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2007. 3. 9.제정	- 2007. 3.22.개정
- 2008. 3.20.개정	- 2009. 3.20.개정
- 2009. 2. 2.개정	- 2010. 3.17.개정
- 2011. 1.28.개정	- 2011. 7.25개정
- 2012. 2.16개정	- 2012.12. 5개정
- 2013.12. 5개정	- 2014. 3.14개정
- 2014. 5.29개정	- 2015.11.26개정
- 2018.11.30개정	- 2020.10.30개정
- 2021.10.29개정	- 2021.11.11개정
- 2022. 9.30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계약을 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2조에 의한 입찰참가 적격자(이하 “유자격자 명부“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시급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1. 시설물보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 제1호의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1.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보유

제3조(등록신청)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자격자 명부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이하 ‘등록공고’라 한다)하여 유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등록신청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공고에서 정한 10일이내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하 “정기등록”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등록 완료 후에도 신청(이하 수시등록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시점은 해당기관의 정기등록에 의한 공종별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 연간단가계약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후로 한다.

④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등록 신청서(별지 1) 및 첨부서류

2.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등록공고 시 요구한 서류

제4조(등록심사) ①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을 위한 심사 시 심사기준일은 등록공고일로 하며, 등록공고 및 심사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②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방법은 별표와 같고,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③ <별표1>의 항목은 계약부서에서 심사한다.

제5조(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 ① 유지보수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요건은 심사기준일 기준 최근10년이내 우리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동록 및 운용기준” 제2조(적용대상)의 업종으로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실적보유 업체 중에서 심사항목 종합평점 90점이상 득점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정기등록의 경우 90점이상 득점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이상 득점업체 중 10순위까지를 선정한다.

1.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유지보수공사 실적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로서 1건 준공금액이 1억원(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유지보수공사 실적

② 공종별 유자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등록명부(별지2)를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를 확정하며, 다음연도 유자격자명부가 확정될 때 까지 적용한다.

제6조(유자격자 명부관리) 유자격자 명부 운용기관의 담당자는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입찰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유자격자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으로 제5조의 유자격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자(책임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이하 ‘기술자’라 한다.) 재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기술자 및 계획장비의 변경) 유자격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기술자 및 계획장비 사항은 유자격자심사 당시의 내용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동등이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지사 담당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1(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점검 등) 공사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기술자 교체 위반 여부 및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자격자 등록 시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사실 1건당 5점,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위반 사실 1건당 1점을 감점한다.

제8조(복수지사 낙찰시 기술자 및 장비운영) ① 복수의 지사에 낙찰된 시공업체는 기술자 및 장비 운영계획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사 각각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술자 및 장비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해당지사는 제출된 운영계획이 미흡할 경우 시공업체에 보완요구하여야 하고 시공업체는 즉시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① <삭제>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유자격자 등록 공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유자격자 심사항목, 배점 및 심사방법

공    종

심사항목, 배점 및 심사방법

시 설 물

보수공사

o 현장접근 신속성(30점)

-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이하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특광시’라 한다.), 시ㆍ군 : 30점

* 단, 지사 관할노선이 지나는 구간이 전체연장 대비 30% 미만인 특광시 : 25점

-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도 : 25점

* 단, 지사 관할노선이 지나는 구간이 전체연장 대비 30% 미만인 도 : 20점

* 지사노선 관할 도 내에 속하나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특광시는 해당 도에

포함하여 심사하되 배점은 관할 도 노선비율에 따라 적용

- 상기 이외의 지역 : 15점

- 업체 소재지부터 지사 소재지까지 이격거리에 따라 각각 –1, -2, -3점을 감점

▣ 평가표

업체소재지

지사노선

관할시군

지사노선 관할

특광시

지사노선 관할 도

(미통과 특광시 포함)

