 중대한 과실, 하자로 인해 정보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

-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사업관련 언론 보도 및 소송 발생 등

- 용역수행기한 내에 완수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에 의거, 위약금 등 제재를 받은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

- 서비스관리수준(SLA) 협약서에 의거, 최소 서비스 수준을 불이행하여 제재(패널티)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o 사업 준공 후(또는 계약 만료 후) 심의 요청된 안건에 대해 정보화실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감점은 위반건별 0.5점(2점한도)으로 하며, 감점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

※ 계약 상대자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발생한 부서는 심의요청서(‘별첨 #8’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o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한하여 적용

o 사업 공고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조건 위반업체 제재 관련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및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①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 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②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별첨 #1

별첨 #2

평 가 조 서 (예시)

□□□□□□□□□□□□□□□□□□□□□□

업체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 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비고
			등급 (A, B, C, D, E)																															평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5																																	비계량
	추진전략	5	5.0				4.5							4.0								3.5							3.0						비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프로 젝트 관리	유사사업 수행경험	3	3.0						2.7						2.4						2.1							1.8							비계량
	. .	. .	. .																															. .
프로 젝트 지원	품질 보증	2
	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1	1.0					0.9					0.8										0.7							0.6					비계량
	. .	. .	. .																															.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경영 상태	3	3.0	2.9	2.8					2.7	2.6					2.4		2.3	2.2					2.1	2.0						1.9		1.8		계량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4	4.0			3.6						3.2								2.8							2.4								계량
	하도급계획 적정성	3	3.0			2.7						2.4								2.1							1.8								비계량
계		100

평가의견 (30자 이상 작성)

※ 평가조서의 일부로 평가의견서 작성

별첨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컨설팅/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수립(ISMP) 부문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ISP·컨설팅	ISMP	평가유형
		배점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3	3	비계량
	추진 전략	8	8	비계량
	추진 절차	4	4	비계량
	추진 방법론	10	5	비계량
	소 계	25	20	-
기술 및 기능	환경 및 현황분석	5	5	비계량
	전략 및 To-Be 모델 설계	15	15	비계량
	정보시스템 사업 실행 방안	-	5	비계량
	보안 요구 사항	5	5	비계량
	소 계	25	30	-
성능 및 품질	품질 보증방안	5	5	비계량
	제약 사항	5	5	비계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10	10	비계량
	소 계	20	20	-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조직	8	8	비계량
	관리 방법론	4	4	비계량
	일정 계획	3	3	비계량
	소 계	15	15	-
프로젝트 지원	교육 훈련	3	3	비계량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2	2	비계량
	소 계	5	5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경영 상태	3	3	계 량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4	4	계 량
	하도급계획 적정성	3	3	비계량
	계약조건 위반	△2(-2~0)	△2(-2~0)	계 량
	소 계	10	10	-
계		100	100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 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2. 구축·개발 및 통합발주 부문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구축·개발	통합발주	평가유형
		배점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5	5	비계량
	추진 전략	5	5	비계량
	적용 기술	5	5	비계량
	방법론 제안 타당성	5	5	비계량
	소 계	20	20	-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	10	비계량
	기능 요구 사항	6	4	비계량
	보안 요구 사항	4	4	비계량
	데이터 요구 사항	6	4	비계량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5	4	비계량
	제약 사항	4	4	비계량
	소 계	25	30	-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5	4	비계량
	품질 요구 사항	5	3	비계량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5	3	비계량
	소 계	15	10	-
프로젝트 관리	유사사업 수행경험	3	3	비계량
	사업수행조직	3	3	비계량
	관리 방법론	3	3	비계량
	일정 계획	3	3	비계량
	개발 장비	3	3	비계량
	소 계	15	15	-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2	2	비계량
	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1	1	계 량
	시험 운영	3	3	비계량
	교육 훈련	2	2	비계량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3	3	비계량
	기밀 보안	2	2	비계량
	비상 대책	2	2	비계량
	소 계	15	15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경영 상태	3	3	계 량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4	4	계 량
	하도급계획 적정성	3	3	비계량
	계약조건 위반	△2(-2~0)	△2(-2~0)	계 량
	소 계	10	10	-
계		100	100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 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3. 운영 및 유지관리 부문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유형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5	비계량
	추진 전략	5	비계량
	적용 기술	5	비계량
	방법론 제안 타당성	5	비계량
	소 계	20	-
기술 및 기능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유지관리방안)	10	비계량
	예방 및 점검	6	비계량
	장애대응방안	6	비계량
	보안 요구 사항	4	비계량
	제약 사항	4	비계량
	소 계	30	-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5	비계량
	품질 요구 사항	5	비계량
	기술지원 요구 사항	5	비계량
	소 계	5	-
프로젝트 관리	유사사업 수행경험	3	비계량
	사업수행조직	4	비계량
	관리 방법론	4	비계량
	일정 계획	4	비계량
	소 계	15	-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2	비계량
	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1	계 량
	교육 훈련	2	비계량
	기밀 보안	2	비계량
	비상 대책	3	비계량
	소 계	10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경영 상태	3	계 량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4	계 량
	하도급계획 적정성	3	비계량
	계약조건 위반	△2(-2~0)	계 량
	소 계	10	-
계		100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 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4. 정보시스템 감리 부문

