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개정사유)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④ (생  략)

⑤ (생  략)

1.∼2. (생  략)

3. 수행실적 평가는.............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       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되, 중요한 사업(경험과 실적을       필요로 하는 중요사업)이행을 위해서 수행실적 평가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수행실적 평가는.............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       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시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고시금액 미만 실적평가 폐지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⑤ (생  략)

⑤위원회의 구성.............정한다. 외부위원은.............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구성할 수 있다.

⑥신  설

⑪제10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후............정족수도 제10항과 같다.

⑥∼⑪(생  략)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⑤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구성.............정한다. 외부위원은.............사업예산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구성할 수 있다.

⑥내부위원의 선정은 추첨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9]에서 정한 특수한     사업의 경우 또는 평가일정 등의 사유로 추첨에 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⑫제1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후............정족수도 제11항과 같다

⑦∼⑫ (현행과 같음)

문구 통일

내부위원 선정시 공정성 강화

관련항 수정

연번정리

제9조의2(위원의 자격)

①위위원의 자격요건은 발주부서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내·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정한다.

1. 내부위원

㉮발주부서 직원(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부서의 장 포함)을 제외한 내부직원으로서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다만, 부득이하게 발주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위촉할 수 있다.)

㉯계약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의2(위원의 자격)

①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내·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내부위원

㉮발주부서 직원(발주부서장 포함)을 제외한 내부직원으로서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자(다만, 부득이하게 발주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별표9]에서 정한 특수한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평가위원의

자격수정

제16조(가격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16조(가격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     정한 대표 평가위원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가격협상시 공정성 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2년 01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시행일 변경

[별표 1] (제4조관련)

주3) 기술능력평가방법

가) (생  략)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1] (제4조관련)

주3) 기술능력평가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사업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고시금액 미만 실적평가 폐지

[별표 5] (제9조제4항, 제5항, 제10항, 제9조의5제4항 관련)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수

외부평가위원회 POOL 구성 및 선발

※ 중립부서(감사부 등)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평가위원 확정

[별표 5] (제9조제4항, 제5항, 제11항, 제9조의5제4항 관련)

사업예산액(추정가격)별 제안서 평가위원수

외부평가위원회 POOL 구성 및 선발

※ 중립부서(감사부 등)가 제9조제7항에 의하여 평가위원 확정

관련항 수정

문구통일

관련항 수정

[별표 6] (제9조제9항 관련)

참관인 제도 운영

구 분	참관부서	비 고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계약관리부서	사업예산액(부가세 포함) 기준
5억원 이상	감사부서
지사 간식공급평가	지사 소속처 또는 다른 본부 소속 유경험자	참관인은 소속처에서 지정

[별표 6] (제9조제10항 관련)

참관인 제도 운영

구 분	참관부서	비 고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계약관리부서	사업예산액(추정가격) 기준
5억원 이상	감사부서
지사 간식공급평가	지사 소속처 또는 다른 본부 소속 유경험자	참관인은 소속처에서 지정

관련항 수정

문구통일

[별표 7] (제9조의4제1항 관련)

제안서평가위원수당

사업예산액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평가수당	25만 원	35만 원	40만 원

[별표 7] (제9조의4제1항 관련)

제안서평가위원수당

사업예산액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평가수당	25만 원	35만 원	40만 원

문구통일

[별표 9] 신 설

[별표 9] (제9조 제6항 관련)

특수한 사업의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특수한 기술․전문성․ 경험과 실적	•경마시행(경마․발매전산시스템, 경마장비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 •마필관리․수송, 마분처리, 장제 등 경험과 실적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업 •기타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사업

특수한 사업의

범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