기타

지역

노선비율

-

30%이상

30%미만

30%이상

30%미만

-

배 점

30점

30점

25점

25점

20점

15점

이격거리별 감점

이격거리	0~50km미만	50km이상~ 75km미만	75km이상~ 100km미만	100km 이상
감 점	없음	-1	-2	-3

평가방식

1) 업체소재지는 해당업체의 주된사무소(본점) 소재지를 의미

2) 노선비율은 행정구역이 지사 관할노선 전체연장(본선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이격거리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교통부 운영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의 위치검색 기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며, 여기서 이격거리란 업체소재지부터 지사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 미통과 특광시를 포함시킬 도는 아래표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o 기술자 능력(30점) <별표 1-1 참조>

- 배    점 : 책임기술자(20점), 현장대리인(10점)

- 평점산식

⦁책임기술자 : [배점×{경력계수×연령계수×(1-벌점×0.1)}]-감점

⦁현장대리인 : [배점×{경력계수×연령계수×(1-벌점×0.1)}]

- 경력계수

⦁책임기술자(보수․개량 및 확장 관련경력)

경력(년)	15이상	15미만~13이상	13미만~11이상	11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
계수	1.0	0.9	0.8	0.7	0.6	0.5

⦁현장대리인(토목공사 관련경력)

경력(년)	7이상	7미만~5이상	5미만
계수	1.0	0.9	0.8

※경력(년)산출식

책임기술자	․ 고속국도 : 참여기간 × 100%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 : 참여기간 × 80% ․ 기타도로보수 : 참여기간 × 60%
현장대리인	․ 토목공사 : 참여기간 × 100%

- 연령계수

연령(만)
~65세	66~69세	70세~74세	75세 이상
1.0	0.9	0.8	0

- 벌 점

최근 2년(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일 기준) 동안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개인이 부과 받은 벌점의 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

- 감 점 (24년도 유자격자 명부 등록 심사(`23년 말 평가) 시부터 적용)

최근 1년(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일 기준) 동안 책임기술자 4대 상주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책임기술자를 배치할 경우 감점 1점 적용

- 기술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

- 평가대상은 책임기술자와 현장대리인 각 1인이며, 책임기술자와 현장대리인의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 기술자는 유자격자 명부 등록 공고일 전일 현재 유자격자 명부 등록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 당해연도 7월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의 85%만 인정한다.

예시) 당해연도 6월30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입사 : 100% 인정

당해연도 7월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입사 : 85%만 인정

- 다년 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기술자를 타 공사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하는 경우 기술자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항목 0점으로 처리한다.

o 장비보유(20점)

- 1.0t이상 화물차량(10점 한도)

․ 2.5t 이상 : 1대당 5점

․ 1t~2.5t미만 : 1대당 2.5점

ex) 작업차량 1톤 3대(직영), 2.5톤 1대(임차)인 경우

- 잘못된 예

․(1톤~2.5톤) 2.5점×3대=7.5점, (2.5톤 이상) 5점×1대=5점 ⇨ 12.5점

․(임차 감점) 12.5점 – 2.0(2.5톤 이상 임차) = 10.5점 ⇨ 10점(10점한도 적용)

- 올바른 예

․(1톤~2.5톤) 2.5점×2대=5점, (2.5톤 이상) 5점×1대=5점 ⇨ 10점

또는, (1톤~2.5톤) 2.5점×3대=7.5점, (2.5톤 이상) 5점×1대=5점 ⇨ 10점(10점한도 적용)

․(임차 감점) 10점 – 2.0점(2.5톤 이상 임차) = 8.0점

- 싸인보드 부착한 2.5t이상 화물차량(10점 한도)

․ 1대당 5점

※ 최대적재량 : 자동차등록증 상의 적재중량기준

(단, 크레인 또는 내장탑 설치 후 적재가능한 경우 : 차량제원표기준)

- 최대적재량 평가 예시

ex) 2.5톤 작업차량 내장탑 설치에 따른 구조변경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최대               적재량이 2.0톤으로 기재된 경우 ⇨ 적재가능 여부 및 차량제원(제조사               홈페이지 등) 확인 후 2.5톤 적용

※임차장비 및 직영장비 보유기간 미충족시 감점(싸인보드 차량 포함)

▪ 감점기준

구분	임차장비	직영장비 보유기간 미충족시
감점	․2.5t 이상 : 1대당 2.0점 감점 ․1t~2.5t미만 : 1대당 1.5점 감점	․2.5t 이상 : 1대당 1.5점 감점 ․1t~2.5t미만 : 1대당 1.0점 감점