평가 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유형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20)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 요소와 예상문제점 적정 도출 여부	10	비계량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 점검사항 적정 도출·제시 여부	10	비계량
	점검방법 (10)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5	비계량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5	비계량
	감리일정 및 절차 (10)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에 대한 적정 제시 여부	5	비계량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한 여부	5	비계량
감리 인력 (50)	감리 인력구성 (15)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 배치 여부	10	비계량
		투입 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 적정 여부	5	비계량
	총괄감리원 (10)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소지 여부	10	비계량
	감리인력 (25)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0	비계량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종류 및 시간) 이수실적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비계량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10)	감리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의 수행여부	3	비계량
		시험·진단 또는 점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의 적정 제안여부	5	비계량
		기타 발주자 제안요청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 투입 등)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2	비계량
계			100

5. 인프라 도입 부문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유형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8	비계량
	추진전략	7	비계량
	적용 기술	5	비계량
	사업추진방법론	5	비계량
	소 계	25	-
기술 및 기능	장비 요구사항	10	비계량
	보안 요구사항	5	비계량
	운영 요구사항	5	비계량
	제약사항	5	비계량
	소 계	25	-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8	비계량
	품질 요구사항	7	비계량
	소 계	15	-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6	비계량
	일정계획	4	비계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5	비계량
	소 계	15	-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2	비계량
	하자보수	3	비계량
	기밀보안	3	비계량
	비상대책	2	비계량
	소 계	10	-
상생협력	경영 상태	3	계 량
	상생협력 (중소기업 참여 비율)	4	계 량
	하도급 참여 업체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 일치성	3	비계량
	계약조건 위반	△2(-2~0)	계 량
	소 계	10	-
계		100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 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6.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부문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유형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6	비계량
	기능구현 정확성	4	비계량
	상호운용성	5	비계량
	보안성	2	비계량
	표준준수성	3	비계량
	소 계	20	-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2	비계량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2	비계량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2	비계량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3	비계량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3	비계량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3	비계량
	소 계	15	-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4	비계량
	설치제거 용이성	3	비계량
	하위 호환성	3	비계량
	소 계	10	-
효율성	반응시간	3	비계량
	자원사용률	3	비계량
	처리율	4	비계량
	소 계	10	-
유지관리성	문제진단/해결 지원	4	비계량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4	비계량
	업데이트 용이성	4	비계량
	백업/복구 용이성	3	비계량
	소 계	15	-
신뢰성	운용 안정성	4	비계량
	장애복구 용이성	4	비계량
	서비스 지속성	4	비계량
	데이터 회복성	3	비계량
	소 계	15	-
공급업체 지원	유지관리 지원	4	비계량
	하자보수 계획	4	비계량
	교육훈련 지원	4	비계량
	제품신뢰도	3	비계량
	소 계	15	-
계		100

별첨 #4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한국도로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개발( ), 유지관리(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이행방식	이 행 실 적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기관명: (인)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기술용역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외 민간실적인 경우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수행실적 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5

별첨 #6

별첨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7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3점 배점	5점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	4.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	4.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7	4.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6	4.3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5	4.1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3	3.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2	3.7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1	3.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0	3.4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9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1.8	3.0

※ 등급별 평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균등 분할

별첨 #8

계약상대자 계약조건 위반 심의 요청서

사 업 명				대상 업체	업체명
부 서 명		감독원	(인)		대표자

위 반 유 형		해당여부(√)
가. 중대한 과실, 하자로 인해 정보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		□
나.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사업관련 언론 보도 및 소송 발생 등		□
다.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		□
라. 기타 주요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 :		□
위 반 내 용
☐ OOOOO 위반 ㅇ ㅇ
검 토 내 용
☐ OOOOO 검토 ㅇ
증빙자료	1. oooo 1부 2. oooo 1부.

* 계약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상기 사항은 향후 제안서 평가(감점)에 반영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