▪ 직영장비 보유기간

․ 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직영장비 보유 시 감점

예시) 당해연도 6월30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부터 보유 : 미감점

당해연도 7월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부터 보유 : 감점

․ 장비교체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장비 보유 시에는 기존장비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보유 시 만점처리 하되, 교체기간 2개월 초과 시 합산 평가 제외

o 최근 3개년도 평균 시공평가 결과(20점)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참조

항 목	시공평가점수	평점
해당연도 시공평가점수별 평점점수	95점이상	20점
	90점이상	18점
	85점이상	16점
	80점이상	14점
	75점이상	12점
	70점이상	10점
	60점이상	8점
	60점미만	6점
	신규업체	17점

※ 평균 시공평가 산정방법

- 동일연도 계약 건이 복수인 경우에는 계약 건별 시공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해당연도 시공평가점수로 인정

- 해당업체가 최근 10년 동안 최신 순으로 3개년도에서 취득한 시공평가점수에 해당하는 상기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평가

- 최근 10년 동안 시공평가 결과 산정시 2018년도 이전(2018년 포함) 해당연도 시공평가점수별 평점점수가 17점 이하인 시공평가 결과는 평균 시공평가 결과 산정에서 제외

- 최근 10년 동안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신규업체 점수 적용

- (산식) 해당업체의 연도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의 합 ÷ 시공평가결과를 받은 연수

ex) 2012~2021년이 최근 10년 동안이라고 가정 시

․A업체 2012년 19점, 2013년 없음, 2014년 20점, 2015년~2021년 없음 ⇨ (19점+20점)/2 = 19.5점

․B업체 2011년 19점, 2012년~2021년 없음 ⇨ 17점(최근 10년(‘12~’21) 시공평가 결과가 없으므로 신규업체 점수 적용)

․C업체 2012~2016년 없음, 2017년 12점, 2018년 14점, 2019년 16점, 2020년 18점, 2021년 없음 ⇨ (16점+18점)/2 = 17점

․D업체 2012~2016년 없음, 2017년 20점, 2018년 10점, 2019년 16점, 2020년 18점, 2021년 없음 ⇨ (20점+16점+18점)/3 = 18점

․E업체 2012~2015년 없음, 2016년 10점, 2018년 20점, 2019년~2021년 없음 ⇨ (20점)/1 = 20점

․F업체 2012~2014년 없음, 2015년 12점, 2016년~2021년 없음 ⇨ 17점(2015년 시공평가 결과는 17점 이하이므로 평균산정에서 제외하면 산정대상인 시공평가 결과가 없으므로 신규업체 점수 적용)

<가 점>

o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3개, 2점)

- 선정방법

① 지역본부 : 선정위원회 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득점 업체 추천

② 본사 : 추천받은 업체 중 선정위원회 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3개 업체를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

- 세부선정기준

▪ 배점표

평 가 지 표		배점 (100점)
비계량	❶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노력	40점
계량	❶ 근로자 안전교육 실적 (10) ❷ 안전분야 점검 지적건수(본사, 본부) (25) 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율(인건비 제외) (25)	60점

▪ 항목별 배점표

가. 안전관리 노력도 (비계량 40점) -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적용

등급	S	A	B	C	D
업체수	1	2	1(2)	2	1
점수	40	35	30	25	20

나. 근로자 안전교육 실적 (계량 10점)

내용	10회 이상	7회 이상	5회 이상	5회 미만
점수	10	8	6	3

다. 안전점검 지적건수 (계량 25점)

내용	0건	3건 이하	5건 이하	5건 초과
점수	25	20	15	10

라. 안전관리비 집행율 (계량 25점)

내용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수	25	20	15	10

※ 적용기간 : 우수 시공업체 선정 다음연도부터 2년간

ex) 2020년 우수업체 선정 시 2021~2022년까지

※ 24년도 유자격자 명부 등록 심사(‘23년말 평가) 시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 배점표

평 가 지 표		배점 (100점)
비계량	❶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노력	30점
계량	❶ 근로자 안전교육 실적 (10) ❷ 안전분야 점검 지적건수(본사, 본부) (25) 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율(인건비 제외) (25) ❹ 최후미작업보호차량(10톤이상) 운용 실적 (10)	70점

▪ 항목별 배점표

가. 안전관리 노력도 (비계량 30점) -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적용

등급	S	A	B	C	D
업체수	1	2	1(2~3)	2	1
점수	30	27.5	25	22.5	20

나. 근로자 안전교육 실적 (계량 10점)

내용	10회 이상	7회 이상	5회 이상	5회 미만
점수	10	8	6	3

다. 안전점검 지적건수 (계량 25점)

내용	0건	3건 이하	5건 이하	5건 초과
점수	25	20	15	10

라. 안전관리비 집행율 (계량 25점)

내용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수	25	20	15	10

마. 최후미 작업보호차량(10톤이상) 운용 실적 (계량 10점)

내용	10회 이상	7회 이상	5회 이상	5회 미만
점수	10	8	6	3

※ 적용기간 : 우수 시공업체 선정 다음연도부터 2년간

ex) 2020년 우수업체 선정 시 2021~2022년까지

o 책임기술자 제안평가 결과(1점)

구 분	제안심의 평점
합산(평균)점수 [창의성, 확산가능성, 비용절감, 기능향상]	90점 이상

- 반영방법 : 제안심의위원회 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90점 이상

- 인정기간 : 가점 공고일 부터 10년간 유효하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가점공고 : 가점은 매년 별도 공고, 공고일 부터 가점 취득

※ 경과기간에 따른 유자격심사 가점 보정

구 분	5년 이하	6년~8년	9년~10년
가 점	1점	0.75점	0.5점

o 도로안전통제원(1점) (24년도 유자격자 명부 등록 심사(‘23년말 평가) 시부터 적용)

- 당해연도 착공계 제출 시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증 보유자 선임 및 배치 유지

<감 점>

o 최근 3년간 책임기술자의 4대 상주 의무제 미이행(△6점)

※ 상기 항목[현장접근 신속성~최근 3년간 시공평가 결과(100점 만점)] 평가           완료 후 미이행 감점 적용

- 평가방법(최근 3년內)

▪ 최근년도 계약 건 별로 미이행 항목당 1.5점씩 감점

▪ 최근년도 계약 건이 복수인 경우에는 건별 감점을 산술평균

▪ 최근년도 평가점수 반영(2018년 평가시행시)

ex) 2017년, 2016년 책임기술자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 2017년 점수 반영

2014년 책임기술자 평가결과만 있는 경우 ⇨ 3년내 점수가 없으므로 미감점

- 이행판정 : 전산시스템(유지관리 CITIS) 등록 유무로 판단. 단, 공정계획 수립은      서류 등록 가능

이행시기	이행기한	현장 상주기간	세부내용
공정계획 수립시	착공후 30일이내	1.1 ~ 1.30	▯ 이행방법 ▪4대 상주 의무업무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 제출 ▯ 제출항목 ▪이행항목별 계획서 및 현장상주 증빙자료(사진 포함), 책임기술자 업무일지, 상주유무 불시점검 결과 ▯ 제출방법 ▪유지관리 CITIS에 온라인 등록
춘계정비계획 수립시	4월 30일까지	4.1 ~ 4.30
추계정비계획 수립시	9월 30일까지	9.1 ~ 9.30
동계작업계획 수립시	11월 30일까지	11.1 ~ 11.30

※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상주기간 조정

※ 공정계획(최소 7일), 춘계·추계·동계(최소 각 10일) → 전체 상주기간 37일  준수

※ 유자격자 심사일정에 따라 일부 이행시기에 대한 평가 불가 시 해당년도 말 ‘추가평가’ 실시. 유자격자 평가 시 유자격자 평가 시기 이전까지의 4대 상주 의무 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추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년도 4대 상주 의무 평가 최종 점수 확정

o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상자

- 사망자 : 5점/1명

- 중상자 : 2점/1명

▪ 감점반영

년도	1년	2년	3년
사망(1명)	5	3	1
중상(1명)	2	1	0.5

＊ 중상 : 3개월 이상 산재요양

․ 평가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

․ 평가방법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확인서에 의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 발생여부

․ 적용방법 : 재해자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차등적용

ex) 2020년 재해발생시 2021∼2023년 까지

※ 매년 발생시 누적점수 반영

※ 시공평가 시기에 맞추어 시공업체에서 해당지사 제출

o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및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시 건당 5점 감점(2년간)

-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시 건당 1점 감점(2년간)

※ 책임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교체를 금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 가능(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의 경우 6개월 미만 재직자로 교체할 경우 교체 금지 위반으로 간주하며 (2)에서 (6)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함)

(1) 기술자의 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기술자의 사망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기술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장기간 요양 등이 필요하여 현업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출산휴직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4) 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5) 동일한 기술자로 복수의 지사에 낙찰되어 기술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6) 기술자가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공사시행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6)의 경우 본사 공사주관부서(도로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벌 점

평가요소	등 급	감 점
최근 2년(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일 기준) 동안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업체가 부과 받은 벌점의 합	A. 0점 초과 0.3점 미만	-0.5
	B. 0.3점 이상 1점 미만	-1.0
	C. 1점 이상 2점 미만	-2.0
	D. 2점 이상 3점 미만	-3.0
	E. 3점 이상	-5.0

- 평가요소의 벌점이 과거 시공평가 평가항목 내 ‘벌점’항목으로 평가받아 감점 받았을 경우 미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

o 도로안전통제원(24년도 유자격자 명부 등록 심사(‘23년말 평가) 시부터 적용)

구 분	감점
당해연도 착공계 제출 시 도로안전통제원 선임계 미 제출 시	-1점
당해연도 도로안전통제원 공사현장상주 의무 위반	-1점

<별표 1-1>

기술자 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 심사내용

도로의 고속 교통흐름을 통제하면서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보유 여부 평가

․당해 공사에 참여 예정인 기술자(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의 경력점수로 평가

◦ 심사 대상공사 및 경력

․대상공사

책임기술자	도로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도로 및 제48조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확장,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현장대리인	토목공사

․대상경력

책임기술자	대상공사의 시공, 설계, 감리, 감독, 사업관리, 유지관리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현장대리인

◦ 평점산식

․책임기술자 : [배점 × {경력계수 × 연령계수 × (1-벌점×0.1)}] - 감점(상한 : 배점한도)

․현장대리인 : [배점 × {경력계수 × 연령계수 × (1-벌점×0.1)}](상한 : 배점한도)

∙ 배  점 : 책임기술자(20점), 현장대리인(10점)

∙ 경력계수

- 책임기술자(보수 ․ 개량 및 확장 경력)

경력(년)	15이상	15미만~13이상	13미만~11이상	11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
계수	1.0	0.9	0.8	0.7	0.6	0.5

- 현장대리인(토목공사 관련 경력)

경력(년)	7이상	7미만~5이상	5미만
계수	1.0	0.9	0.8

※경력산출식

책임기술자	․ 고속국도 : 참여기간 × 100%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 : 참여기간 × 80% ․ 기타도로보수 : 참여기간 × 60%
현장대리인	․ 토목공사 : 참여기간 × 100%

∙ 연령계수

연령(만)
~65세	66~69세	70~74세	75세 이상
1.0	0.9	0.8	0

∙ 벌점

최근 2년(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일 기준) 동안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개인이 부과 받은 벌점의 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

∙ 감점 (24년도 유자격자 명부 등록 심사(‘23년말 평가) 시부터 적용)

최근 1년(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일 기준) 동안 책임기술자 4대 상주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책임기술자를 배치할 경우 감점 1점 적용

∙ 기술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

◦ 심사제출서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증명서)’

<별표 1-2>

시공평가 운영 기준

□ 당해연도 시공평가

구 분	가중치	비 고
지사 평가	100%	1회평가
위원회 평가	감점 적용

□ 추가 시공평가

o 당해연도 시공평가 대상기간이 연말(12월)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 12월 말에 미평가 기간을 대상으로 추가평가

구 분	가중치	비 고
지사 평가	100%	1회평가

※ 유자격자 평가 시 당해연도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추가 시공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평가 최종점수 확정

예시) ① 22년 A업체의 1∼9월 대상기간 시공평가 점수 : 96점

② 23년도 유자격자 명부등록 심사 시(`22.10) 22년 시공평가 평점 : 20점 적용

③ 22년 A업체의 10∼12월 대상기간 추가 시공평가 점수 : -2점 감점

④ 22년 A업체 시공평가 점수 최종 확정 : 96점 – 2점 = 94점(평점18점)

<별표 1-3>

지사용

시공업체 종합 평가서(○차 or 추가)

( ○○ 지사)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평가기간 :

4. 평가결과 :

구 분	계	안전	품질	장비	감사	기술	기타
평가 점수

20□□. □. □

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함.

도로안전팀장 :              (인)

도 로 파트장 :              (인)

감   독   원 :              (인)

한국도로공사  □ □ 지사

※ 매년 평가 후 본부 보고

❏ 평가지표(가중치100%)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평가점수
안 전	안전분야 점검 지적건수 (본사, 본부)	-0.2점/건당 (최대 -10점)
품 질	품질기준 불합격 횟수	-5점/1회당
장 비	유자격자 심사시 계획장비 미투입 (유자격심사시는 직영장비, 실제 투입은 임차장비인 경우 포함)	-10점/1대당
감 사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 지적횟수	-5점/1건당
기 술	道公기술마켓 활용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 선정	+1점/1건당
기 타	무단작업을 실시한 경우	-10점/1건당

* 무단작업 : 감독원의 작업지시서가 없거나 작업지시서와 다르게 시공사가 시공한 경우

<별표 1-4>

위원회용

시공업체 종합 평가서(○ 차)

( ○○ 지사)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평가기간 :

4. 평가결과 :

구 분	원도급사 시공 참여도
평가점수

20□□. □. □

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함.

기술처장	:	(인)		구조물안전차장	:	(인)
도로팀장	:	(인)		도로안전팀장	:	(인)
구조물안전팀장	:	(인)		교통안전팀장	:	(인)
도로관리차장	:	(인)		감 독	:	(인)
도로시설차장	:	(인)

한국도로공사 □ □ 본부 평가 위원회

※ 매년 1회 평가 후 본사 보고

※ 평가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총 9인[(본부) 기술처장, 도로팀장, 구조물안전팀장, 차장 3 (지사) 도로안전팀장, 교통안전팀장, 감독 1]

□ 평가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지표	① 건설참여자 급여 수급내역 ② 자재 및 중기임대료 지급내역 ③ 4대 법정보험료 납부내역 ④ 안전관리비 세부 집행 내역 ⑤ 대상직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내역 ⑥ 행정처리 및 대장(기록물)관리내역 ⑦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급여 수급내역 및 착수계와 동일 배치 여부 ⑧ 현장대리인의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 적정성 ⑨ 안전관리자의 현장 안전관리 활동 적정성 ⑩ 시설물 관리 적정성

□ 평가배점

구 분	내 용	평가배점	평가점수
평가등급	A등급 : 시공 참여도 양호	0점
	B등급 : 시공 참여도 약간 미흡	-7점
	C등급 : 시공 참여도 미흡	-14점
	D등급 : 시공 참여도 불량	-21점
	E등급 : 시공 참여도 매우 불량	-28점

<별지 1>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

○ 등록신청 대상 공사종류(등록 신청코자 하는 공사종류에 체크( √ ) 표시)

공사종류	시설물보수 ( √ ), 차선도색 ( ), 포장보수 ( ), 조경 ( ), 전기시설보수 ( )

○ 자기평가 기술서

※ 총 괄 표

현장접근신속성	기술자능력	장비보유	시공평가	가·감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1. 현장접근 신속성(30점)

주사무소 소재지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소재지점수	이격거리 감점	계	소재지점수	이격거리 감점
	점	점	점	점	점	점

2. 기술자 능력(30점)

o 책임기술자(20점)

책임기술자 성명	경력계수 (A)	연령계수 (B)	벌점 (C)	감점 (D)	자기 평점 {20×A×B ×(1-C×0.1)}-D	심사 평점 {20×A×B ×(1-C×0.1)}-D
					점	점

- 책임기술자 경력 및 연령사항

구 분	근무(참여) 현황		자기평가	심사평가
경력계수(A)	고속도로	(1) 참여기간 일
		공사명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	(2) 참여기간 일
		공사명 :
	기타도로	(3) 참여기간 일
		공사명 :
연령(만)계수(B)	만 세

※ 연령계수 적용일 기준에 따라 연령(만)계수(B) 기입

- 벌점 사항

순번	내 용	벌점부과일	벌점(C)
1		2021.00.00
2
:
계			합계 점

o 현장대리인(10점)

현장대리인 성명	경력계수 (A)	연령계수 (B)	벌점 (C)	자기 평점 {10×A×B ×(1-C×0.1)}	심사 평점 {10×A×B ×(1-C×0.1)}
				점	점

- 현장대리인 경력 및 연령사항

구 분	근무(참여) 현황		자기평가	심사평가
경력계수(A)	토목공사	참여기간 일
		공사명 :
연령(만)계수(B)	만 세

※ 연령계수 적용일 기준에 따라 연령(만)계수(B) 기입

- 벌점 사항

순번	내 용	벌점부과일	벌점(C)
1		2021.00.00
2
:
계			합계 점

3. 장비 보유(20점)

구 분	보유대수	자기평점	심사평점
1.0t이상 화물차량 (1t～2.5t미만은 1대당 2.5점, 2.5t이상은 1대당 5점)	대	점	점
싸인보드 부착한 2.5t이상 화물차량 (1대당 5점)	대	점	점
감 점	대	점	점
합 계		점	점

※ 임차장비 감점

․ 2.5t 이상 : 1대당 2.0점 감점

․ 1t~2.5t미만 : 1대당 1.5점 감점

※ 직영장비 보유기간 미충족시 감점

․ 2.5t 이상 : 1대당 1.5점 감점

․ 1t~2.5t미만 : 1대당 1.0점 감점

4. 최근 3개년도 평균 시공평가 결과(20점)

순번	평가연도	건 명	시공평가결과	해당 평점	비 고
1
2
3
:
9
10
계				평균 점	최신 3개년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가점 2점)

업 체 명	선정년도	관련근거	비 고
		도로처-00, 2020. 00. 00

6. 책임기술자 제안평가(가점 1점)

책임기술자	제안명	취득년도	관련근거	제안점수
			도로처-00, 2020. 00. 00

7. 최근년도 책임기술자의 4대 상주 의무제 미이행(감점 6점)

순번	건 명	감 점	비 고
1
2
3
:
계		합계 점

8.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상자(감점)

구 분	산재 승인년도	인 원	감 점	비 고
사망자
중상자
계

9.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및 현장대리인 무단이탈(감점)

순번	건 명	위반일	감 점	감점사유
1		2021.00.00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2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
계			합계 점

10. 벌점(감점)

순번	내 용	벌점부과일	벌점	감점
1		2021.00.00
2
:
계			합계 점

위 공사에 대한 유자격자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붙임자료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1. 당해공종 공사 면허수첩,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책임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와 다음 각목의 서류 중 1가지

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나.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기타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책임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경력확인 서류 각 1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증명서)’

4. 장비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1부.

- 보유장비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싸인보드부착 화물차량 전후면 사진

- 임차장비는 장비임차계획서(별지3)

5. 고속도로 유지관리 시공평가 결과 1부.

6. 안전관리 우수시공업체 선정 결과 1부.

7. 책임기술자 제안평가 결과 1부.

8.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1부.

9.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한국도로공사 귀 하

<별지 2>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공종명	순위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심사평점

<별지 3>

장비임차계획서

1. 임대업체명 :

2. 임대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

3. 임차장비 대상 현황

순번	차량종류	차량번호	차량적재중량	비고

4. 임차계약예정일 :

상기와 같이 장비임차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귀 하

<첨부>

1.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임차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각 1부.